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일부개정 2024.0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가 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회사의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 가공, 공사, 용역, 매매, 임대차 및 보험 등의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전력거래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계약은 제외한다.<개정 2015.10.15.>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계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7.19.>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직무권한규정에 의하여 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가 이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7.19.>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규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7.19., 2020.4.8.>

③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신설 2020.4.8.>

제4조의2(청렴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8.8.8., 2020.10.29.>

②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체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9.]

제4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계약담당자는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회사의 이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8.8.>

[본조신설 2013.7.19.]

제4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29.]

제5조(계약의 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09.4.8., 2013.7.19.>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10.13., 2022.9.27.>

1. 회사가 경쟁입찰 또는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3.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할 때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회사가 「해외건설촉진법」제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공사를 수주하거나 수행할 때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7.19.>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8.3.12.>

제6조(입찰공고 등)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7.19.>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내용,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4.8., 2013.7.19.>

[제목개정 2013.7.19.]

제6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4.8.]

제7조(입찰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4.8., 2013.7.19.>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4.8., 2013.7.19.>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회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귀속시켜야 한다.<개정 2006.2.9., 2013.7.19.>

제8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①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8., 2013.7.19.>

②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개정 2009.4.8., 2013.7.19.>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회사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③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4.8.>

1.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9조(계약서 등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3.2.17., 2008.11.28., 2009.4.8., 2013.7.19.>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개정 2003.2.17., 2006.2.9., 2013.7.19.>

[제목개정 2006.2.9.]

제10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4.8., 2013.7.19.>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4.8., 2013.7.19.>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귀속시켜야 한다.<개정 2009.4.8., 2013.7.19.>

제11조(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2.9., 2013.7.19., 2019.3.28., 2022.9.27.>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그 밖에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

② 제1항에 따라 감독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7.19.>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을 행하는 자의 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감리원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신설 2013.7.19., 2022.9.2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감독 또는 감리비용은 당해 공사예산 중 낙찰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간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신설 2013.7.19.>

제12조(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2.9., 2013.7.19.>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4.8., 2013.7.19.>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세칙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3.7.19.>

④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신설 2013.7.19.>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2.9., 2013.7.19.>

1. 삭제<2009.8.7.>

2. 삭제<2009.8.7.>

3. 삭제<2013.7.19.>

4. 계약체결 후 납품 등 계약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용역 및 구매계약의 경우. 단, 이 경우 에는 특약에 관한 내용 등을 입찰 공고 시 공고하여야 함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세칙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4.8., 2013.7.19.>

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자와 제24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계할 수 있다.<개정 2013.7.19.>

제14조(대가의 선납 및 수납) ①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1.28., 2013.7.19.>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회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은행발행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4. 연불수출 또는 수출 후 대금송금 등의 결제방식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기타 계약관례상 대가의 선납 조건으로는 당해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이 곤란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칙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1.28., 2009.4.8., 2022.9.27.>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서 해당 재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들이는 경우

2. 대가를 미리 내게 하는 조건으로는 해당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하게 하는 것이 회사에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계약담당자는 재고자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9.27.>

④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대가에 세칙으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가산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4.8., 2013.7.19.>

[제목개정 2013.7.19.]

제15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4.8.>

제16조(공사계약의 경우 담보책임)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4.7., 2013.7.19.>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4.8., 2013.7.19.>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회사 귀속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7.19.>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회사에 귀속시켜야 한다.<신설 2013.7.19.>

제18조(구매계약의 하자보증)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토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개정 2009.4.8., 2013.7.19., 2020.4.8.>

[제목개정 2013.7.19.]

제19조의2(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계약담당자는 임차계약·운송계약·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19.]

제20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3.2.17., 2006.2.9., 2009.4.8., 2013.7.19.>

② 계약담당자는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3.7.19., 2020.10.29.>

[제목개정 2013.7.19.]

제21조(단가계약) 계약담당자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03.2.17., 2013.7.19.>

제22조(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08.11.28., 2013.7.19.>

1.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계약,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

2. 설계도면이 확정되지 않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의 제조계약

3. 발전소건설공사 등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설계명세서를 작성할 수 없는 공사계약

4. 삭제<2013.7.19.>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산계약의 사후정산의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3.7.19.>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사후정산의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13.7.19.>

제23조(공동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3.7.19.>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개정 2013.7.19.>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7.19.>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4.8., 2013.7.19.>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개정 2013.7.19.>

제25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삭제<2013.7.19.>

② 삭제<2013.7.19.>

③ 부동산인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3.7.19.>

1.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2.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3. 「국유재산법」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제2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른 기관장으로부터 그 제한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09.4.8., 2012.12.4., 2013.7.19., 2017.1.16., 2018.3.12., 2020.10.29., 2020.12.30., 2021.10.13., 2024.2.27.>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회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계약 관련 업무수행자(관계 민간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가. 삭제<2021.10.13.>

나. 삭제<2021.10.13.>

다. 삭제<2021.10.13.>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7.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개정 2017.1.16., 2018.3.12., 2020.10.29.>

④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7.1.16.>

제26조의1(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10.15.>

[본조신설 2014.8.8.]

제26조의2(협력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 ① 사장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협력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제한 등의 제재조치 세부 기준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0.15.]

제27조(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11.11.14., 2015.6.4., 2015.10.15., 2019.3.28.>

1. 제26조 및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방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기타 계약업무 집행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

3. 계약상대자의 이의제기 등 계약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 따른 기획재정부“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조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

②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4.8., 2011.11.14.>

[제목개정 2011.11.14.]

제28조(국제조달계약) ① 계약담당자가 국제입찰에 따른 국제조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8.11.28., 2013.7.19.>

② 국제상관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을 수락하지 않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조달절차에 따른 구매계약 (공사, 용역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 상관례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9조(업무 정보화) ① 계약업무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을 이용한다.<개정 2003.2.17., 2009.8.7.>

②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문서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3.2.17.>

③ 전산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3.2.17.>

제30조(세칙 등의 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 등으로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 등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9.4.8.>

제31조(계약에 관한 법령과 사규의 적용·준용) 회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조항,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한 이 규정과 「계약규정시행세칙」의 조항의 순으로 적용하되, 위 조항에 없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용하며, 그 밖의 사항은 이 규정과 「계약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08.11.28., 2010.10.1., 2010.11.18., 2012.1.2., 2013.7.19.>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정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정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보험업무규정은 폐지한다.

④(다른 규정의 개정)

1.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회계규정 제1조 중 “회사의 회계처리 및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을 “회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으로 한다.

2.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회계규정 제2조 제2항을 삭제한다.

3.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회계규정 제11조 내지 제24조를 삭제한다.

4.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회계규정 및 시행세칙특례 제2조와 제4조 내지 제17조를 삭제한다.

5.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회계규정 부칙 제2항 중 “회계처리 및 계약관련 제반절차 등”을 “회계처리 관련 제반절차 등“으로 한다.

6.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회계규정 부칙 제3항 및 제4항은 삭제한다.

7.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고정자산관리규정 제20조 중 “보험업무규정”을 “계약업무요령”으로 한다.

부칙 <제145호, 2003.2.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정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정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37호, 2006.2.9.>

이 규정은 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호, 2008.11.28.>

이 규정은 200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 2009.4.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 4. 8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사규의 개정)

1.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재무0301 계약업무요령”을 “재무0310 계약규정시행세칙”으로 한다.

2.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15조, 제20조, 제26조, 제64조, 제99조, (별표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2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3조, (별표2) 전자입찰유의서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1조, (별표3) 전자입찰이용약관 제3조, 제9조, (별표4)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4조, (별표4-3) 제1조, 제2조, (별표5) 공사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별표6)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제2조, 제4조, 제4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5조, (별표7) 공동도급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제2조, 제11조, (별표8)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6조, 제27조, 제31조, 제38조, 제39조, 제45조, 제49조, 제51조, 제55조, 제57조, (별표9)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33조, 제37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3조, (별표1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별표10의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2), (별표19) 입찰(시담)서, (별표23) 구매입찰공고(일반입찰용), (별표25) 공사입찰공고(일반입찰용), (별표31) 공사원가 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 (별표35) 입찰서, (별표51)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별표53)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제3조 중 “계약업무요령”을 “계약규정시행세칙”으로, “요령”을 “세칙”으로 한다.

③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비유동자산관리규정 제20조, 제26조, 제37조, 제38조, 제46조 중 “계약업무요령”을 “계약규정시행세칙”으로 한다.

부칙 <제471호, 2009.8.7.>

이 규정은 2009. 8. 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호, 2010.10.1.>

이 규정은 2010.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4호, 2010.11.18.>

이 규정은 2010. 11.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6호, 2011.11.14.>

이 규정은 2011. 11.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6호, 2012.1.2.>

이 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3호, 2012.12.4.>

이 규정은 2012. 12. 4.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호, 2013.7.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4조의3, 제12조제3항·제4항,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3. 6. 19.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05호, 2014.8.8.>

이 규정은 2014. 8. 8.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호, 2015.6.4.>

이 규정은 2015. 6. 4.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3호, 2015.10.15.>

이 규정은 2015.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3호, 2017.1.16.>

이 규정은 2017. 1.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 2018.3.12.>

이 규정은 2018. 3.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 2018.8.8.>

이 규정은 2018. 8. 8.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5호, 2019.3.28.>

이 규정은 2019. 3.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2호, 2020. 4.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4. 8.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의2,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 5. 27.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 결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8조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49호, 2020. 10. 29.>

이 규정은 2020. 10.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7호, 2020. 12. 30.>

이 규정은 2021. 4. 2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3호, 2021. 10. 13.>

이 규정은 2021. 10. 13.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0호, 2022. 9.27.>

이 규정은 2022. 9.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9호, 2024. 2.27.>

이 규정은 2024. 2. 2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