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안)

비고

[시행 2024. 1. 1.][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2023.12.21,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시행 2024. 2. 15.][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2.1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선금의 지급

나. 선금 지급대상·범위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 다) (생략)

2)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30%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신설)

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지급조건

1) ~ 2) (생략)

3)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선금의 지급

나. 선금 지급대상·범위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2)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2)” 단서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지급조건

1) ~ 2) (현행과 같음)

3)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한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일정규모 이상의 선금에 대해서는 선금사용내역서 요청 가능

제12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34조 제1항에 및 제34조의2 제1항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 또는 분쟁 사항에 대하여 법 제34조 제4항 및 제34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한 경우에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청구인”이란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로서 분쟁이 발생한 해당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2)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사의 유형별․등급별 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3) 해당 입찰에 참여한 자

4)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법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한 자

5)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자

6)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자

7) 해당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해결을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한 자

8) 발주기관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9) 그 밖의 해당 입찰 ․ 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신설)

나. “당사자”란 재심이 청구되거나 조정이 신청된 분쟁과 관련된 발주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가”에 따른 청구인을 말한다.

(13장 제2절에서 이동)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31조의2, 제35조, 제35조의2와 시행령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과징금 부과 심의 및 분쟁에 대한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청구인”이란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과징금부과심의를 요청하는 자,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로서 분쟁이 발생한 해당 입찰 및 계약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2)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사의 유형별․등급별 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3) 해당 입찰에 참여한 자

4)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법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한 자

5)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자

6)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자

7) 해당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해결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한 자

8) 발주기관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9) 그 밖의 해당 입찰 ․ 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10) 법 제31조의2 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자

나. “피청구인”이란 과징금 부과 심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대상을 말하고, 재심이 청구되거나 조정이 신청된 계약 분쟁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다. “당사자”란 재심이 청구되거나 조정이 신청된 분쟁과 관련된 발주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가”에 따른 청구인을 말한다.

라. 부정당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위임·위탁 받은 기관장 포함)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마. 과징금 부과 :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 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

제목 변경

지방계약 관련 위원회들을 통폐합 「지방계약법령」 개정 내용 반영하여,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기능을 흡수·통합

(신설)

2. 소위원회

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분야 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 소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위원장이 별도로 지명하여 위촉한다.

나. 위원회에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된 분쟁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미리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위원회는 작성된 조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신설)

제3절 위원회 운영의 특례

4. 재심 또는 조정의 절차 및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제2절 조정청구 등

3. 간사 등

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계약제도 총괄담당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지방계약제도 담당공무원 중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안건 기록 ․ 관리

2)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 작성․비치(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가) 회의 일시와 장소

나) 출석위원 명단

다) 진행 및 토의사항

라)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마) 심의 또는 조정 내용

바) 그 밖의 조정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안건 접수 및 상정, 각하 또는 수리 결과 통지, 심의 또는 조정 결과(별지 제4호 서식) 작성 및 통보

다.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제3절 위원회 운영의 특례

1.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제2절 심의요청 등

8. 비밀유지의무

가.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원은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별지 제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내에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와 과징금부과심의분과를 둔다.

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되고, “가”호에 따른 각 분과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라. 분과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삭제)

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한다.

1)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4)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5)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6)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

7)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8)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금액의 적정성과 관련된 사항

3. 위원회의 회의

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는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심의사항 및 관련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회의 개최 전일 까지 통보할 수 있다.

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총괄담당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담당공무원 중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마.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 기록 ․ 관리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자, 안건, 참석자 발언요지 및 의결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비치(서면심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회의록은 결과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3)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 접수 및 상정, 각하 또는 수리 결과 통지, 심의·조정서 작성 및 통보

바. 위원회 및 분과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에 따라 심의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청구인 등이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비밀유지의무

가.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원은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지방계약법령」 내용 반영

개정 「지방계약법령」 내용 반영

회의 소집 및 통보 기일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심 또는 조정 절차를 공개할 수 있도록 내용 수정

자구 수정

시행령 제11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 방법 구체화

위원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서약서 제출 시기 ·방법 구체화

제2절 조정청구 등

1. 조정신청서 등

가. 위원회는 법 제34조 제4항 또는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분쟁조정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2)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이의신청 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4)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근거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경위

6) 그 밖의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

나. “가”의 경우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자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각하 또는 수리 결과를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장 제2절에서 이동)

1. 심의요청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해당 부정당업자가 법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와 시행령 제92조의2에 해당하여 과징금부과를 신청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한다. 심의요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별지 제4호]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소속(지방자치단체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대표자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3) 심의 신청 내용 요약

4) 과징금 부과 사유

5) 과징금 부과금액, 부과율, 계약금액

6) 과징금 부과금액 판단근거

나. “가”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4. 조정청구의 각하

위원장은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 경우 간사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법 제34조 제4항의 재심청구 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나. 제1절 “2”에 따른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다. 이미 해당 청구 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청구가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 아닌 경우

마.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중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바. 그 밖에 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 및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5. 조정청구의 수리

위원회는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수리하고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제3절 심의·조정 청구 등

1. 계약분쟁 재심 청구 등

가. 법 제34조 제4항 또는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분쟁조정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2)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이의신청 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4)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근거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경위

6) 그 밖의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

나. “가”의 경우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자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라. 위원회가 청구인으로부터 계약분쟁조정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 각하 또는 수리 결과를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과징금 심의 요청 등

가.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의2 제1항과 제3항, 시행령 제92조의2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한다. 심의요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소속(지방자치단체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주소

2) 피청구인의 성명(대표자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3) 심의 신청 내용 요약

4) 과징금 부과 사유

5) 과징금 부과금액, 부과율, 계약금액

6) 과징금 부과금액 판단근거

나. “가”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3. 청구 등의 각하

위원장은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 경우 간사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 제4항의 재심청구 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2) 제1절 “2”에 따른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3) 이미 해당 청구 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청구가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4)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 아닌 경우

5)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중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제31조의2 제3항에 따른 심의 신청, 제34조 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 및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4. 청구 등의 수리

가. 위원회는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 등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수리된 사건은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하여 심의·조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나. 위원장은 조정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나”항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3조의2에 따른 심의·심사·조정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구 수정

자구 수정

내용 이동 및 자구 수정

각하의 통지 방법 구체화

수리 여부 통지 의무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보완 요청 내용 및 기간을 추가하고, 이 기간을 법 37조 등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을 규정

(신설)

4. 위원회의 회의

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다.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의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절 위원회 운영의 특례

3. 법 제35조의2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3장 제2절에서 이동)

5. 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진술 청취

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3)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신설)

6. 심의의결서 작성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7.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시행령 제92조의9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별지 제6호]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절 사건의 처리

사건의 번호부여

가. 위원장은 계약분쟁조정 청구서와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고유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사건번호는 당해 연도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2. 조정 청구 등의 취하

가. 청구인은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사건명, 당사자 및 취하사유가 표시된 조정 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조정 청구 등 취하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조정 청구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다. 조정 청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소 제기 등의 통보

가. 심의·조정 청구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건번호

3) 소 제기 일자

4)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

나. 위원회는 심의·조정 청구 후 일방 당사자가 소(보전소송 포함)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처리 한다.

다. “나”항에 따라 조정 청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우 위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의결방법

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117조제3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라. 법 제35조의2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진술 청취

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3)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와 시ㆍ도지사 등에게 심의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다. 위원회는 심의ㆍ조정의 완료 전에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심의의결서 작성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7.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시행령 제111조 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시행령 111조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건번호 부여 요령 신설

청구인이 청구 등을 취하할 경우 절차 등 마련

재심청구 등 이후에 소 제기하는 경우에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자구 수정

시행령 개정안에서 삭제 예정인 제92조의9 제2항 및 제3항 반영

자구 수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계약분쟁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대리인	본 조정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조정 청구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인감 (인)
	주 소
이의 신청 대상	발주기관명
	발주기관 주소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조정 청구의 근거
분쟁 발생사유 및 경위
그 밖에 조정청구에 필요한 사항
본인은 ○○자치단체와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 등에 이의가 있는 자 또는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정한 자로서 그 행위의 취소, 시정 또는 분쟁 조정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 제4항 또는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재심 또는 조정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계약분쟁조정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대리인	본 조정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조정 청구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인감 (인)
	주 소
이의 신청 대상	발주기관명
	발주기관 주소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재심 청구 및 조정 신청 근거
분쟁 발생사유 및 경위
그 밖에 조정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
본인은 ○○자치단체와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 등에 이의가 있는 자 또는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을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정한 자로서 그 행위의 취소, 시정 또는 분쟁 조정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 제4항 또는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재심 또는 조정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구 수정

(제13장 [별지 4]에서 이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4호 서식]
접수번호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
안 건 명
신 청 인	성 명				기관명
	주 소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 ○ ○ (☎ : )
피신청인	성 명 (대표자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심의 신청 내용 요약
과징금 부과 사유
부과금액		원	과징금 부과율	%		계약금액 (추정가격)		원
부과금액 판단근거
첨부서류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 서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
관리번호						접수일자
사 건 명
청구인	성 명						기관명
	주 소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 ○ ○ (☎ : )
피청구인	성 명 (대표자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심의 신청 내용 요약
과징금 부과 사유
부과금액			원		과징금 부과율		%	계약금액 (추정가격)			원
부과금액 판단근거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1항 및 제31조의2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 서류

이동 및 자구 수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관리대장

관리번호	제 출 일	제출기관	건 명	상 정 일	심의결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관리대장

관리번호	구분	제출일	청구인	사 건 명	상정일	심의결과

별지 이동 및 위원회명 변경

(신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4호 서식]
위원				□ 기피 □ 회피		신청서
사건번호
사 건 명
신청인	성 명 (대표자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대상위원
① 신청취지			※ ①～③은 별지에 작성 가능함
② 신청원인
③ 소명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기피 □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0 0 0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 제출시에는 해당없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회 의 록
회의일시			장 소
참석현황	현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회의내용 (진행 및 토의사항, 참 석 자 발언요지 등)

(삭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4호 서식]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서
관리번호
건 명
조정요지
조정결과

(삭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5호 서식]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 통보서

청구건명				관리번호
청구인 인적사항			청구요지	심의결과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삭제)

(제13장 [별지 1]에서 이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본인은 행정안전부「과징금부과 심의위원회」위원으로서 심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고,

본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정보에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비밀유지를 위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단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유지
서약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주소 :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5호 서식]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본인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고,

본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정보에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비밀유지를 위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주소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이동 및 위원회명 변경

(신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6호 서식]
조정 청구 취하서
사건번호
사 건 명
청구인	성 명 (대표자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피청구인	발주기관명				대표자
	주 소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취 하 이 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 요령」제4절 2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0 0 0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7호 서식]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의결서

Ⅰ. 심의결과

사건 번호	사 건 명	기각	인용
			전부	일부

Ⅱ. 주요 의견

○

.   .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 원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3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전부 삭제)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의 제1장 선금 한도 상향 관련 규정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선금 한도 상향에 대한 적용례) 제1장 규정은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에 대한 적용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