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24. 1. 4. 통보)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4. 1.  .

국 토 교 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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