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사  유

제3조(평가방법) 적격심사는 제5조에 의하여 시행하되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항목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시공경험

전차선로공사 시공실적은 최근 10년간 실적으로써 발주기관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 설립된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시공실적증명서(구체적인 시공물량 및 지급자재 표시)에 의한다.

② 기술능력

1. 기술자 보유기준

가.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한하며 [표 1]에서 정한 기술인력 보유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전문기술인력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필수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의거 설립된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보유확인서[표 4]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수기술인력 보유기준은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전문기술인력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후 제6조에 의거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확보계획서[표 5]를 작성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가’목에 의거 기술자보유확인서를 제출한 기술인력은 제외). 미 제출시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관계서류와 함께 ‘다’목에서 명시한 전문기술자 확보계획서에 따라서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보유확인서[표 4]를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서 발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처리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률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거 재공고 입찰한다.

마. 적격심사에서 평가받은 기술인력은 발주처와 협의 없이 교체해서는 아니되며 교체시는 발주처와 협의 후 동등이상의 기술인력으로 대체시켜야 한다. 협의없이 교체하였을 경우 또는 협회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지 않는 등 불성실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인지 후 통보일로부터 1년간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시 감점처리(2점)한다.

바. 기술인력을 교체할 경우 당해공사와 관련된 공사명, 공사기간, 참여기술자 등 필요한 사항을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출서류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실적증명서

2.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보유확인서(필수, 전문) 및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전문기술인력) 확보계획서(단, 미 보유 해당업체에 한함)

3. 기술자 교육 이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4. 필수장비보유 확인서 및 일반장비확보계획서(단, 미 보유 해당업체에 한함)

5. 기타서류는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따른다.

②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에 한하여 입찰공고일 이전에 공사(公社)에 제출하여 적격심사를 받아 신뢰성이 인정되고 기재사항 변경이 없는 유효기간 내(1년) 서류는 일부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술자인정) ① 철도안전법제69조에 의거 전기철도 시설의 시공품질향상과 열차안전운행확보를 위하여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적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관 및 기술자 인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로 한다.

③ <신설>

[표 4]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보유확인서 전기철도 분야(시공부문) 발급번호: 공사명:
법인 번호 회사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성명	생년 월일	입사일	협회 신고일	자격 구분	철도안전 전문인력자격			국가기술자격		전기철도기술자격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급		등록 년월일	종목 및 등급	등록 년월일	종목	등록 년월일	등급	등록 년월일

[표 5]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확보계획서
□ 공사명 :
적격심사 대 상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장소재지		(우) - .
□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확보계획(전문기술인력)
등 급		확보계획(명)		확보 완료예정일		비 고
특 급				년 월 일 까지 ※ 계약예정일까지 임
고 급				년 월 일 까지 ※ 계약예정일까지 임
중 급				년 월 일 까지 ※ 계약예정일까지 임
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확보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하며,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공사계약시 위 확보계획에 의한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보유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보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재선정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1. 적격심사 대상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 표 자 : (인) 구성원(공동도급 구성원 모두기재) 상 호 : 대 표 자 : (인) 2. 공 증 란 ※ 공증이 없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 함.

제3조(평가방법) 적격심사는 제5조에 의하여 시행하되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항목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시공경험

전차선로공사 시공실적은 최근 10년간 실적으로써 발주기관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 설립된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시공실적증명서(구체적인 시공물량 및 지급자재 표시)에 의한다.

② 기술능력

1. 기술자 보유기준

가.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한하며 [표 1]에서 정한 기술인력 보유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전문기술인력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필수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의거 설립된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증명서[표 4]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수기술인력 보유기준은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전문기술인력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후 제6조에 의거 철도안전전문인력 확보계획서[표 5]를 작성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가’목에 의거 기술자보유확인서를 제출한 기술인력은 제외). 미 제출시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관계서류와 함께 ‘다’목에서 명시한 전문기술자 확보계획서에 따라서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증명서[표 4]를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서 발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처리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률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거 재공고 입찰한다.

마. 적격심사에서 평가받은 기술인력은 발주처와 협의 없이 교체해서는 아니되며 교체시는 발주처와 협의 후 동등이상의 기술인력으로 대체시켜야 한다. 협의없이 교체하였을 경우 또는 협회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지 않는 등 불성실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인지 후 통보일로부터 1년간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시 감점처리(2점)한다.

바. 기술인력을 교체할 경우 당해공사와 관련된 공사명, 공사기간, 참여기술자 등 필요한 사항을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출서류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실적증명서

2.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확인서(필수, 전문) 및 철도안전전문인력 확보계획서(단, 미 보유 해당업체에 한함)

3. 기술자 교육 이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4. 필수장비보유 확인서 및 일반장비확보계획서(단, 미 보유 해당업체에 한함)

5. 기타서류는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따른다.

②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에 한하여 입찰공고일 이전에 공사(公社)에 제출하여 적격심사를 받아 신뢰성이 인정되고 기재사항 변경이 없는 유효기간 내(1년) 서류는 일부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술자인정) ① 철도안전법제69조에 의거 전기철도 시설의 시공품질향상과 열차안전운행확보를 위하여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적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관 및 기술자 인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로 한다.

③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은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증명서[표 4]의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 유효기간이 유효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표 4]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증명서 전기철도 분야(시공부문) 발급번호: 공사명:
회사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회원 번호	성명	생년 월일	입사일	신고일	자격구분	철도안전 전문인력자격					국가기술자격
						등급	등록일		유효기간		종목 및 등급			등록일

[표 5]

철도안전전문인력 확보계획서
□ 공사명 :
적격심사 대 상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장소재지		(우) - .
□ 철도안전전문인력 확보계획(전기철도 분야 전문기술인력)
등 급		확보계획(명)		확보 완료예정일		비 고
특 급				년 월 일 까지 ※ 계약예정일까지 임
고 급				년 월 일 까지 ※ 계약예정일까지 임
중 급				년 월 일 까지 ※ 계약예정일까지 임
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철도안전전문인력 확보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하며,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공사계약시 위 확보계획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증명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재선정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1. 적격심사 대상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 표 자 : (인) 구성원(공동도급 구성원 모두기재) 상 호 : 대 표 자 : (인) 2. 공 증 란 ※ 공증이 없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 함.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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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용어정리

사전컨설팅 점검결과 통보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 “철도안전전문 기술자의 정기교육 수료 여부 및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추가

발행기관

서식으로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