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61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024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2억원”을 “4억 3천만원”으로, “2024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의 발주방식)”을 “(유지보수공사의 발주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중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를 “유지보수공사”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종합공사의 시공자격) ① (생 략)	제6조(종합공사의 시공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시공자격을 가진다.	② -------------------------------- 2027년 1월 1일--------------------.
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① (생 략)	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공 자격이 있다.	② -------------------------------------------------------- 4억 3천만원 ------------------ 2027년 1월 1일------------------.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ㆍ② (생 략)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 개정규정 시행일(2021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발주한 공사(이하 이 항에서 “종전 공사”라 한다)와 공사내용, 현지 여건 등에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공사 구분에 따라 발주(종전 공사가 종합공사로 발주된 경우 종합공사로, 전문공사로 발주된 경우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삭 제>
④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의 발주방식) ① 발주자는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이하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라 한다)를 발주함에 있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해당 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공사의 발주방식) <삭 제>
② 발주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해야 하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하고,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 한다.	---------------------------------------------- 유지보수공사-----------------------------------------------------------------------------------------------------------------------------------------------------------------------------------------------------------.
제10조(시공경험 평가) ①ㆍ② (생 략)	제10조(시공경험 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하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해야 한다.	<삭 제>
④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하는 실적으로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 할 수 있다.	③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