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ㅇ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제‧개정 이유

ㅇ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영 건전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선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적정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기준 개선

ㅇ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종합평점 기준을 90점 이상에서 95점 이상으로 상향

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하한률 상향

ㅇ 과도한 저가 가격경쟁 방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하한률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다. 「건설기술 진흥법」 용어 개정사항 반영

ㅇ ‘용역’, ‘용역수행능력’ 및 ‘기술용역이행능력’ 등의 용어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및 ‘건설엔지니어링 이행능력’ 등으로 각각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