「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2023년 하반기 감사실 사전컨설팅 점검결과,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 시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정기교육 수료여부 및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 (관련문서) 경영감사처-6849, ’23.12.18.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 주요내용

◦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정기교육 수료 여부 및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항목 추가

현 행	개정(안)
제10조(기술자인정) ① 철도안전법제69조에 의거 전기철도 시설의 시공품질향상과 열차안전운행확보를 위하여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적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관 및 기술자 인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로 한다. <표4>, <표5>	제10조(기술자인정) ① 철도안전법제69조에 의거 전기철도 시설의 시공품질향상과 열차안전운행확보를 위하여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적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관 및 기술자 인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로 한다. ③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은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증명서[표 4]의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 유효기간이 유효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표4>, <표5> 발행기관(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서식으로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