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3-13호	(2023. 6. 1)	전부개정

조달청 고시	제2023-40호	(2023. 7. 21)	일부개정

조달청 고시	제2024- 5호	(2024. 5.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품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적용기술”이란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

3. “기술심의회”란 제18조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 기술심의회를 말한다.

4.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5.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 규정」(조달청훈령 제2011호, 2021. 9. 27.)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

6.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물품목록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8자리, “세부품명“이란 같은 법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말한다.

7. “협업체”란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의 추진기업과 최대 2개의 참여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을 말한다.

8. “협업사업”이란 추진기업이 참여기업과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추진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기업을 말한다.

10.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을 말한다.

11. “사전접촉”은 기술심의회 개최 전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우수제품 신청인 또는 신청 제품을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우수제품 지정, 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3. “이해관계인”이란 우수제품 신청제품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우수제품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14. “추가선택품목”이란 지정된 우수제품에 포함된 구성품 및 예비품 등으로 우수제품 본품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을 말한다.

15. “신규 지정기업”이란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일 이후 처음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16. “기술소명자료”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17. “품질소명자료”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이 제품에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적인 품질ㆍ성능 및 조달제품으로서 [별표 1] ‘나’에 열거된 시험성적서 및 평가보고서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8. “선택부품”이란 우수제품에 포함된 구성품 및 예비품 중 기술 및 성능 구현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추가선택품목과 구분되는 상대적인 호칭을 말한다.

제2장 우수제품 지정

제1절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3조(신청인) ① 우수제품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를 따른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협업체의 경우 추진기업이 신청인이 된다.

② 신청인은 신청 대상의 제조와 조달납품에 필요한 모든 인증, 권리,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별지 제1호의10서식]의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권리자가 대기업인 경우 해당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은 분할일로부터 3년간 우수제품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별표 2]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

2.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경우

제4조(신청대상) ① 신청대상은 영 제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한다)로 신청인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제품에 한한다. 단, 신청 제품은 2차 심사 전까지는 물품목록법에 따른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영 제30조 제1항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최초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인증 받은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2.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3. 「특허법」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5.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6.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한 결과 성공으로 판정한 혁신제품으로서 판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다.

1. 핵심 적용기술이 시공ㆍ설치 등에 관한 기술인 제품

2. 동일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

3. 기존 우수제품과 용도 및 적용기술 또는 물품식별번호가 동일한 제품. 단, 동일한 용도의 제품이라도 새로운 적용기술이 추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4. 이동 또는 설치ㆍ시공 과정에서 성질 또는 상태 등의 변형 가능성이 높은 제품

5. 영 제3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 및 그 구성품과 유류, 의약품, 농약 등

6.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제품규격서 상의 ‘주요자재소요량’에 기재된 부품 중 외국산 부품의 원가계산서 상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 단, [별표 8]에 따라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적용된 특허나 실용신안의 실시지역이 대한민국이 아닌 제품

④ 조달청 공고「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은 신청제품의 핵심기술 구현에 필수적인 구성품 및 예비품 등에 한해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하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물품식별번호 기준)은 추가선택품목 및 선택부품에서 제외한다.

⑥ 제5항의 추가선택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신청인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야 한다.

⑦ 신청인은 제5항에 해당되는 구성품 및 예비품이 납품단가 또는 1회 납품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선택부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의2(신청제품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다양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외에 영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범실시 대상 제품의 종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업승인 등) ① 조달청장은 협업승인신청을 한 추진기업 및 2개의 참여기업(이하 “협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협업 승인을 할 수 있다.

② 협업승인을 받고자 하는 추진기업은 1차 심사 통과사실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7서식]에 따라 협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청제품(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제품과 관련한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3.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면서, 참여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4. 추진기업이 생산물품에 대한 제조등록을 보유한 경우

③ 제1항의 협업체로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추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9서식]의 협업 승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에 의한 협업 취소를 포함한다.)

1. 폐업ㆍ부도, 부정당제재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우수제품 생산ㆍ공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협업체 간 협업계약서 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우수제품 생산 등과 관련하여 협업체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④ 추진기업은 우수제품 신청ㆍ지정ㆍ관리 그 밖에 협업체 관리 등 모든 사항을 책임진다.

제6조(지정신청) ① 우수제품 지정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우수제품지정계획 공고(이하 “공고”라 한다)에 따른다.

② 신청인은 [별표 1]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1항의 공고에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품질소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제7조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규격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지정심사(규격추가를 포함한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1차 심사 전까지 제품 규격서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의 1 서식]에 따라 신청 제품과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제출의견이 반려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할 경우 해당 제품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 및 소명을 심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부가설명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경우 신청인 및 의견제출인에게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유사제품과의 비교평가서 등 공인 시험기관이 발행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우수제품 지정심사

제8조(심사 절차) ① 우수제품 지정심사는 기술ㆍ품질, 신인도 등을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조달품목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한다.

② 1차 심사 중 기술ㆍ품질평가는 기술심의회의 심사 및 결정에 따르며, 신인도 평가는 소관부서의 장의 심사에 따른다.

③ 2차 심사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에 따른다.

④ 조달청장은 1차 및 2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정제품을 결정한다.

⑤ 조달청장은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설명 또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자에게 추가 설명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설명 또는 자료는 제출된 제품규격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2(연장기간평가)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된 기간이 누적 7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기간평가 대상으로 한다.

1. 신청인의 우수제품 중 신청대상과 동일한 물품분류번호(8자리)에 속하는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지정연장기간은 제외)을 모두 합할 것

2. 제1호의 기간에서 지정이 중복된 기간을 제외할 것

② 연장기간평가는 지정심사와 동시에 실시하며,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지정연장 허용기간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연장기간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제9조(1차 심사) ① 조달청장은 1차 심사 진행 전에 심사 방식을 대면심사와 비대면 심사 중에서 결정하여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수 있다.

② 1차 심사는 신청제품을 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 지능정보 분야 등으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심사한다.

③ 1차심사 대상은 지정을 신청한 제품 중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통과한 제품으로 한다.

④ 기술ㆍ품질심사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 ‘가’서식]까지의 ‘우수제품 지정 심사서’ 및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 심사서’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단,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기준)의 지정신청이 다시 있는 경우에는 전회(前回)차 심사 점수와 그 내용, 제품의 실질적 기술ㆍ품질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⑤ 신인도 평가 기준은 [별지 제2호의 5서식]에 따른다. 단, 협업체의 경우 추진기업을 신인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⑥ 기술ㆍ품질심사 결과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와 신인도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일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단,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제품에 대한 심사는 각각 [별지 제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의 ‘가’ 서식] 에 따라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⑦ 조달청장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1차 심사 과정을 개인정보 및 경영ㆍ영업비밀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기록ㆍ공개할 수 있다.

⑧ 조달청장은 1차 심사결과를 1차 심사 결과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기술품질심사 생략ㆍ대체) ① 지정신청 접수마감일 직전 1년간 신청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기술ㆍ품질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신청인은 기술ㆍ품질심사의 생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전 1년간 받은 심사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반영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기술ㆍ품질심사의 생략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지정신청 접수마감일 직전 1년간의 심사점수와 이번 회차의 심사점수 중 더 높은 점수를 선택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의 이월ㆍ보류) ① 조달청장은 신청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차로 이월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기술, 품질 등에 대한 정밀조사나 추가확인 등이 필요하여 해당 회차의 심사에서 판정이 곤란한 경우

2. 외국산 부품의 사용이 50%가 초과하는 사유에 대한 [별표 8]에 따른 소명이 불명확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2차 심사 상정을 보류할 수 있다.

1. 신청제품의 적용기술 관련 심판ㆍ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 이 경우 보류기간은 해당 심판의 재결 또는 심급의 판결 등에 따라 적용기술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때까지로 한다.

2. 신청인에 대한 부정당제재처분이 집행정지 중일 경우

3. 신청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③ 조달청장은 심사의 이월ㆍ보류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2차 심사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기술 및 규격의 확인) ① 조달청장은 제9조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 중 특허가 적용된 물품에 대해 특허적용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특허적용확인서에 따라 특허적용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 또는 규격은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신청인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적용기술, [별표 1]에 따라 제출한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1차 심사를 통과한 후 해당 심사결과 및 제출한 심사자료 등을 반영하여 수정된 규격서를 조달품질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조사) ① 조달청장은 제9조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별지 제1호 서식](제조공정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단,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의 생산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 6 서식]에 작성하여 우수제품구매과에 송부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1. 계약이행확인시스템 등으로 해당물품의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해 직접생산 충족여부가 확인된 경우

④ 소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달품질원장에게 추가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2차 심사) ① 계약심사협의회는 제12조의 기술 및 규격의 확인과 제13조의 실태조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한다.

② 계약심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조달품목으로서 적합성 및 적정성 여부

2. 우수제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신청인의 계약 및 제품관리 역량

4. 그 밖에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③ 계약심사협의회는 경미한 미흡사항이 있어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제품에 대한 심의 재상정을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정 및 지정제외) ① 조달청장은 1차 및 2차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심사 중인 제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심사 도중 신청서류의 위조ㆍ변조 또는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경우

2.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신청인이 제3조의 신청인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심사 중인 제품이 제4조의 신청대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4조 제3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특허적용확인서에 따른 특허적용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 또는 규격

6. 신청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심사위원이 사전접촉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7. 그 밖에 우수제품으로 지정함이 적합하지 않음을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6조(통보 및 지정증서)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지정심사의 최종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2차 심사에 통과한 제품에 대해 [별지 제5호의 3서식]의 우수제품지정증서(이하 “지정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업체에 대해서는 추진기업에게만 [별지 제5호의 3 ‘가’서식]의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③ 우수제품업체 또는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1서식]을 작성하여 지정증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

3. 지정증서를 분실하였거나 규격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4.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조달청장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적용기술의 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 재교부 사유 등을 등재하여 지정증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⑤ 우수제품의 생산 중단 또는 사업 양도 시에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 우수제품지정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마크 사용)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에 대해 [별지 제5호의 4 서식]의 지정표시(이하 “지정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정마크는 우수제품과 관련한 제품, 용기, 포장 및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물품 및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3절 우수제품 심의회

제18조(기술심의회)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우수제품지정기술심의회(이하 “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지정 및 규격추가 신청제품의 기술ㆍ품질 심사

2. 우수제품 지정 취소 및 재지정의 기술ㆍ품질 심사

3. 특정 기술의 우수제품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② 기술심의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의 명부에서 심사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호선에 의해 결정한다. 단,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술심의회를 연기하고, 교섭과 선정을 새로이 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제19조(심사위원 위촉관리) ① 기술심의회 심사위원의 모집, 선발, 위촉, 임기, 해촉 등 심사위원의 위촉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을 따른다.

② 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가담할 경우에는 향후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부 지침 등으로 정한 금액을 심사위원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심사위원의 비밀유지의무) ①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심사위원은 비밀유지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별지 제2호의1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에 관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심사대상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신청제품의 감정, 변리사무에 참여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3. 우수제품 신청인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제품 개발에 참여한 경우

4. 평가대상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

5. 그 밖에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대상 위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2조(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우수제품의 지정(규격추가를 포함한다) 및 지정기간의 연장, 보류 등에 관한 사항

2.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 단,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효력 정지는 제외한다.

4. 그 밖에「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운영규정」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23조(계약심사협의회)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우수제품 지정(규격추가를 포함한다) 및 취소 등 주요사항

2. 우수제품의 이의제기, 사후관리 등 주요사항

3. 우수제품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4.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5. 그 밖에 우수제품 제도와 관련한 주요사항

제4절 우수제품 지정 및 연장

제24조(지정일) ① 우수제품의 지정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규지정 :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중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이 원하는 날

2. 우수제품업체의 합병 또는 분할, 포괄적 양도ㆍ양수계약 체결 등 상태 변동이 있는 경우: 우수제품 지정증서 재교부일

3. 우수제품업체의 상태 변동이 있으나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재교부하지 않은 경우 : 상태 변동일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일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원하는 지정일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지정기간 및 연장ㆍ연장 제외) ①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 사유 및 기간은 [별표 6]에 따르며, 여러 사유가 해당될 경우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만 인정한다. 단, 지정기간이 한 번 연장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지정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없다.

③ 제8조의2에 따른 연장기간평가 대상인 경우 [별표 5]의 평가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제품이나 우수제품업체가 [별표 7]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품질ㆍ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별표 7] 제1호 : 관계법령에 따른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 제한 등으로 우수제품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우수제품의 기간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2. [별표 7] 제2호 : 해당 우수제품의 기간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

⑤ 우수제품의 지정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조사, 심판이나 소송 및 제34조에 의한 재심사등으로 지정기간 연장 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그 결과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우수제품업체는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우수제품과 관련한 소송 등에 승소할 경우 지정기간의 소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연장신청) ①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일 내에 [별지 제3호의 1 서식]의 연장신청서와 [별표 3]의 증빙서류를 공고 상의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는 지정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며, 연장 및 연장 보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기간 만료 후에는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연장 심사에 따른 소요 기간은 연장기간에 포함한다.

1.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연장 결정을 보류한 경우

제27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우수제품의 지정 등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의 1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수제품구매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 상 기술ㆍ품질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술심의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기술심의회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술심의회 심사결과가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⑤ 최종 심사결과의 통보는 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제28조(규격 추가)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업체가 추가 지정을 요청한 제품(규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우수제품의 추가 규격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존 우수제품과 동일한 세부품명으로 규격이 유사한 경우

2. 추가 규격의 규격서가 지정규격의 기술ㆍ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면서, 동등 이상의 기술ㆍ품질 수준을 가진 경우

3. 기존 우수제품에 대한 재심사, 부정당업자 제재 및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② 규격 추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1 서식]의 신청서와 [별표 4]의 구비 서류를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격추가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규격추가 지정심사는 우수제품 지정공고에 있는 1차 심사 일정에 따른다.

④ 조달청장은 기술심의회에서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규격을 추가로 지정한다. 다만, 규격 별 차이가 단순ㆍ경미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의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정을 신청한 규격에 대해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규격추가 절차 중이라도 제1항의 각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규격추가를 진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격추가 절차의 중지는 수사ㆍ조사 결과, 행정처분, 재결 또는 판결(하급심 포함) 등으로 규격추가를 진행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격추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우수제품 사후관리

제29조(적용기술 등 유지의무) ① 우수제품업체는 우수제품의 적용기술ㆍ권리ㆍ규격 ㆍ 자격 등 지정의 근거가 된 제반사항을 지정기간 및 계약이행(또는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우수제품업체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해 변동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규의 제ㆍ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ㆍ인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1. 우수제품 지정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최초 지정 당시 명시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③ 조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적용기술 유지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규격서 확정 및 수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계약체결 전에 우수제품의 사전규격서와 기술ㆍ품질 심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납품가능규격을 최종 규격서로 확정한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계약상대자와의 의견 차이 등으로 최종 규격서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 지정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최종규격서가 확정된 경우라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품질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조달품질원장에게 최종 규격서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최종 규격서를 수정할 수 있다.

1. 규격의 추가지정이 있는 경우

2. 추가선택품목 및 선택부품의 추가ㆍ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3. 「산업표준화법」제24조의 한국산업표준 변경이 있을 경우

4. 핵심기술과 관련 없는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 또는 직접 생산한 부품으로 변경하여 규격서 변경을 요청할 경우

5. 일부 지정취소를 포함한 지정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 그밖에 경미한 사항, 불분명한 사항 및 모순된 부분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우수제품업체는 제4항 제4호의 변경을 할 때 사전에 지정담당공무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사실이 적발되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라 해당 계약의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⑥ 지정담당공무원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제4호에 따른 규격서의 변경을 할 때 관련한 제조 요건, 인증 및 계약금액 변동요인 등을 누락 없이 반영하도록 사전에 업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1조(사후관리)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불만이 제기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를 조달품질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업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생산 또는 납품현장, 납품된 물품과 관련하여 품질 및 적용기술의 관리상태, 공장 변경, 부정ㆍ부당 납품(원산지 위반, 하청 생산, 직접생산 위반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이「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보다 동등 이상이 되도록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제1항의 시험검사 및 제3항의 사후점검 결과를 지정ㆍ계약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조사 등) ① 우수제품업체는 조달청장(조달청장이 지정한 용역조사기관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우수제품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신청인 및 우수제품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연 2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별표 9]에 따라 등급화하여 우수제품의 관리 및 계약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우수제품업체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용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1.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2.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3. 우수제품 지정 심사위원에 접촉하여 대가를 조건으로 지정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알선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우수제품 지정과정에 개입한 경우

4. 그밖에 우수제품 지정, 계약상대자의 우수제품 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브로커에 대한 제1항의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재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우수제품 지정이 된 이후라도 해당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술ㆍ품질에 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기술심의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적용기술이 해당 우수제품에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할 수 없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재심사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가 제9조제6항의 1차 심사 통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다. 단, 1차 심사 통과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신인도 점수는 지정심사 당시의 점수를 적용한다.

제35조(경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조치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 각호의 협업승인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 변경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제29조 제2항의 우수제품의 지정근거가 된 제반사항의 변동 및 [별표 1]의 지정서류 관련 변동사항 발생 시 통보하지 않은 경우(단, 제29조 제2항의 단서 및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9조 제3항 및 제31조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제32조 제1항에 의한 조사 등에 협조를 거부한 경우

5.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결과에 연속 3회이상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6. 수익배분 약정 등을 바탕으로 우수제품업체가 해당 우수제품의 제품 및 납품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 업체가 수행한 경우

7. 우수제품의 성능 미달 등이 확인된 경우

8. 우수제품업체가 우대가격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우수제품업체가 납품요구 받은 본품 이외의 다른 제품을 계약변경 없이 추가하여 납품한 경우

제36조(지정효력정지)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정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우수제품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라 거래정지된 경우 : 거래정지 조치 해제일까지

2. 법원 및 특허심판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사유가 확정된 때까지

3. 우수제품 및 우수제품 업체에 제37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정취소시까지

4. 우수제품업체가 제3조의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신청인의 자격 회복시까지

5. 제5조 제3항에 따라 협업체의 변경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협업변경 승인일까지

6. 제30조 제2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지정효력 정지를 요청한 경우 : 최종 규격서의 확정일까지

7. 우수제품 지정ㆍ계약ㆍ납품 등과 관련한 브로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수사ㆍ공판 등 절차가 진행 중이고, 해당 절차에서 우수제품 업체의 관여 사실이 특정된 경우 : 수사ㆍ공판절차에 따라 해당 사실 유무가 확정될 때까지

8. 그밖에 조달청장이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법적 분쟁의 결과 우수제품업체가 승소할 경우 기존 지정기간에 지정효력 정지기간만큼을 추가한다.

제36조의2(신청에 따른 지정기간 중지) ① 우수제품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최장 6개월 이내에서 지정기간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업체 귀책이 아닌 사유로 피해 복구·인증 획득 등이 지연될 경우 기술서비스국 심의를 통해 지정기간 중지를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생산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여 우수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2.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수렴 절차를 결여한 신규 인증·품질 기준 등의 요구

② 제1항의 신청은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중지한 경우, 조달청장은 해당 제품의 지정기간을 중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내용은 해당 우수제품에 부정당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7조(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우수제품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2. 우수제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 제4조 제2항의 적용기술 중 하나 이상의 핵심 적용기술에 취소ㆍ무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경우

라. 신청제품이 이동, 설치ㆍ시공 과정에서 성질 또는 상태 등이 변형될 가능성이 높아 관리가 곤란한 경우

마. 제11조의 심사 이월제품이 이전 회차 신청제품과 상이함이 확인된 경우

바.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외국산 부품의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이 [별표 8]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우수제품업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부도, 파산, 폐업, 청산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름)

나.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해 관계 법령의 허가 등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일부라도 확인된 경우

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규격이 다수공급자 계약 또는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으로 체결되었거나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경우. 단, 우수제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다수공급자 계약 또는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관계법령에 따라 우수제품의 직접생산을 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4. 우수제품업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총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제35조의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나. 제17조에서 정한 바와 달리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부정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다. 우수제품업체가 지정기간 중에 우수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2회 이상 또는 제재기간 합산 6개월 이상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라. 우수제품업체가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담합,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조달청장은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우수제품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우수제품 지정취소를 위해 계약심사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취소사유가 명백한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우수제품의 계약

제38조(계약 체결)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계약체결을 요청하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계약을 요청한 우수제품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및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계약을 요청한 우수제품의 재심사 또는 수사ㆍ조사ㆍ심판ㆍ소송ㆍ행정처분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라 최종 규격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심사협의회가 정한 날부터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체결의 효력은 지정기간 시작일부터 발생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을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등록원부

2. 원가계산서 및 거래실례가격, 구매실례가격 등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자료(추가선택품목 및 선택부품 등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3. 「산업표준화법」제24조의 한국산업표준 및 법적 의무인증에 대한 증빙자료

4. 시스템장비의 구성품 등이 수입품일 경우 공급확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5. 관련 기술 및 품질인증서, 면허 등에 관한 증빙자료

6.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④ 제3항 제2호의 가격자료는 계약요청일 전월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는 자료가 원가계산자료인 경우에는 투입되는 자재별 거래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명주기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각호의 자료에 대해 일정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 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거나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⑦ 조달청장은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적정한 계약관리를 위해 계약규격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계약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다.

제39조(계약단가의 산정)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물품이 공사 또는 설치에 관련될 경우 투찰금액 등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관한 관련 비용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

5. 그 밖에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제반 비용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38조제3항제2호의 가격자료 등의 1차 검토를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업자 선정은 조달청 내자업무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40조(협업체의 계약) ① 제5조의 협업체가 우수제품에 대한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추진기업이 계약상대자가 되며 해당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지정된 우수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참여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38조를 따른다.

제41조(계약기간) ① 제38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기간은 지정기간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총액 계약의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제42조(수정계약 및 재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지정규격이 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수량 증감, 단가 조정, 1회 최대납품요구량 변경, 그 밖에 계약조건의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한 경우

3.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 체결된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이 처음으로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 내에서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존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계약 또는 기존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재계약을 체결할 때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제38조 제3항 각호의 서류 중 가격자료 등 계약내용의 변동을 확인할 용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계약체결 절차의 중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우수제품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재계약 및 수정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절차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단, 규격 추가로 인한 수정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우수제품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재심사 또는 우수제품과 관련한 수사ㆍ조사ㆍ심판ㆍ소송ㆍ행정처분 등 법적 절차가 개시된 경우

3. 지정효력 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우수제품의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5. 외부인의 부당한 청탁이 있거나 브로커 등의 개입이 발생한 것이 확인될 경우

6. 그 밖에 계약체결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절차의 중지는 수사ㆍ조사 결과, 행정처분, 재결 또는 판결(하급심 포함) 등으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요청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4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제품에 대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우수제품 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위반 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

3. 계약상대자가 위조 또는 변조된 가격자료를 제출하였거나 허위 서류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계약조건에 따른 거래정지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경우로 그 제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제45조(추가선택품목의 납품) ① 추가선택품목의 납품 1회당 구매금액은 소액수의계약 한도인 추정가격 기준 2천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② 조달청장은 별도 구매하는 추가선택품목의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 계약번호(9자리 기준)에 대한 납품요구금액의 합계가 해당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제45조의2(선택부품의 납품) 수요기관은 우수제품 본품을 구매하거나 본품의 구매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택부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46조(집중도 관리) 조달청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장기간의 과도한 납품 집중이 발생하거나 특정 세부품명의 우수제품 납품비중이 과도한 경우 등에 대해 단가계약 중단, 납품요구 차단 등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47조(제도운영)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정부 시책 등의 국가적 정책방향을 우수제품지정관리제도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지정·납품관리 등을 위해 계약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정비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단, 같은 법 제37조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8조(홍보)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홍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전시회 주최 및 지원

2. 우수제품 지정ㆍ관리제도의 안내를 위한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3. 우수제품의 기술ㆍ품질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4. 신규 지정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우수제품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등

②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비밀유지) 우수제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할 수 없다.

제50조(재검토기간)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4-00호, 2024.03.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5조와 제45조의2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는 종전의 「우수제품지정관리규정」(2021-29호, 2021. 8. 9.)를 따른다.

② 제 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는 종전의 「우수제품지정관리규정」(2023-40호, 2023. 7. 21.)를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제품지정관리규정」(2023-40호, 2023. 7. 21.)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분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가. 신청인	1	ㅇ중소기업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필수 제출
		ㅇ중견기업 ①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중견기업확인서 ②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중견기업확인서 ※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은 해당 입증자료 제출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필수 제출 (시스템 확인)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필수 제출 (시스템 확인)
나. 신청제품	4	ㅇ 기술소명자료		필수제출
		특허 및 실용등록신안	권리증서(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NEP, NET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 교통신기술 및 건설신기술 종합평가서(의견서) 제출 생략
		GS인증 적용 저작권등록 SW	GS인증서, 시험결과서, 저작권 등록증(구 프로그램등록증) 및 프로그램 등록부(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기술개발지원사업 성공제품	관련기관이 발행한 연구개발사업 관련 증서 및 평가보고서
		혁신제품	성공판정을 받은 혁신제품 인증서 및 성공판정 공문, 혁신제품 규격서
	5	ㅇ 품질소명자료
		인정자료	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인증(GR), 환경표지(환경마크), K마크,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 법제18조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신뢰성 인증,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의 시험성적서 등 ※ 품질보증조달물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제출 생략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자료 인정 -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료) 또는 그 밖에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다만, 고가의 시험비용이 수반되고 제품 품질의 변동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경과한 시험성적서라고 하더라도 인정
	6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법적 의무 인증/지침 자가확인서		해당 시 반드시 제출
	7	외국산 부품 사용 관련 확약서(별지 제1호의 14서식)		필수제출
		외국산 부품 사용 관련 지정제외 예외 신청서(별지 제1호의 15서식)		해당 시 제출
다. 신청	8	신청모델(규격)내역(별지 제1호의 12서식)		필수제출
	9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4서식)		필수제출
	10	구성대비표(별지 제1호의 5서식)		필수제출
	11	제품규격서(별지 제1호의 7서식)		필수제출
	12	기술ㆍ성능 비교표 (별지 제1호의 9서식)		필수제출
	13	약정서, 기술적용확인표 (별지 제1호의 10서식, 별지 제1호의 8서식)		해당 시 제출
	14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1서식)에 대한 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15	신인도심사서(별지 제2호의 5서식)에 대한 증빙서류		필수제출
	16	별표 5 서식에 대한 증빙서류(연장기간평가 기업에 한해 제출)		필수제출
	17	제출서류의 자가점검표 (별지 제1호의 3서식)		필수제출
	18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서약서(별지 제1호의 13서식)		필수제출
	19	기술이력서		필수제출

※ 위에 명시된 일체의 서류는 조달청 홈페이지-조달업무-우수제품-서식자료 메뉴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내용을 작성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단, 8번은 엑셀파일로 제출)

<주>

1. 제출 서류는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조달청의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은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가능)

- 가의 2호, 3호의 서류는 조달청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유효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발급받아야 함

2.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며, 특허ㆍ실용신안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전용실시권자인 경우 실시지역은 ‘대한민국’, 실시내용은 ‘「특허법」, 「실용신안법」제2조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여야 함

3. 기술ㆍ품질 소명자료는 인증기관의 종합평가서 등 기술,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반드시 관련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4. 제출서류의 보완ㆍ보관 등의 이유로 파일형식과 용량 제한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지함

5. 1차 심사 이후 제출하는 특허적용확인서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기술 적용확인서’를 의미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우수제품 지정신청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는 7자리(생년월일, 성별)를 제외한 뒷자리를 비식별화 처리 후 제출

7. 협업체로 신청하는 경우 물품식별번호는 추진기업에게 부여

8. 위에 명시된 기술 및 품질소명자료 중 어느 하나만 제출한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성된 물품임에도 하드웨어에 대한 품질소명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반려

9. 기술이력서는 `25년 <우수조달물품 지정공고>에 반영된 내용을 참조하여 제출

[별표 2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적합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부적합

※ [주]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2, 제2조 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신용평가 등급이 CCC+, C이하일때는 “부적합” 처리한다. (다만 창업초기기업으로서 기술신용등급 확인서의 기술등급이 T4(양호)이상인 경우 “적합” 처리한다).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해당 신용평가등급은 별도의 파일·문서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조달청 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의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별표 3]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체크리스트	필수제출
2	우수제품 지정 평가자료	필수제출
3	우수제품 지정(연장ㆍ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필수제출
4	정보공개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필수제출
5	우수제품지정기간 연장신청서	필수제출
6	ㅇ 기술소명자료 - 적용된 기술의 잔여 유효기간(우수제품 지정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이 6개월 이상인 경우 ㆍ NEP, NET 등 인증서 사본 ㆍ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 사본 ㆍ 관련기관이 발행한 연구개발사업 관련 증서 및 평가보고서 ※ 교통신기술 및 건설신기술 종합평가서(의견서) 제출 생략 ㆍ성공판정을 받은 혁신제품 인증서 및 성공판정 공문 - 우수제품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ㆍ 해당 우수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유효 시험성적서 사본(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인증서 사본, 당초 시험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품질소명자료 - 품질인증서가 유효한 경우 ㆍ 품질인증서 사본 - 품질인증서가 만료된 경우 다음 중 택1하여 제출 ㆍ 해당 우수제품에 대한 전문검사기관 검사합격증명서 사본(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인증서 사본, ㆍ 해당 우수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유효 시험성적서 사본(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인증서 사본, 당초 시험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필수제출
7	최근 1년(3년)이내 수요기관 납품실적
8	해외 진출실적
9	고용인원 증가 실적
10	기술개발 투자 현황과 관련 증빙자료 일체 (별지 제3호의 4서식 참조)
11	ㅇ 사업자등록증 : S/W제품의 경우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ㅇ 공장등록증명서,사업자등록증 : 일반물품의 경우 * 일반물품 중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갈음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조달품질원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름	필수제출
12	ㅇ중소기업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ㅇ중견기업 ①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5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중견기업확인서 ②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5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중견기업확인서 ※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은 해당 입증자료 제출	필수제출
1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필수제출
14	정규직 등의 신규채용 실적
15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서약서(별지 제1호의 13서식)	필수제출

※ 위에 명시된 일체의 서류는 조달청 홈페이지-조달업무-우수제품-서식자료 메뉴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한 후, 내용을 작성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

<주>

1. 제출 서류는 연장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조달청의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은 가능)

2.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3. 최근 1년(3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 실적, 수출실적, 고용인원 증가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업체간 민원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경고ㆍ우수제품 지정 효력정지를 받았거나, 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연장심사에서 제외 가능

5. 위 [별표3]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는 제출받지 않음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간 연장 신청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는 7자리(생년월일, 성별)를 제외한 뒷자리를 비식별화 처리 후 제출

[별표 4]

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신청 제출서류

분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가. 신청서	1	우수제품 규격추가 신청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필수 제출
	2	우수제품 지정 평가자료
	3	우수제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4	정보공개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신청서
	6	우수제품 지정규격(모델)과의 규격비교표
	7	구성대비표		필수제출
	8	신청제품 목록(엑셀파일)		필수제출
	9	모델별 적용내역
나. 소명자료	10	ㅇ 기술소명자료		필수제출
		특허 및 실용등록신안	권리증서(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NEP, NET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 교통신기술 및 건설신기술 종합평가서(의견서) 제출 생략
		GS인증 적용 저작권등록 SW	GS인증서, 시험결과서, 저작권 등록증(구 프로그램등록증) 및 프로그램 등록부(최근 3개월이내)
		기술개발지원사업 성공제품	관련기관이 발행한 연구개발사업 관련 증서 및 평가보고서
		혁신제품	성공판정을 받은 혁신제품 인증서 및 성공판정 공문, 혁신제품 규격서
	11	ㅇ 품질소명자료
		인정자료	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인증(GR), 환경표지(환경마크), K마크 우수품질소프트웨어(GS),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 법제18조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신뢰성 인증,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국가, 지 자체)의 시험성적서 등 ※ 품질보증조달물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제출 생략
	12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법적 의무 인증/지침 자가확인서 (별지 제1호의 6 서식)		해당 시 제출
	13	변경된 추가규격(모델)에 대한 규격서		필수제출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필수제출
다. 신청	15	ㅇ 사업자등록증 : S/W제품의 경우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ㅇ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일반물품의 경우		필수제출
	16	ㅇ중소기업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ㅇ중견기업 ①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5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중견기업확인서 ②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5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중견기업확인서 ※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은 해당 입증자료 제출		필수제출
	17	우수제품 지정증서 사본		필수제출
	18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기술 적용확인서’		필수제출
	19	외국산 부품 사용 관련 확약서		필수제출
	20	지정제외 예외 신청서 및 증빙자료		해당 시 제출
	2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서약서		필수제출

※ 위에 명시된 일체의 서류는 조달청 홈페이지-조달업무-우수제품-서식자료 메뉴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한 후, 내용을 작성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단, 8번은 엑셀파일로 제출)

<주>

1. 제출 서류는 규격 추가 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신청서 접수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조달청의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은 가능)

2.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위 [별표4]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는 제출받지 않음

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신청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가 제조 물품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5.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기술 적용확인서에 ‘특허기술 적용여부’가 일부적용 또는 미적용으로 체크되거나 ‘특허기술 적용수준’이 일부적용으로 체크된 경우 규격추가 제외

6. 제출서류의 보완ㆍ보관 등의 이유로 파일형식과 용량 제한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지함

7.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우수제품 규격추가신청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는 7자리(생년월일, 성별)를 제외한 뒷자리를 비식별화 처리 후 제출

8. 협업체로 신청하는 경우 물품식별번호는 추진기업에서 부여받아야 함

[별표 5]<2024.5.31.까지 적용>

종합평가 평가기준

구 분		적용범위
대상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해 누적된 기본 지정기간(3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제품
평가항목	수출 (하나만 인정)	○ 아래 각 항목 중 1개 이상에 대하여 - 3% 이상일 경우 : 가 등급 - 2% 이상 3% 미만일 경우 : 나 등급 □최근 1년간 해당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의 총매출(나라장터 조회실적 기준)에 대한 수출비중 □최근 1년간 총매출액(재무제표 기준)에 대한 수출비중 □최근 3년간 해당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의 총매출(나라장터 조회실적 기준)에 대한 수출비중 □최근 3년간 총매출액(재무제표 기준)에 대한 수출비중
		○ 최근 3년간 수출실적에 대하여 - 미화 500만불 이상에 상당한 경우 : 가 등급 - 미화 3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에 상당한 경우: 나등급
	고용증가율	○ 아래 항목에 대하여 - 5% 이상인 경우 : 가 등급 - 3% 이상인 경우 : 나 등급 □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비율의 평균에 대하여 - 8% 이상인 경우 : 가 등급 - 5% 이상인 경우 : 나 등급 *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별지 제3호의 6서식에 따른다.
	품질보증 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획득여부에 대하여 - 획득한 경우 : 가 등급
평가 기준	○ 위 평가항목(4개) 중 1개 항목에서 ‘가 등급’ 과 다른 1개 항목에서 ‘나’ 등급’ 이상인 경우 ○ 위 평가항목(4개) 중 3개 항목에서 ‘나 등급’ 이상인 경우
평가결과	○ 위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지정 연장 기간 최대 3년 ○ 위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지정 연장 기간 최대 1년

<주>

1. 평가항목 중 ’수출‘의 기산일은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월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항목 중 ‘고용 증가율’의 계산방법 및 증빙은 `24.6.1.부터 적용되는 [별표5]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3. 평가항목 중 ‘기술개발투자비율’의 기산일을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산방법은 별지 제3호의 4서식에 따른다.

4. 평가항목 중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게 획득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 5]<2024.6.1.부터 적용>

연장기간평가 평가기준

구 분		적용범위
대상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해 누적된 기본 지정기간(3년)이 7년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제품
평가항목	수출 (각 항목 인정)	○ 아래 각 항목 중 1개 이상에 대하여 3% 이상일 경우 □최근 1년간 해당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의 총매출(나라장터 조회실적 기준)에 대한 수출비중 □최근 1년간 총매출액(재무제표 기준)에 대한 수출비중 □최근 3년간 해당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의 총매출(나라장터 조회실적 기준)에 대한 수출비중 □최근 3년간 총매출액(재무제표 기준)에 대한 수출비중
		○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400만불 이상인 경우
	고용증가율	○ 아래의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경우 □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비율의 평균이 6% 이상인 경우 *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별지 제3호의 4서식에 따른다.
	품질보증 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B등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평가 기준	○ 위 평가항목 충촉 수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정연장 허용

<주>

1. 평가항목 중 ’수출‘의 기산일은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월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항목 중 ‘고용 증가율’의 계산방법 및 증빙은 아래 산정기준을 따른다.

※ 고용 증가율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로 판단

(1) 고용 증가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eqn: 해당년도`최근`6개월간`평균고용인원`:` {우수제품`신청서`접수마감일`기준`전월`기산`최근`6월간의`고용인원의`합산} over {6(월)}]

[eqn: 직전년도`6개월간`평균고용인원:` {해당년도`고용인원`산출`시작시점부터`그`직전년도`6월간의`고용인원`합산} over {6(월)}]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21. 2. 8이 접수마감일인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9.08	‘19.09	‘19.10	‘19.11	‘19.12	‘20.1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2명	101명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1.1
103명	104명	103명	104명	104명	105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고용사실 증명은 아래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에 매달 말일 기준으로 제공하는 ‘기업별 건강보험 가입자 수’정보로 실시하며, 신청업체는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물품 - 제안요청 - 건강보험가입자정보조회 - 조회기준(총가입자), 업체명(전체 선택) 검색 후 ‘검색화면’을 캡쳐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평가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도 함께 제출한다.

나.「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출력범위: 전체) 서류에는 입·퇴사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인원 산정 시 중도 퇴사자는 제외(단, 자격상실일이 해당월 마지막일자인 경우도 중도퇴사자로 봄)되며, 해당월의 증빙서류에 등재된 인원만 산정한다.

3. 평가항목 중 ‘기술개발투자비율’의 기산일을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산방법은 별지 제3호의 4서식에 따른다.

4. 평가항목 중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게 획득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 6]

우수제품 지정연장 사유 및 기준

호	연장 사유	연장기간	기준
1호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신규 지정기업에 한하여 인정)	1년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일
2호	◈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인 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공공조달실적 대비 3% 이상인 경우 나.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인 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공공조달실적 대비 3% 이상인 경우	1년
3호	◈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1천만불 이상인 경우 나.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총매출 대비 30% 이상인 경우	1년
4호	◈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전체 고용인원(지정일 기준) 대비 청년고용증가인원이 3% 이상인 기업 나.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소기업 및 4% 이상인 중기업	1년
5호	제4호에 의하여 연장 또는 연장신청을 한 경우라도,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20% 이상인 소기업 또는 15% 이상인 중기업이면서 (별지 제3호의 5서식)에 따른 기간 동안 고용한 신규 채용인력의 95%이상이 정규직인 경우	1년
6호	연장 신청 직전 연도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단, 신규지정기업의 경우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3%이상인 경우)	1년
7호	지정기간 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 등의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경우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go.kr) 공모사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 통합 공모사업(smtech.go.kr) - 이외 기관 자체 시행 기술개발 관련 공모사업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한 공모사업의 내용은 사업공고서 상의 지원내용에 ‘기술개발’로 명시될 경우에 한해 인정)	1년	지정기간 내

※ 연장사유가 중복하여 해당될 경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합산한다.

※ 기산일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품명은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의미한다.

※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우수제품 관련 소송 등에 승소한 경우 우수제품 업체가 지정기간 소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정연장 신청 시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제7호 관련 제출서류 : 사업공고서, 해당 사업의 참여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업결과보고서, 주관기관의 공문, 인증 등)

[별표 7]

지정기간 연장 제외사유

호	연장제외 사유	비고
1호	◈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우수제품 지정기간 만료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기술의 잔여 유효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호	지정신청 시 제출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호	규정 제26조 제1항의 연장신청 기한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4호	지정기간 동안 제35조 제1항의 각호에 따른 경고의 2회 이상 누적
5호	지정기간 연장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근로기준법
6호	지정 직후 2년간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결과 ‘미흡’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7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단, 접수 직전년도 공표사실을 기준으로 함)
8호	◈ 가 또는 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 우수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나. 우수제품 관련 성능미달이 확인된 경우
9호	지정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이 수익 약정 등을 바탕으로 우수제품의 제품관리나 납품관리 등을 주도하여 수행한 경우
10호	협업체의 추진기업이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제조등록을 보유한 경우

※ 제1호의 예외 : 관계법령에 따른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 제한 등으로 우수제품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우수제품의 기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품질ㆍ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기간 연장

제2호의 예외 :  해당 우수제품 기간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로 품질ㆍ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기간 연장

[별표 8]

외국산 부품 사용제품에 대한 예외사유 및 증빙서류

* 모든 증빙자료는 국문이 아닐 시 공증 번역본 추가 제출
No.	예외사항	제출 서류
1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	공장 소재국이 발행한 관련 증빙자료 또는 국내 공장의 해외공장이라는 신빙성 있는 자료 (소재지·업소명 등 포함) * 폭넓게 인정
2	신청업체의 OEM 제조	OEM 계약서
3	품질 및 성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	국내산, 외국산 품질이 비교 가능한 시험성적서
4	해당 부품의 국내 생산이 없거나 국산 부품 사용 시 시장 상황으로 인하여 국산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권한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포함) 의 의견서
		업계 전문가의 의견서
		전문 저널 기사 * 단순 언론보도 등 허용불가
		이외 관련 전문성이나 권한이 인정되는 증빙자료
5	원산지 검증을 받은 경우	세관 및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
6	기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증빙자료

[별표 9]

우수제품 만족도 평가등급

1. 평가등급

○ 적용대상: 전체평가 및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급(색상)	표준 점수구간
최우수(Blue)	90점 이상
우수(Green)	90점 미만 ~ 85점 이상
보통(Orange)	85점 미만 ~ 75점 이상
미흡(Red)	75점 미만

2.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정의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정의	수식	단위	분류 배점	지표 배점
납기	납기 준수율	납품기한 내에 납품된 비율	(납품기한 내로 납품한 건수/전체 납품 건수) * 100	%	30	15
	평균 납기지체일수	납품기한을 넘겨 지체된 평균일수	(납품 지체된 건의 지체일수의 합/전체 납품 지체건수)	일		15
품질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요청건수	해당업체에 대한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조치 요구 총 건수(완결건 기준)	해당업체 하자조치 요구 총 건수(완결된 건 기준)	건	30	30
만족도	가격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가격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가격 만족도	점	20	5
	품질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품질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품질 만족도	점		5
	서비스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서비스 만족도	점		5
	종합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종합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가격 만족도	점		5
서비스	조달품질신문고 처리 기간	수요기관의 하자조치 요구시점부터 조치까지 걸리는 평균 일수	하자조치 요구 후 경과 일수의 합/하자처리 요청 건 수(완결된 건 기준)	일	20	20

3.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세부평가방법

평가 항목	평가지표	단위	분류 배점	지표 배점	세부평가방법(평점)	비고
납기	납기 준수율	%	30	15	15점: 100% 14점: 100% 미만 ~ 95% 이상 13점: 95% 미만 ~ 90% 이상 12점: 90% 미만 ~ 85% 이상 11점: 85% 미만 ~ 80% 이상 10점: 80% 미만 ~ 75% 이상 9점: 75% 미만 ~ 70% 이상 8점: 70% 미만 ~ 65% 이상 7점: 65% 미만 ~ 60% 이상 6점: 60% 미만 ~ 55% 이상 5점: 55% 미만 ~ 50% 이상 4점: 50% 미만 ~ 45% 이상 3점: 45% 미만 ~ 40% 이상 2점: 40% 미만	※기본점수: 2점 부여
	평균 납기지체일수	일		15	15점: 1일 이내 14점: 1일 초과 ~ 3일 이내 13점: 3일 초과 ~ 5일 이내 12점: 5일 초과 ~ 7일 이내 11점: 7일 초과 ~ 9일 이내 10점: 9일 초과 ~ 11일 이내 9점: 11일 초과 ~ 13일 이내 8점: 13일 초과 ~ 15일 이내 7점: 15일 초과 ~ 17일 이내 6점: 17일 초과 ~ 20일 이내 5점: 20일 초과 ~ 25일 이내 4점: 25일 초과 ~ 30일 이내 3점: 30일 초과	※기본점수: 3점 부여
품질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요청건수	건	30	30	30점: 0건 25점: 2건 이내 ~ 0건 초과 20점: 4건 이내 ~ 2건 초과 15점: 6건 이내 ~ 4건 초과 10점: 8건 이내 ~ 6건 초과 5점: 8건 초과	※완결된 건만 반영 ※기본점수: 5점 부여
만족도	가격 만족도	점	20	5	5.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4.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3.0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이용기관 입력항목 ※40건 미만일 경우 만점처리
	품질 만족도	점		5	5.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4.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3.0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이용기관 입력항목 ※40건 미만일 경우 만점처리
	서비스 만족도	점		5	5.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4.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3.0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이용기관 입력항목 ※40건 미만일 경우 만점처리
	종합 만족도	점		5	5.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4.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3.0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이용기관 입력항목 ※40건 미만일 경우 만점처리
서비스	조달품질신문고 처리 기간	일	20	20	20점: 3일 이내 18점: 3일 초과 ~ 6일 이내 16점: 6일 초과 ~ 9일 이내 14점: 9일 초과 ~ 12일 이내 12점: 12일 초과 ~ 15일 이내 10점: 15일 초과 ~ 18일 이내 8점: 18일 초과 ~ 21일 이내 6점: 21일 초과 ~ 24일 이내 0점: 24일 초과	※완결된 건만 반영 ※해당실적이 없는 경우, 만점처리

1) 평가데이터 추출기준

-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 평가일로부터 최근 6개월 실적

2) 평점처리

- 평점 최소단위 다음 아랫자리에서 반올림처리

[별지 제1호의 1서식]

우수제품 지정(연장ㆍ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우수제품 지정관리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 지정(연장ㆍ규격추가)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평가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적용기술을 규격서에 반영하였음을 확약합니다.

3. 우수제품으로 지정이후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우수제품 지정관리규정」에 근거한 귀 청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1호의 2서식]

정보공개동의서

당 사에서 요청한(기간연장, 규격추가, 우수제품지정)을 위해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귀 청 홈페이지 공개 및 필요시 이해당사자가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 .    .

주       소 :

업체명(성명) :                                 (인)

조  달  청  장  귀하

우수제품 신청(지정ㆍ연장ㆍ규격추가)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조달청은 우수제품 심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수집ㆍ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우수제품 신청 (지정ㆍ연장ㆍ규격추가)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우수제품심사를 할 수 없어 공정조달시스템 이용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수탁기관, 우수제품 심사위원	신청서류 검토, 우수제품 심사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우수제품심사를 할 수 없어 공정조달시스템 이용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지 제1호의 3서식]

제출서류의 자가점검표

구분	점검항목	자가점검
적용기술 관련	□ 신청모델(규격)내역의 모델별 기술 적용 사항
	○ 대표기술이 적용된 모델	( )종
	○ 주변기술이 적용된 모델	( )종
	□ 적용기술이 특허인 경우, 구성대비표의 신청모델에 대한 특허(공보의 청구항) 적용	적용여부 ( )
	□ 특허적용확인서 제출	제출여부 ( )
제품규격서 관련	□ 제품규격서의 품질기준 적정성 - 비교가능규격(종류)와 납품가능규격 비교
	○ 비교가능규격의 종류	타사 ( ) 자사 ( ) 표준 ( )
	○ 비교가능규격과 납품가능규격 비교	비교<납품( ) 비교≥납품( )
	□ 제품규격서의 구성, 재료 적정성 - 모델별 주요자재소요량의 적용기술에 관한 반영	반영여부 ( )
	□ 기술 적용 확인표 작성 - 핵심(대표)기술 또는 성능 구현을 수요기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작성여부 ( )
전회차 심사 관련	□ 전회차 심사대상 제품인 경우, 제품설명서의 전회차 심사대비 기술품질 개선사항	개선여부 ( )
품질소명자료관련	□ 품질소명자료와 신청제품의 적용모델 동일성	동일여부 ( )
기술품질가점자료 관련	□ 기술품질가점 자료와 신청제품의 적용기술 및 모델 동일성	동일여부 ( )
	○ 제출한 기술품질가점 자료	국내외 기술수상내역( ) 품질보증 조달물품 ( )
	○ 신청제품의 적용모델과의 동일성	동일여부 ( )

※ 상기 표는 신청제품의 제출서류에 대한 자가점검표로,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이에 관한 적정여부는 심사 시 판단함

※ 조달청 홈페이지 우수제품업무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엑셀 파일로 제출

[별지 제1호의 4서식]

제 품 설 명 서

제품 명칭

신청모델

(대표모델)

(예시)Model-123 등 00종

제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

어디에 쓰이는 어떠한 물건인지 신청 제품을 간략히 소개(1/4page정도)

제품 사진

신청 제품의 형태,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제품의 특징

타 제품과 구별되는 차별적 특징, 성능을 열거식으로 기재(1/3page정도)

①

②

③

제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

종래 기술의 문제점(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그 기술개발의  난이도,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혁신성ㆍ창의성ㆍ독창성,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자유롭게 기재 (1~2page정도)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확인 방식

제품에 적용된 기술 구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동, 시운전, 시험 방식 등을 제시

(1/2page 정도)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품질ㆍ성능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ㆍ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 조달물자로서의 품질ㆍ성능 신뢰성 등을 자유롭게 기재 (1~2page정도)

차별적 품질ㆍ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증, 시험성적서 등)를 함께 제시

신청 모델(규격)

대표 모델과 나머지 모델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표로 정리

<예시>

모델명	크기	재질	용량	비고
A	10	재질1	용량1
B	50	재질1	용량1
C	70	재질2	용량1
D	100	재질2	용량2

전회(前回) 차 심사의견에 대한 보완사항

전회 차 심사 때 심사위원이 지적한 의견에 대하여 보완한 경우,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1/2~1page정도)

보완이 없는 경우 보완 내용에 ‘기존과 동일’로 작성하여 제출

항목	의견 내용	보완 내용
①
②
③
④
⑤

[별지 제1호의 5서식]

구 성 대 비 표

제품명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권리자

존속기간

발명ㆍ고안의 내용(간단명료하게 작성)

<청구항과 신청제품의 대비>

※작성방법

모든 청구항과 신청제품을 대비할 필요는 없고, 어느 하나의 독립청구항과 신청제품을 대비

독립청구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을 의미(예: 청구항 1)

좌측(청구항의 구성요소)에는 독립청구항에 나타난 기술요소를 기재하고, 우측(신청제품의 구성요소)에는 그와 대비되는 신청제품의 구성요소를 기재(필요시 도면, 사진 활용)

구분

청구항 1

신청제품

대비결과

구성1

구성2

구성3

구성4

[별지 제1호의 6서식]

법적 의무 인증/지침 자가 확인서

세부 품명
인증명	취득 여부	( )
지침명	충족 여부	( )

[별지 제1호의 7서식]

1. ◦◦(제품명)의 개요

1-1. 적용범위 (대표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한 대략적 소개)

1-2. 특징 (적용기술에 따른 제품의 특징(효과. 특장점))

2. 규격

2-1. 제원 (물품식별번호와 모델명 포함)

순번	식별번호	모델명	규격(단위)	구 성	비고

※ 제품의 규격은 지정 이후 납품 시 수요기관이나 현장에 따라 규격을 달리하여 납품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기입한다. 또한, 현장에 따라 상이한 규격을 납품할 수 있다는 조건 등을 부기하여서는 안 된다.

2-2. 제품에 적용된 (신청시 보유한) 기술 및 품질인증

구분	항목	적용기준(기준명)	번 호	일 자	발행기관
기술인증
품질인증

3. 구성, 재료 (모델별 지정제품을 구성하는 주요 원,부자재료)

※ 본 제품은 규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사양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표준(KS기준 등), 시험성적서,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총괄표]

모델명	재 료	자재 구성표
	①	ㆍ
	②	ㆍ
	③	ㆍ

[주요자재소요량]

순번	모델명	규격치수 (단위)	자재소요량					제조사	원산지
			품명	모델(부품)명	규격/재질	단위	수량
1
2
3

4. 형태

4-1. 전체사진

4-2. 제품구조

4-3. 마감 및 외관

5. 제조 및 가공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인증 내용 포함,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별지 제1호 서식](제조공정표) 첨부)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인증 내용 중심)

6-2. 성능(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인증 내용의 검사 및 시험)

6-2-1. 품질기준 (자사제시규격, 단 적용된 품질인증 이상의 기준)

적용자재	시험 항목 (단위)	신청 상 최대값		비교가능 규격				납품가능 규격
				표준기준		타제품기준
		규격	적용기준	규격	적용기준	규격	적용기준	규격	적용기준

.

7. 하자보증 (하자 발생시 책임소재와 보증기간 등)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8-2. 표시

9. 적용자료 (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인증에 관한 규격 포함)

※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제 품 규 격 서

※ 기재요령

① 주요자재 소요량 작성 시 유의사항

ㆍ 규격치수(단위) : 모델별 치수를 기재하되, 필요시 기준단위 기재

ㆍ 모델별 소요되는 자재에 제시한 적용기술을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

- 특허기술에 적용된 부품이 있는 경우(특허공보의 구성항 요소) 소요부품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

ㆍ 단위 및 수량은 기술ㆍ품질소명자료와 일치하게 기재하되, 범위가 아닌 수치 기입

ㆍ 제조사가 명시된 인증 제품인 경우 인증과 동일한 제조사를 기재해야 함(예: LED 고효율 기자재 성적서, 배전반 K마크 성적서 등)

ㆍ 법적 의무인증과 관련된 주요자재 및 제조사 필수 기재(예: KC위생안전기준의 물접촉 주요재질 등)

※ S/W제품의 경우 주요자재 소요량 기재는 생략이 가능

② 품질기준 작성 시 유의사항

ㆍ 제품설명서에 제시한 규격(비교가능, 납품가능 규격)과 동일한 기준 기재

ㆍ 자사 제시 규격이나, 적용된 품질인증 이상의 기준 작성

ㆍ‘신청 상 최대값’은 시험성적서 등 우수제품 지정신청서에 포함된 서류 중 해당 항목의 최대값을 기입

ㆍ 해당 항목에 대한 비교 기준이 없는 경우 비교가능규격의 작성은 생략이 가능

ㆍ 위의 작성 규격은 우수제품 1차 심사 시 품질심사에 반영되며, 지정 이후 최종규격서의 제품 품질기준에 반영되므로 정확히 작성할 것

※ 규격서는 A4용지에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하여 작성하고, PDF형식으로 제출

[별지 제1호의 8서식]

기술 적용 확인표

(기술 체크리스트)

제품명(규격명)
기술의 종류	기능	확인 방식
	특허 제00-0000호	(해당 기술을 검사·검수 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
	특허 제00-xxxx호
	. . .

※ ‘기능’란에는 규격서 6-1 항목의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인증 목록을 기입

※ ‘확인 방식’란에는 적용된 기술내용을 납품 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기입

※ 해당 기술적용 확인표는 신청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검수 과정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에는 제출 제외

[별지 제1호의 9서식]

기술ㆍ성능 비교표(자사, 타사)

신청제품
비교제품
구 분	비교 제품	신청 제품
적용기술 인증
제품특징 및 기능
주요구성
용도
이미지

주)

1. 적용기술(신제품, 신기술은 수반된 기술 반드시 포함)을 모두기재

2. 제품특징 및 기능은 제품의 특장점이 잘 드러나도록 간략하게 작성(200자 내외)

3. 주요구성은 주요구성부 또는 부품 등을 기입(하나의 구성으로 된 완제품일 경우 또는 특성상 기입이 필요할 경우 재료를 기입) 간략한 일반적인 용도 기입(50자 내외)

4. 제품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 이미지, 글자체는 바탕체, 9point

5. 비교 제품의 경우 지정된 우수제품(자사 및 타사)과 모두 비교하여야 하며, 지정된 우수제품이 없을 경우 일반제품과 비교 가능

* 기 지정된 우수제품은 반드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우수제품과 비교할 경우 비교제품의 지정번호(7자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별지 제1호의 10서식]

약  정  서

특허(실용신안) 제○○○○○○호에 대한 권리는 (주)○○와 △△(주)가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조달청 우수제품의 신청, 지정 후 계약체결 등 조달청 우수제품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주)○○에서만 행할 것을 상호 약정합니다.

202  .    .

약 정 인

주       소 :

업체명(성명) :                                 (인)

주       소 :

업체명(성명) :                                 (인)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끝.

조  달  청  장  귀하

주) NEP, NET 등 해당 기술인증 등에 수반된 특허, 실용신안 등이 공동 권리자로 되어 있는 경우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 11서식<2024.5.31.까지 적용>]

해외 진출 실적

수출실적 년 월 일	수출품명	수출금액	주요 수출국	비고
◦주요 수출실적 및 현황(500자 내외 기술)

<제출서류>   (해당사항에 √ 체크표시)

신인도 가점 / 수출 3%	직접 수출	□	한국무역협회 또는 관세청(발급대행 기관 포함)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간접 수출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대금입금 확인서류, 입금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	내국신용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대금입금 확인서류, 입금은행 발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지정연장 (수출 천만불), 종합평가 대상 (수출 오백만불)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수출 30%		□	국세청 발행 과세표준증명,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 수출 천만 불 또는오백만 불, 수출 30%의 경우에도 간접수출은 ‘신인도 가점 / 수출3%’ 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는 해당 업체명으로 발급받아야 인정

- 제출서류 중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은 제조자가 신청업체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제조자가 상이하거나 미상인 경우 불인정(다만, 간접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자가 상이하나 해당서류의 신고인기재란 등에 신청업체가 제조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

[별지 제1호의 11서식<2024.6.1.부터 적용>]

해외 진출 실적

수출실적 년 월 일	수출품명	수출금액	주요 수출국	비고
◦주요 수출실적 및 현황(500자 내외 기술)

<제출서류>   (해당사항에 √ 체크표시)

신인도 가점 / 수출 3%	직접 수출	□	한국무역협회 또는 관세청(발급대행 기관 포함)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간접 수출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대금입금 확인서류, 입금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	내국신용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대금입금 확인서류, 입금은행 발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지정연장 (수출 천만불), 연장기간평가 대상 (수출 사백만불)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수출 30%		□	국세청 발행 과세표준증명,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 수출 천만 불 또는 사백만 불, 수출 30%의 경우에도 간접수출은 ‘신인도 가점 / 수출3%’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는 해당 업체명으로 발급받아야 인정

- 제출서류 중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은 제조자가 신청업체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제조자가 상이하거나 미상인 경우 불인정(다만, 간접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자가 상이하나 해당서류의 신고인기재란 등에 신청업체가 제조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

[별지 제1호의 12서식]

신청모델(규격)내역

업체명 :

작성자 성함 및 연락처 :

신청분야 :

신청제품명 :

추가선택품목 신청모델명 :       등   종

핵심기술 :

NO	모델명	세부 품명 번호 (10자리)	물품 식별 번호 (8자리)	기술인증 적용여부			품질인증 적용여부		비고
				특허 (제~호)	특허 (제~호)	특허 (제~호)	K마크	고효율 기자재
1
2
3
4
5
6
7
8
9

[별지 제1호의 13서식]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서약서

◇ 제출건명: 20   년  제  회 우수제품 (지정/규격 추가/연장) 신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당 사의 직원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조달청 퇴직자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일자	퇴직일 전 2년 이내 근무지		근무기간	비 고
		실/국	과

* 우수제품 지정 관련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조달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무지가 다수일 경우 모두 기재하고, 없을 경우 반드시 “해당 없음”을 기재

위 조달청 퇴직자 정보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 ․ 제출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경우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별지 제1호의 14서식]

외국산 부품 사용에 관한 확약서

당사는 「우수제품 지정관리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 지정에 대한 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1.  본 제품은 규정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라 ‘물품의 총 제조원가’ 대비 [별지 제1호의 7서식] 제품규격서의 ‘주요자재소요량 표의 외국산 부품의 원가계산서 상 직접재료비’ 비율이 50% 이하인 제품임을 확약합니다.

2. 우수제품 지정 이후 제출한 원가계산서 검토 결과 동일한 산식에 의한 외국산 부품의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지정 취소되는 것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제출자(회사명) :

대  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1호의 15서식]

외국산 부품 사용 관련 지정제외 예외 신청서
신 청 기 업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홈페이지	http://
	대표자명
신청제품명
예외 신청 사유 (선택)	①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 ② 신청업체의 OEM 제조 ③ 품질 및 성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해당 부품의 국내 생산이 없거나 국산 부품 사용 시 시장 상황으로 인하여 국산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⑤ 원산지 검증을 받은 경우 ⑥기타
	상세 설명
증빙서류 목록
「우수제품지정관리규정」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라 외국산 부품 사용제품의 우수제품 지정 제외 관련 예외 확인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1호의 16서식]

2○○○년도 제○회 - (    )호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

구분 ※ 해당란에 (○)표기		지정 신청			규격추가			연장신청
지정번호					제○○○호			제○○○호
기존 우수제품 현황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최초 지정 시 업체명		지정분야	지정번호		지정제품명	지정기간		모델명 및 모델수

신청업체명 :

[별지 제2호의 1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우수제품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련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제외하고,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킨 경우 보안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또는 제재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사 제척사유>

1. 신청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제품의 개발에 참여한 경우

2. 신청제품의 기술 인증, 특허 등의 변리 사무에 참여한 경우

3. 우수제품 신청업체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기타 사정 등으로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년         월        일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의 2 ‘가’ 서식]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성장 유망 제품)

제품명		회사명

기술심사 (7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기술의 차별화 정도		20∼19	18∼17	16∼15	14∼13	12∼11
	- 매우탁월 : 동일 세부품명의 다른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이 매우 우수한 경우 - 탁 월 : 동일 세부품명의 다른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이 우수한 경우 - 보 통 : 동일 세부품명의 다른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이 유사한 수준일 경우 - 미 흡 : 동일 세부품명의 다른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이 미흡한 경우 - 매우미흡 : 동일 세부품명의 다른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경우
	2. 기술의 개선 정도		총 30점
	기술의 효과성(15점)		15∼12	11∼8	7∼4	3∼2	1∼0
	- 매우탁월 : 종래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이 매우 탁월한 경우 - 탁 월 : 종래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이 탁월한 경우 - 보 통 : 종래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이 별 차이가 없는 경우 - 미 흡 : 종래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이 미흡한 경우 - 매우미흡 : 종래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경우
	기술적 완성도(15점)		15∼12	11∼8	7∼4	3∼2	1∼0
	- 매우탁월 :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 정도가 높은 경우 - 보 통 :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 미 흡 :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 정도가 미흡한 경우 - 매우미흡 :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 정도가 매우 미흡한 경우
	신청제품에 적용한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인 경우 3-1을 적용하고, 일반ㆍ주변기술인 경우 3-2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3-1과 3-2 중 하나만 평가) ※ 일반ㆍ주변기술이란 신청제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이 없으나 편의성, 유지ㆍ보수의 용이성 등을 위하여 적용한 기술을 말한다.
	3-1.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있어서 대표기술이 차지하는 비중(본질적인 기능 관련)		20∼19	18∼17	16∼15	14∼13	12∼11
	- 매우탁월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높은 경우 - 보 통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보통인 경우 - 미 흡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3-2.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대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일반ㆍ주변기술)		10∼9	8∼7	6∼5	4∼3	2∼0
	- 매우탁월 : 대표 기술이 일반ㆍ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대표 기술이 일반ㆍ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높은 경우 - 보 통 : 대표 기술이 일반ㆍ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보통인 경우 - 미 흡 : 대표 기술이 일반ㆍ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대표 기술이 일반ㆍ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소 계(A)

핵심평가자료	※기재방법※ - 적용된 기술(특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대표적인 기술번호를 기재
품질심사 (3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4.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15∼12	11∼8	7∼4	3∼2	1∼0
	- 매우탁월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ㆍ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ㆍ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 보 통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ㆍ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보통인 경우 - 미 흡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ㆍ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ㆍ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거나 차별성이 없는 경우
	5. 조달물자로서의 품질ㆍ성능 신뢰성	15∼12	11∼8	7∼4	3∼2	1∼0
	- 매우탁월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매우 높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매우 큰 경우 - 탁 월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높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큰 경우 - 보 통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다소 있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다소 발생하는 경우 - 미 흡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낮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적은 경우 - 매우미흡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소 계(B)
합 계(C) = A+B

※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기술품질가점 (최대3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점
	① 4차 산업혁명 관련성(최대 1점) - AI, 로봇, 탄소중립, 사물인터넷,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보존 등 최신 기술과 핵심 기술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0∼1점
	② 국산화 성공 및 외산 대체 관련(최대 3점) - 국산화에 성공하여 외산 제품ㆍ부품ㆍ소재 대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산화 비율, 외산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0∼3점
	③ 기술 관련 수상내역(최대 3점) - 핵심(대표)기술이 대한민국 기술대상, IR52 장영실상, 미국 DRC(DARPA Robotics Challenge), 미국 CES 등 기술 관련 수상내역이 있을 경우 수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0~3점
	④ 종합적 평가 (최대 3점) - 기술·품질 등의 종합적 평가 결과 기술의 완성도가 높고 비용절감, 성능향상 등 종합적인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려하여 0∼3점
	⑤ 품질보증 조달물품 관련(최대 2점) -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증서 상 명시된 제품으로 A등급 이상은 2점, B등급은 1점
기술품질감점 (최대 –3점)	① 핵심(대표)기술의 확인방식 제시 미흡(최대 –3점) - 제품설명서의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확인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핵심(대표)기술의 성능 확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② 기술소명자료와 품질소명자료간 연계성 부족(최대 –2점) - 품질소명자료가 기술에 따른 성능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 단, 기술소명자료가 우수소프트웨어(GS)인 경우 제외
	가점 소계(D) (최대 3점)

종합의견	※작성방법※ - 신청제품의 기술 중요도 및 품질 우수성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일부 규격에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해당 규격 명을 기재 - 규격서,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등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기술이 설치ㆍ시공에 관한 것이거나 우수제품 또는 조달물자로 적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심사자료와 제품규격서의 일치 및 납품가능 규격의 적정 여부 확인하여 기재

평가결과	총점(C+D)

[별지 제2호의 2서식]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일반 제품)

제품명		회사명

기술심사 (6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기술의 차별화 정도	20∼19	18∼17	16∼15	14∼13	12∼11
	- 매우탁월 : 동일 세부품명의 다른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이 매우 우수한 경우 - 탁 월 : 동일 세부품명의 다른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이 우수한 경우 - 보 통 : 동일 세부품명의 다른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이 유사한 수준일 경우 - 미 흡 : 동일 세부품명의 다른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이 미흡한 경우 - 매우미흡 : 동일 세부품명의 다른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경우
	2. 기술의 개선 정도	10∼9	8∼7	6∼4	3∼2	1∼0
	- 매우탁월 : 종래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이 매우 탁월한 경우 - 탁 월 : 종래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이 탁월한 경우 - 보 통 : 종래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이 별 차이가 없는 경우 - 미 흡 : 종래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이 미흡한 경우 - 매우미흡 : 종래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경우
	신청제품에 적용한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인 경우 3-1을 적용하고, 일반ㆍ주변기술인 경우 3-2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3-1과 3-2 중 하나만 평가) ※ 일반ㆍ주변기술이란 신청제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이 없으나 편의성, 유지ㆍ보수의 용이성 등을 위하여 적용한 기술을 말한다.
	3-1.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있어서 대표기술이 차지하는 비중(본질적인 기능 관련)	30~27	26~23	22~19	18~15	14~11
	- 매우탁월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높은 경우 - 보 통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보통인 경우 - 미 흡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3-2.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대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일반ㆍ주변기술)	18~16	15~13	12~10	9~7	6~0
	- 매우탁월 : 대표 기술이 일반ㆍ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대표 기술이 일반ㆍ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높은 경우 - 보 통 : 대표 기술이 일반ㆍ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보통인 경우 - 미 흡 : 대표 기술이 일반ㆍ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대표 기술이 일반ㆍ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소 계(A)

핵심평가자료	※기재방법※ - 적용된 기술(특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대표적인 기술번호를 기재

품질심사 (4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4.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20∼18	17∼14	13∼7	6∼3	2∼0
	- 매우탁월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ㆍ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ㆍ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 보 통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ㆍ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보통인 경우 - 미 흡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ㆍ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ㆍ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거나 차별성이 없는 경우
	5. 조달물자로서의 품질ㆍ성능 신뢰성	20∼18	17∼14	13∼7	6∼3	2∼0
	- 매우탁월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매우 높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매우 큰 경우 - 탁 월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높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큰 경우 - 보 통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다소 있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다소 발생하는 경우 - 미 흡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낮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적은 경우 - 매우미흡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소 계(B)
합 계(C) = A+B

※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기술품질가점 (최대3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점
	① 4차 산업혁명 관련성(최대 1점) - AI, 로봇, 탄소중립, 사물인터넷,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보존 등 최신 기술과 핵심 기술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0∼1점
	② 국산화 성공 및 외산 대체 관련(최대 3점) - 국산화에 성공하여 외산 제품ㆍ부품ㆍ소재 대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산화 비율, 외산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0∼3점
	③ 기술 관련 수상내역(최대 3점) - 핵심(대표)기술이 대한민국 기술대상, IR52 장영실상, 미국 DRC(DARPA Robotics Challenge), 미국 CES 등 기술 관련 수상내역이 있을 경우 수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0~3점
	④ 종합적 평가 (최대 3점) - 기술·품질 등의 종합적 평가 결과 기술의 완성도가 높고 비용절감, 성능향상 등 종합적인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려하여 0∼3점
	⑤ 품질보증 조달물품 관련(최대 2점) -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증서 상 명시된 제품으로 A등급 이상은 2점, B등급은 1점
기술품질감점 (최대 –3점)	① 핵심(대표)기술의 확인방식 제시 미흡(최대 –3점) - 제품설명서의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확인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핵심(대표)기술의 성능 확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② 기술소명자료와 품질소명자료간 연계성 부족(최대 –2점) - 품질소명자료가 기술에 따른 성능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 단, 기술소명자료가 우수소프트웨어(GS)인 경우 제외
	가점 소계(D) (최대 3점)

종합의견	※작성방법※ - 신청제품의 기술 중요도 및 품질 우수성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일부 규격에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해당 규격 명을 기재 - 규격서,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등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기술이 설치ㆍ시공에 관한 것이거나 우수제품 또는 조달물자로 적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심사자료와 제품규격서의 일치 및 납품가능 규격의 적정 여부 확인하여 기재

평가결과	총점(C+D)

[별지 제2호의 3서식]

우수제품지정심사서

(가구 제품)

제품명		회사명

기술심사 (5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기술의 차별화 정도	10∼9	8∼7	6∼4	3∼2	1∼0
	- 매우탁월 : 동일 세부품명의 다른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이 매우 우수한 경우 - 탁 월 : 동일 세부품명의 다른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이 우수한 경우 - 보 통 : 동일 세부품명의 다른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이 유사한 수준일 경우 - 미 흡 : 동일 세부품명의 다른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이 미흡한 경우 - 매우미흡 : 동일 세부품명의 다른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경우
	2. 기술의 개선 정도	10∼9	8∼7	6∼4	3∼2	1∼0
	- 매우탁월 : 종래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이 매우 탁월한 경우 - 탁 월 : 종래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이 탁월한 경우 - 보 통 : 종래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이 별 차이가 없는 경우 - 미 흡 : 종래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이 미흡한 경우 - 매우미흡 : 종래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경우
	신청제품에 적용한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인 경우 3-1을 적용하고, 일반ㆍ주변기술인 경우 3-2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3-1과 3-2 중 하나만 평가) ※ 일반ㆍ주변기술이란 신청제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이 없으나 편의성, 유지ㆍ보수의 용이성 등을 위하여 적용한 기술을 말한다.
	3-1.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있어서 대표기술이 차지하는 비중(본질적인 기능 관련)	30~27	26~23	22~19	18~15	14~11
	- 매우탁월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높은 경우 - 보 통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보통인 경우 - 미 흡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3-2.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대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일반ㆍ주변기술)	18~16	15~13	12~10	9~7	6~0
	- 매우탁월 : 대표 기술이 일반ㆍ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대표 기술이 일반ㆍ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높은 경우 - 보 통 : 대표 기술이 일반ㆍ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보통인 경우 - 미 흡 : 대표 기술이 일반ㆍ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대표 기술이 일반ㆍ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소 계(A)

핵심평가자료	※기재방법※ - 적용된 기술(특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대표적인 기술번호를 기재

디자인심사 (2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혁신성	5	4	3	2	1
	- 매우탁월 : 형상ㆍ모양 등이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로 그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경우 - 탁 월 : 형상ㆍ모양 등이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로 그 정도가 높은 수준인 경우 - 보 통 : 형상ㆍ모양 등이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로 그 정도가 보통인 경우 - 미 흡 : 형상ㆍ모양 등이 일반적이고 일부 개선한 경우 - 매우미흡 : 형상ㆍ모양 등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경우
	2. 심미성	5	4	3	2	1
	- 매우탁월 : 신청제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등이 미적 측면에서 매우 잘 조화ㆍ표현된 경우 - 탁 월 : 신청제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등이 미적 측면에서 조화ㆍ표현된 경우 - 보 통 : 신청제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등이 미적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조화ㆍ표현된 경우 - 미 흡 : 신청제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등이 미적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표현이 있는 경우 - 매우미흡 : 신청제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등이 미적 측면에서 맞지 않는 표현이 있는 경우
	3. 사용성	5	4	3	2	1
	- 매우탁월 : 사용자의 공간 사용 효율성, 활동성을 매우 높인 경우 - 탁 월 : 사용자의 공간 사용 효율성, 활동성을 높인 경우 - 보 통 : 사용자의 공간 사용 효율성, 활동성을 다소 높인 경우 - 미 흡 : 사용자의 공간 사용 효율성, 활동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 - 매우미흡 : 사용자의 공간 사용 효율성, 활동성을 제약하게 하는 경우
	4. 조화성	5	4	3	2	1
	- 매우탁월 : 형상ㆍ모양ㆍ색채 등이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매우 잘 구현된 경우 - 탁 월 : 형상ㆍ모양ㆍ색채 등이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잘 구현된 경우 - 보 통 : 형상ㆍ모양ㆍ색채 등이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일반적으로 구현된 경우 - 미 흡 : 형상ㆍ모양ㆍ색채 등이 사용용도에 다소 부적합하게 구현된 경우 - 매우미흡 : 형상ㆍ모양ㆍ색채 등이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
	소 계(B)

품질심사 (3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4.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20∼18	17∼14	13∼7	6∼3	2∼0
	- 매우탁월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ㆍ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ㆍ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 보 통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ㆍ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보통인 경우 - 미 흡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ㆍ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ㆍ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거나 차별성이 없는 경우
	5. 조달물자로서의 품질ㆍ성능 신뢰성	10~9	8~7	6~4	3~2	1~0
	- 매우탁월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매우 높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매우 큰 경우 - 탁 월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높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큰 경우 - 보 통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다소 있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다소 발생하는 경우 - 미 흡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낮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적은 경우 - 매우미흡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소 계(C)
합 계(D) = A+B+C

※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기술품질가점 (최대3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점
	① 4차 산업혁명 관련성(최대 1점) - AI, 로봇, 탄소중립, 사물인터넷,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보존 등 최신 기술과 핵심 기술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0∼1점
	② 국산화 성공 및 외산 대체 관련(최대 3점) - 국산화에 성공하여 외산 제품ㆍ부품ㆍ소재 대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산화 비율, 외산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0∼3점
	③ 기술·디자인 관련 수상내역(최대 3점) - 아래 2개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0~3점 - 핵심(대표)기술이 대한민국 기술대상, IR52 장영실상, 미국 DRC(DARPA Robotics Challenge), 미국 CES 등 기술 관련 수상내역 - 굿디자인 어워드(국내), IDEA디자인 어워드(미국),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독일), 굿디자인 어워드(미국), iF(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 디자인 어워드(독일) 등 수상내역
	④ 종합적 평가 (최대 3점) - 기술·품질 등의 종합적 평가 결과 기술의 완성도가 높고 비용절감, 성능향상 등 종합적인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려하여 0∼3점
	⑤ 품질보증 조달물품 관련(최대 2점) -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증서 상 명시된 제품으로 A등급 이상은 2점, B등급은 1점
기술품질감점 (최대 –3점)	① 핵심(대표)기술의 확인방식 제시 미흡(최대 –3점) - 제품설명서의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확인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핵심(대표)기술의 성능 확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② 기술소명자료와 품질소명자료간 연계성 부족(최대 –2점) - 품질소명자료가 기술에 따른 성능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 단, 기술소명자료가 우수소프트웨어(GS)인 경우 제외
	가점 소계(E) (최대 3점)

종합의견	※작성방법※ - 신청제품의 기술 중요도 및 품질 우수성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일부 규격에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해당 규격 명을 기재 - 규격서,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등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기술이 설치ㆍ시공에 관한 것이거나 우수제품 또는 조달물자로 적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심사자료와 제품규격서의 일치 및 납품가능 규격의 적정 여부 확인하여 기재

평가결과	총점(D+E)

[별지 제2호의 4서식]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심사서

(제4조제2항제4호 S/W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평가항목	적절	부적절
①기능성ㆍ편리성: 사용자 목적에 따라 적합ㆍ정확한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 조건, 인터페이스, 메뉴구성 등 제어환경을 쉽고 편하게 제공하는 능력
②신뢰성ㆍ보안성: 결함이나 문제 발생 시 지정된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고 데이터를 복구하며,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액세스를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 능력
③유지성ㆍ이식성: 환경과 요구사항에 따라 용이한 소프트웨어의 수정ㆍ개선을 제공하며, 특정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적응ㆍ이식ㆍ설치ㆍ대체될 수 있는 능력
④효율성: 시간효율성(응답시간, 반환시간, 처리시간) 및 자원효율성(I/O자원, 메모리, CPU)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능력
최종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적절로 평가된 경우 → 적절 부적절로 평가된 평가항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부적절

4. 의견서

종합 의견

[별지 제2호의 4의 ‘가’ 서식]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심사서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제품, 혁신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평가항목	적절	부적절
① 연구개발사업 또는 혁신제품과 신청한 제품 간의 연관성 (혁신제품의 경우, 규격서를 바탕으로 한 혁신제품과 신청제품 간의 동일성) 신청의 자격이 된 연구개발(R&D)사업의 기술개발 내용과 해당 제품의 연관성
② 조달물자로서의 성능ㆍ품질 차별성 및 신뢰성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내구성, 에너지절약, 보안, 환경친화성 등 해당하는 성능ㆍ품질의 신뢰성
최종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적절로 평가된 경우 → 적절 부적절로 평가된 평가항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부적절

4. 의견서

종합 의견

[별지 제2호의 5서식]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I. 가점항목

배점

평점

①수출실적

◆ 수출관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하나만 인정)

가. 신청업체의 최근 5년(접수마감일 전월 기준)간 수출 총액

a. 우수제품 지정경험이 없는 신청업체의 경우 7만불 이상

b. 우수제품 지정경험이 1회 이상인 신청업체의 경우 10만불 이상

c. 제8조의2 제1항의 연장기간평가 대상 업체의 경우 30만불 이상

나. 조달청 G-PASS기업인 경우 (단, C등급 제외)

(1점)

② 기술·품질 인증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하나만 인정)

Q마크, 물산업우수기자재 공급자제품, 재난안전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받은 제품, 우수발명품, 기술등급평가(T3이상),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산업융합품목

(1점)

③기술개발 정책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하나만 인정)

공공기관ㆍ중소기업 공동 추진 개발선정품,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협력이익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또는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벤처나라 등록제품 중 실적이 있는 제품(최근5년)

(1점)

④ 창업·혁신형 기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하나만 인정)

벤처기업,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모든 기업 대상으로 인정

창업기업(3년 초과~7년 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우수제품 지정경험이 없는 신청업체에 대해 인정

창업 초기기업(3년 이하) :  우수제품 지정경험이 없는 신청업체에 대해 인정

(0.5점)

(1점)

⑤ 사회적 책임(ESG)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하나만 인정)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우수제품 지정경험이 없는 신청업체에 대해 인정

녹색기술인증

탄소중립 관련 정부사업 참여한 내역이 있는 경우(단, 중도 포기 등은 인정되지 않음)

-(산업부) 탄소중립기술개발 R&D 지원사업

-(중기부) Net-Zero 혁신기술개발사업,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탄소중립 기술개발 관련사업

(1점)

⑥조달업무 유공업체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지정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표창받은 실적

(건당 0.5점,

최대 1점)

소 계(최대 3점)

(3점)

II. 감점항목

배점

평점

⑦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29조제2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1점)

⑧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5점)

⑨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단, 접수 직전년도 공표사실을 기준으로 함)

(-5점)

소 계(최대 -5점)

(-5점)

III. 합계 (I+II)

최대3점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주1)

1. ②, ③에 대한 평가는 신청제품과 동일제품(품명)에 대한 인증으로 함,  단, ‘기술등급평가(T3이상)’은 인증서에 세부품명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인정함. 동일 품명이라 하더라도 세부품명이 상이한 경우에는 인증 개수를 세부품명의 개수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배점(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한다)

2. ①②③④⑤⑥의 합계는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각 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준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4.협업체로 신청할 경우 신인도 평가 대상은 추진기업으로 한다.

5. 심사특례(저작권 등록된 SW제품, 혁신제품, 연구개발제품)로 신청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 대상이 아님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 :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 산업융합 품목 제품 : 「산업융합 촉진법」및「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에 따라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된 제품

※ 창업초기기업 : 지정 신청 마감일 기준「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제 2조 2호의 3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상 법인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평가

※ 창업기업 : 지정 신청 마감일 기준「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제 2조 2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상 법인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평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추진 개발선정품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3조 7호에 해당하는 제품 (단, 해당 규정이 일몰되어 해당 제품이 `21.12.31 기준 유효기간(`24.12.31.)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 성공제품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3조 2호에 해당하는 제품

※ 벤처나라 등록제품 : 「벤처나라 등록 물품ㆍ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라 벤처나라에 등록된 제품

※ 협력이익공유 기술개발 과제 성공제품 : 「협력이익공유 확인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대ㆍ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로부터 과제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술개발제품

※ 물산업우수기자재 공급자제품 :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산업우수기자재 공급자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 재난안전제품 :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여성기업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준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호의 6서식]

1차심사 통과제품 업체실태 조사서

(조사일자 : 202 .  .    .  )

○ 조 사 자 :                        ○ 확 인 자 :

제 품 명
회 사 명	(대표자 : )				창업년도
소 재 지	본사	☏
	공장	☏
신청제품 매출실적 (최근 1년 기준)	계	백만원	민수	백만원
			관수	백만원
부 서 별 종업원수	(예시) 영업부서, 생산부서, 연구부서, A/S부서 등
공장/생산 시설 현황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등
신청제품 생산실태	직접생산 부분 : 외주가공 부분 :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사례
현장조사 생략사유 (생략시)
종합의견 및 참고사항

[별지 제2호의 7서식 (제5조 제2항)]

협업 승인 신청서
협업 추진기업 (신 청 기 업)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홈페이지	http://
		대표자명
총괄책임자		성 명				전 화
		소속/직위				F A X
협업제품명
협 업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기 업 명		대표자	전 화			메일주소
참여기업
「우수제품지정관리규정」 제5조 제 1항에 따라 협업 승인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의 8서식] 양식의 협업체 구성현황 1부 2. 참여기업의 공장등록증,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기간경쟁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 각 1부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의 권리, 의무와 사업운영방안에 대해 각 기업의 장이 확인한 협업계약서 또는 공증을 마친 내부규약 1부

* 본 협업승인 신청서는 1차 심사 통과기업에 한해 제출

[별지 제2호의 8서식]

협업체 구성 현황

구 분			추진기업(기술보유)	참여기업(제조수행)
기 업 명
대 표 자
업 종
위치 (본사 및 분사)
설 립 년 월 일
자산 및 자본 (백만원)
상 시 인 력(명)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연락처	전화
	FAX
	주 소
	전자우편 (E-mail)
	실무 책임자	성명
		소속

* 실무연락책임자의 소속부서, 성명, 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상시종업원수 : 전년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명시된 종업원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100

[별지 제2호의 9서식]

협업 승인 변경 신청서
협업 추진기업 (신 청 기 업)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홈페이지	http://
		대표자명
총괄책임자		성 명				전 화
		소속/직위				F A X
협업제품명
협 업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협업 변경 사유
		기 업 명		대표자	전 화			메일주소
당초 참여기업
변경 참여기업
「우수제품지정관리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의 8서식] 양식의 협업체 구성현황 1부 2. 참여기업의 공장등록증,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기간경쟁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 각 1부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의 권리, 의무와 사업운영방안에 대해 각 기업의 장이 확인한 협업계약서 또는 공증을 마친 내부규약 1부 ※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업 취소일 경우 변경 참여기업에 ‘단독’ 기입

[별지 제3호의 1서식]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우수제품명
우수제품 지정번호				우수제품 지정기간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번호
	주 소	(□ - )
	행 정 담당자	직위/성명			부 서 명
		전화번호			FAX번호
지정당시 기술인증				인증기간
연장시점 기술인증				인증기간
판매실적	※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 판매실적 (신규 지정기업에 한해 기입)
기간연장 신청사유
첨부자료	별표 3 참조

「우수제품 지정 관리규정」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2  .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조 달 청 장  귀 하

[별지 제3호의 2서식]

수요기관 납품실적 목록

번호	품명	규격	수량	금액	납품처	납품일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주) 최근 1년 이내(최근 1년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3년 이내) 납품실적에 한하며,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물품납품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할 것(단, 나라장터를 통해 판매한 경우는 세금계산서 제출 면제)

[별지 제3호의 3서식]

고용인원 증가 실적

구분	지정일 인원	연장신청일 인원	고용증가율
전체인원
청년인원

(산출식)  [eqn: 고용증가율`= {(연장신청일`기준`채용인원-지정일기준`채용인원)} over {지정일`기준`전체인원} TIMES 100# # 고용증가율(청년)`= {(연장신청일`기준`청년인원-지정일`기준`청년인원)} over {`지정일`기준`전체인원} TIMES 100#]

(예시)

구분	지정일 인원	연장신청일 인원	고용증가율	요건 충족 여부
전체인원	96	98	2% (98-96/96)*100%	x
청년인원	10	13	3% (13-10/96)*100%	o

<제출서류>

건강보험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국민연금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관련 서류에는 입ㆍ퇴사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여야 하고, 소급가입은 허용하지 아니함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의 경우 출력범위는 전체(상실자 포함)으로 제출

주1) 청년은 각 기준일 시점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 산정 시 외국인은 제외

주2) 지정일 기준의 청년 인원은 지정일 직전월 마지막 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함. 지정일 이후 신규 입사한 청년의 경우 채용 시점에 청년이었다면, 연장신청일에도 청년으로 인정

주3) 지정일 기준 시점 고용인원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지정일 직전월의 명부에 등록된 전원을 산정. 연장신청일 시점 고용인원은 전월 기산 최근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만 인정

주4) 공무원ㆍ군인연금 수급자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의 사유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급여이체내역, 수급권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주5) 고용인원 산정 시 외국인, 대표자 및 중도퇴사자는 제외

[별지 제3호의 4서식]

기술개발 투자 현황

구 분				지정 신청 직전 연도 ( ) 년
총 매출액(S)				원
기술개발비(A)				원
총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비(A/S *100, %)				%
사용실적 (B)	자체사용(내부사용)			원
	외부사용	공동개발비		원
		위탁개발비		원
		기술도입비		원
		기타		원
조달실적 (C)	자체조달			원
	외부조달	정부재원	융자금	원
			출연ㆍ보조금	원
		민간재원	융자금	원
			출자금	원
			기타	원

※기술개발비(=①+②+③)는 신기술, 신제품개발, 제품개선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비용으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서로 확인한다.

① 표준대차대조표 상 무형자산 중 개발비 증가액(예시. ‘20년과 ’19년의 차이, 개발비가 감소했을 경우 0원으로 표시)

② 표준손익계산서 상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와 무형자산 상각비 중 개발비 상각액의 합계액

*개발비 상각액은 무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로 확인함

③ 제조원가명세서 상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를 합한 금액임

☞ 위 표 작성 시, “A(기술개발비)=B(사용실적 합계) = C(조달실적 합계)” 로 반드시 금액이 일치해야 함

※ 단, 신청일 기준 전년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 신고자료(재무제표 사실증명원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로 대체하여 접수ㆍ심사하고, 법정 법인세 신고 마감 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를 보완하여 확정 심사하거나, 전전년도 표준재무제표로 대체한다.

주) 1. 공동개발비 : 외부와 공동 기술개발 과정에서 지출된 자사부담 비용

2. 위탁개발비 :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 외부에 위탁하여 기술개발 수행한 경우 지출 비용

3. 기술도입비 : 공식적으로 국내외에 기술을 도입할 때 지출한 비용(산업재산권의 실시권, 기술자 초청 등 기술용역 계약, 전반적인 기술구매 등과 관련된 비용)

4.정부재원

(융자금) : 상환의무가 있는 정부 정책자금 등 융자금

(출연ㆍ보조금) : 중앙부처, 지자체, 국공립대학교,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지자체 출연기관 등에서 받은 출연금 및 보조금(기술혁신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지원 자금 등)

5. 민간재원

(융자금) : 일반 시중은행 등을 통해 받은 융자금

(출자금) : 창업투자회사, 벤처캐피탈 등의 직접투자 금액

[별지 제3호의 5서식]

정규직 등의 신규채용 실적

가. 고용증가율

구 분	지정일 인원(A)	연장신청일 인원(B)	고용증가율 (B/A –1) ×100%
전체인원

※ ‘가’ 관련 제출서류

건강보험 관련	ㆍ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국민연금 관련	ㆍ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출력범위 : 전체(상실자 포함)로 제출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관련서류에는 입ㆍ퇴사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여야 하며, 소급가입은 허용하지 아니함.

나. 정규직 등 신규채용 비율

구 분	지정일로부터 연장신청일 전월까지 신규 채용한 자 중 연장신청일 전월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수(C)	(C)에 해당하는 자 중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의 수(D)	정규직 채용 비율 (D/C)×100%
해당인원

※ ‘나’ 관련 제출서류

ㆍ C에 해당하는 신규채용 재직자 명부 (정규직 여부 표시 포함)

ㆍ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의견서(정규직 등 신규채용 비율 확인에 관한 의견)

주1) ‘가’의 ‘지정일 기준 인원(A)’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지정일 직전 월의 명부에 등록된 전원을 산정. ‘가’의 ‘연장신청일 인원(B)’은 전월 기산 최근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만 인정.

주2) 공무원ㆍ군인연금 수급자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의 사유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급여이체내역, 수급권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주3) ‘나’의 ‘지정일부터 연장신청일 전월까지 신규 채용한 자 중 연장신청일 전월 현재 재직중인 자의 수(C)’는 해당기간 동안 신규 채용을 한 자 중 연장신청일 전월까지 재직 중인 자 만 인정

주4)  ‘나’의 ‘C에 해당하는 자 중 정규직으로 채용 된 자의 수(D)’는 C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정규직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 채용된 자만 인정

다   음

가. ‘정규직’에 해당되는 범위

-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無期), 사업장내에서 정해진 소정의 시간동안 전일제(全日制, Full Time)로 근무하며,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은 근로자 또는 이에 준하는 근로자“

나. ‘가’이외에 다음에 경우는 정규직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의한 파견근로자

-  고용계약이 아닌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 (예시) 정규직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

ㆍ 고용계약이 한시적인 경우 : 임시직ㆍ일용직ㆍ계약직 등의 기간제 근로자

ㆍ 근로시간이 당해 회사의 정규근로자보다 짧은 경우 :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ㆍ 고용계약의 당사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 파견근로자ㆍ사내하청ㆍ용역업체 근로자 등

ㆍ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 위탁 등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주5) 가와 나의 고용인원 산출 시 외국인, 대표자 및 중도퇴사자는 제외됨

[별지 제4호의 1서식]

우수제품 규격(모델) 추가 신청서

우수제품명
우수제품 지정번호				우수제품 지정기간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번호
	주 소	(□ - )
	행 정 담당자	직위/성명				부 서 명
		전화번호				FAX번호
지정당시 기술인증					인증기간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
추가 규격 (모델)에 적용된 기술
규격(모델) 추가 사유
첨부자료	∘산업재산권등록원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 및 기술인증서 사본 1부 ∘우수제품 지정 규격(모델)과의 규격비교표 1부 ∘추가규격(모델)에 대한 규격서 1부[당초 지정규격서에 추가규격(모델)에 대한 제원표(규격추가내용)등을 붙임으로 작성하여 제출].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1부.(해당제품의 경우 반드시 제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기술 적용확인서’ 1부

「우수제품 지정관리 규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를 신청합니다.

202  .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조 달 청 장  귀 하

[별지 제4호의 2서식]

우수제품 지정 규격(모델)과의 비교표

구 분	우수제품지정제품	추가요청규격
품 명
적용기술
규격(모델)	※ 당초 규격(모델) 기재	※ 당초 규격(모델)과 추가요청 규격(모델) 함께 기재
용 도
주요재질
기 타	※ 규격추가 시 근거와 구체적 사유 등을 적시
규격서 변경내용	※ 당초 규격 내용	※ 변경 규격 내용

[별지 제4호의 2 ‘가’ 서식]

신청제품 목록

지정번호	사업자번호	모델명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물품식별번호	구분 (기존/추가)

※ 조달청 홈페이지 우수제품업무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엑셀 파일로 제출

[별지 제4호의 2 ‘나’ 서식]

모델별 적용내역

NO	세부품명 번호(10자리)	식별번호	규격추가 모 델 명	기술인증 적용여부		품질인증 적용여부		기 지정제품 중 가장 유사한 모델	기 지정제품과의 차이점
				특허 (제~호)	특허 (제~호)	고효율	환경표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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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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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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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별지 제4호의 3서식]

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 심사서

우수제품명
업체명
지정시 기술인증
규격추가 사유	신청서 참조
1. 규격(모델)추가 요청 내용
기 지정 규격(모델)			추가요청 규격(모델)
2. 심사 내용
1) 적용기술의 동일 또는 그 이상인지 여부			적합 ( )	부적합 ( )
2) 규격(모델)이 유사한지 여부			적합 ( )	부적합 ( )
3) 기 지정 제품의 품질 수준과 동등 이상인지 여부			적합 ( )	부적합 ( )
3. 심사 의견

[별지 제5호의 1서식]

우수제품 지정 관련의견서(이의서)

의견(이의) 대상			제품명				회사명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 )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성 명				부서명			직위
【의견(이의) 주요내용】 ※ 의견(이의) 대상 제품에 대한 문제점(장단점) 등에 대해 설명
【의견(이의) 제출 사유】 ※ 의견(이의) 대상 제품과 비교 대상 제품간의 차이점 등에 대해 설명
【별첨자료】 1. 2. 3. ※ 의견(이의)내용 및 사유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빙자료 첨부 이해관계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관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이의)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업 체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지 제5호의 2서식]

우수제품 이의신청 심사서

이의대상		우수제품명		회 사 명
신 청 인		소 속		성 명
심사결과 (해당란✔표)		□ 이의 동의(지정 취소) □ 이의 부동의(지정 유효) □ 기타 의견( )
판정사유
심사위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5호의 3서식]

* 조달청 홈페이지-업무안내-주요정책-우수제품지정현황에서 반드시 유효여부 확인 요망

[별지 제5호의 3의‘가’서식]

우수제품지정증서

제품명 :

추진기업명(참여기업명) :

*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추진기업에게 있음

대표자명 :

지정기간 :

지정범위 :

위 제품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품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조 달 청 장

[별지 제5호의 4서식]

		기본형
	활용형-2색표현A			활용형-2색표현B			활용형-2색표현C
	활용형-검정색표현			활용형-금색표현			활용형-단색표현A
	활용형-단색표현B			활용형-무채색표현			활용형-은색표현

[별지 제6호의 1서식 ]

회사 제     호

수신 : 조달청장

참조 : 기술서비스국장(우수제품담당부서장)

제목 : 우수제품 지정증서 재교부 요청

귀 청에서 우수제품으로 지정한 다음의 제품에 대하여 우수제품지정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하여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재교부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우수제품명	지정번호	지정일자	재교부사유	변경내용

붙임 :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SW 제외) 각1부

3. 우수제품 지정증서 원본 1부.

4. 기술(등록원부) 및 품질 인증, 신인도에 적용된 기타 품질인증 사본 각1부

5. 양도ㆍ양수계약서, 변경된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1부

20   .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이사 :                ( 인 )

연 락 처 :

전화번호(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담 당 자

주.

1) 재교부사유 : 상호 또는 대표자변경,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 지정증서분실, 규격추가

2) 변경내용이 상호변경(사업자등록번호 변경포함),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인 경우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신인도 기타 품질인증 포함)을 새로운 권리자로 명의변경 후 제출할 것

3) 일반물품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외

4)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지정증서 재교부 신청(1~5번), 나머지 사유에 의한 신청(1~4번)

[별지 제6호의 2서식]

회사 제     호

수신 : 조달청장

참조 : 기술서비스국장(우수제품구매과장)

제목 : 우수제품 계약 요청

귀청에서     년   월   일 우수제품으로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 제3자 단가계약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계약요청 수량 및 예상금액 : 서식 참조

* 단가 및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분류	제출서류	부수
1	가격자료 (가격자료 총괄표, 거래내역, 매출장,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1부
2	형식등록, 안전인증서, KS인증, 단체표준 (관계 법령에 형식등록 또는 안전인증 등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반드시제출)	1부
3	각종 기술 및 품질인증서 사본 (특허, 실용신안의 제품인 경우에는 등록원부(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 첨부)	1부
4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1부
5	원가계산검토 동의서 및 원가계산서(신규 및 수정계약인 경우)	1부
6	중소기업확인서	1부
7	제품의 설치시공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증 사본 (현장설치도 계약인 경우)	1부
8	법적인증납품 확약서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표기)	1부
9	그 밖에 나라장터 계약요청 메뉴에 별도 공지한 제출요구 서류 각 1부	1부

202  .   .   .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 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 휴대폰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