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시행 2025. 1. 1.] [조달청지침 제7698호, 2024. 11. 1.,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수행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 다목에 따라 맞춤형서비스로 시공관리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시공관리를 담당하는 조달청 공사관리과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를 말한다.

제3조(지정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맞춤형서비스로 시공관리 중인 시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를 게시하고 제4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를 평가하여 해당 시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② 지정신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공고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에 포함된 자에 한하며, 기준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시설공사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제4조(제출서류 등)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정공고에서 정하는 접수마감일시까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적격예정자는 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의 세부점수 산출내역

4.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조달청이 관리하는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시공 중 안전점검 용역계약서류

5. 그 밖에 지정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서 출력물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주관부서에 제출하되, 전자문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신청자는 접수마감일시 이후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지정신청자는 지정공고에서 정하는 접수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안가격을 투찰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해 지정신청자에게 별도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정신청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에서 제외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공고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

2. 지정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3.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지정공고에서 정한 접수마감일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의 내용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정신청자에게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지정신청서 내용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7. 지정신청자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8.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평가)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방법은 ‘별표’를 따른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을 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지정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를 따른다.

④ 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적격자 선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투찰한 제안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6조제4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최저가 제안자를 적격예정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저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적격예정자를 결정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적격예정자에게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고 합산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적격예정자가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예정자의 합산점수가 95점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순차적으로 확인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적격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전에 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자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를 적격자로 재선정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적격자의 참여기술인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전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재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제8조(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지정신청자는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사유가 타당할 경우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적격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수요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시공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재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거나,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이 요청된 경우로서 부적격자 외에 2인 이상의 적격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수요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 공사관리과장이 따로 정하거나 각 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를 게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1] 기준금액 1억원 이상 용역의 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평가(50점)

◦ 평가점수(신인도 점수 포함)를 환산 적용 : 평점 = [eqn: {평가점수} over {100} TIMES 5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한도
[가] 참여기술인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등급	-
		해당분야 경력	20
		직무분야 실적	10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등급	5
		해당분야 경력	10
		직무분야 실적	5
	소계		50
[나] 사업자 실적	회사의 용역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계약금액) * 통합명부 모집 시 제출한 실적에 한함	30
	소계		30
[다] 업무중첩도	사업자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건수) * 조달청 시공관리 사업에 한함	5
	소계		5
[라] 신용도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5
	소계		15
[마] 신인도	사업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10
평가점수 합계			100점

2. 가격평가(50점)

◦ 평점(점) = [eqn: 50-2 TIMES LEFT | ( {88} over {100} - {제안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표시임

- 제안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값에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제안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별표2] 기준금액 1억원 이상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점수계산방법

참여

기술인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등급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자이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해당분야 경력

2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20

18

16

14

12

직무분야 실적

10

책임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15년 이상

13년 이상

11년 이상

9년 이상

9년 미만

10

9

8

7

6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등급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고급 이상

중급

초급

5

4.5

4

해당분야 경력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10

9

8

7

6

직무분야 실적

5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5

4.5

4

3.5

3

사업자 실적

회사의 용역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금액)

* 기준비율로 평가

3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500% 이상

400% 이상

300% 이상

200% 이상

200% 미만

30

27

24

21

18

기준비율 = (사업자의 최근 5년간 실적 합계 / 해당용역 기준금액)×100

* 실적은 금액(부가세 포함)으로 산정

업무

중첩도

사업자

건수

5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 2건 이상부터 1건당 0.5점 감점(최대 5점 감점)

* 조달청 시공관리 사업에 한함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5

회사채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B+ 이상	B+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15	13.5	12	9

신인도

사업자

계약미체결

현황

△10

최근1년 이내

최근2년 이내

최근3년 이내

△10점

△8점

△6점

합    계

100

주)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시설안전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 실적은 한국시설안전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이전에 해당 사업자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참여기술인 평가

2.1 등급평가

2.1.1 안전점검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자이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한다.

2.1.2 안전점검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한다.

2.2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평가

2.2.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지정공고일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실적 및 경력을 평가한다.

* 예) 2025년에 게시된 지정공고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참여기술인 평가는 직전년도 말일인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 및 실적으로 평가

2.2.2 해당분야 경력 평가는 각 용역별 참여기간 중 중복된 기간을 제외한 합계로 평가한다.

2.2.2.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예)	경력 참여기간(경력증명서)	□	해당분야 경력 참여기간(평가기준)
	A경력(30일) '23. 4. 1. ~ '23. 4. 30. B경력(60일) '23. 4. 16. ~ '23. 6. 14. C경력(10일) '23. 10. 1. ~ '23. 10. 10.		'23. 4. 1. ~ '23. 6. 14. (75일) '23. 10. 1. ~ '23. 10. 10. (10일) ※ 85일/365일 = 0.23년

2.2.3 직무분야 실적 평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인정일수 합계로 평가하며, 직무분야가 미기재된 인정일수(본사근무 등)는 합계에서 제외한다.

3. 사업자 실적 평가

3.1 사업자의 용역수행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실적을 합산하며, 한국시설안전협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공고일 직전년도에 조달청장이 공고한 ‘조달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에 등록된 최근 5년 실적을 평가한다.

3.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4. 업무중첩도 평가

4.1 업무중첩도는 당해 용역의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조달청 시공관리 현장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수요기관 통보일자 기준)된 건수에 대해 2건 이상부터 1건당 0.5점씩 감점(최대 5점 감점)한다.

* 예) 최근 1년 조달청 관리현장에 대해 ▲1건 지정이력이 있을 경우 : 감점없음(5점 부여), ▲2건 지정이력이 있을 경우 : △0.5점(4.5점 부여), ▲3건 지정이력이 있을 경우 : △1점(4점 부여)

5. 신용도 평가

5.1 재정상태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5.1.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첨부3)을 적용한다.

5.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회사가 지정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5.1.3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신인도 평가

6.1 신인도 평가는 조달청에서 공고한 이전의 타 용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조달청에서 수요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한 일자 기준)에 대해 동 사항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10점 감점,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8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6점 감점한다.

7. 기타사항

7.1 지정신청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7.2 세부평가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공고서에 별도로 평가방법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3] 기준금액 1억원 미만 2천만원 이상 용역의 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평가(30점)

◦ 평가점수(신인도 점수 포함)를 환산 적용 : 평점 = [eqn: {평가점수} over {100} TIMES 3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한도
[가] 참여기술인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등급	-
		해당분야 경력	20
		직무분야 실적	10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등급	5
		해당분야 경력	10
		직무분야 실적	5
	소계		50
[나] 사업자 실적	회사의 용역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계약금액) * 통합명부 모집 시 제출한 실적에 한함	30
	소계		30
[다] 업무중첩도	사업자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건수) * 조달청 시공관리 사업에 한함	5
	소계		5
[라] 신용도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5
	소계		15
[마] 신인도	사업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10
평가점수 합계			100점

2. 가격평가(70점)

◦ 평점(점) = [eqn: 70-4TIMES LEFT | ( {88} over {100} - {제안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표시임

- 제안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값에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제안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별표4] 기준금액 1억원 미만 2천만원 이상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점수계산방법

참여

기술인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등급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자이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해당분야 경력

2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20

18

16

14

12

직무분야 실적

10

책임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15년 이상

13년 이상

11년 이상

9년 이상

9년 미만

10

9

8

7

6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등급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고급 이상

중급

초급

5

4.5

4

해당분야 경력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10

9

8

7

6

직무분야 실적

5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5

4.5

4

3.5

3

사업자 실적

회사의 용역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금액)

* 기준비율로 평가

3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500% 이상

400% 이상

300% 이상

200% 이상

200% 미만

30

27

24

21

18

기준비율 = (사업자의 최근 5년간 실적 합계 / 해당용역 기준금액)×100

* 실적은 금액(부가세 포함)으로 산정

업무

중첩도

사업자

건수

5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 2건 이상부터 1건당 0.5점 감점(최대 5점 감점)

* 조달청 시공관리 사업에 한함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5

회사채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B+ 이상	B+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15	13.5	12	9

신인도

사업자

계약미체결

현황

△10

최근1년 이내

최근2년 이내

최근3년 이내

△10점

△8점

△6점

합    계

100

주)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시설안전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 실적은 한국시설안전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이전에 해당 사업자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참여기술인 평가

2.1 등급평가

2.1.1 안전점검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자이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한다.

2.1.2 안전점검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한다.

2.2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평가

2.2.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지정공고일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실적 및 경력을 평가한다.

* 예) 2025년에 게시된 지정공고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참여기술인 평가는 직전년도 말일인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 및 실적으로 평가

2.2.2 해당분야 경력 평가는 각 용역별 참여기간 중 중복된 기간을 제외한 합계로 평가한다.

2.2.2.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예)	경력 참여기간(경력증명서)	□	해당분야 경력 참여기간(평가기준)
	A경력(30일) '23. 4. 1. ~ '23. 4. 30. B경력(60일) '23. 4. 16. ~ '23. 6. 14. C경력(10일) '23. 10. 1. ~ '23. 10. 10.		'23. 4. 1. ~ '23. 6. 14. (75일) '23. 10. 1. ~ '23. 10. 10. (10일) ※ 85일/365일 = 0.23년

2.2.3 직무분야 실적 평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인정일수 합계로 평가하며, 직무분야가 미기재된 인정일수(본사근무 등)는 합계에서 제외한다.

3. 사업자 실적 평가

3.1 사업자의 용역수행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실적을 합산하며, 한국시설안전협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공고일 직전년도에 조달청장이 공고한 ‘조달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에 등록된 최근 5년 실적을 평가한다.

3.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4. 업무중첩도 평가

4.1 업무중첩도는 당해 용역의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조달청 시공관리 현장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수요기관 통보일자 기준)된 건수에 대해 2건 이상부터 1건당 0.5점씩 감점(최대 5점 감점)한다.

* 예) 최근 1년 조달청 관리현장에 대해 ▲1건 지정이력이 있을 경우 : 감점없음(5점 부여), ▲2건 지정이력이 있을 경우 : △0.5점(4.5점 부여), ▲3건 지정이력이 있을 경우 : △1점(4점 부여)

5. 신용도 평가

5.1 재정상태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5.1.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첨부3)을 적용한다.

5.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회사가 지정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5.1.3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신인도 평가

6.1 신인도 평가는 조달청에서 공고한 이전의 타 용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조달청에서 수요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한 일자 기준)에 대해 동 사항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10점 감점,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8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6점 감점한다.

7. 기타사항

7.1 지정신청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7.2 세부평가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공고서에 별도로 평가방법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5] 기준금액 2천만원 미만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평가(10점)

◦ 평가점수(신인도 점수 포함)를 환산 적용 : 평점 = [eqn: {평가점수} over {100} TIMES 1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한도
[가] 신용도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00
	소계		100
[나] 신인도	사업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10
평가점수 합계			100점

2. 가격평가(90점)

◦ 평점(점) = [eqn: 90-20TIMES LEFT | ( {88} over {100} - {제안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표시임

- 제안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값에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제안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별표6] 기준금액 2천만원 미만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점수계산방법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00

회사채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B+ 이상	B+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100	90	80	60

신인도

사업자

계약미체결

현황

△10

최근1년 이내

최근2년 이내

최근3년 이내

△10점

△8점

△6점

합    계

100

주) 1. 신용도 평가

1.1 재정상태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1.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첨부3)을 적용한다.

1.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회사가 지정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1.1.3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타사항

2.1 지정신청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2 세부평가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공고서에 별도로 평가방법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상 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문분야							전화번호
보유면허
4.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 지정공고 참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신고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 용  역  명 :

○ 수행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작  성  자 :                    (연락처 :            )

구 분			배 점	자기평가점수	평 점	비 고
합 계			100
참여 기술인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등급	-
		해당분야 경력	20
		직무분야 실적	10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등급	5
		해당분야 경력	10
		직무분야 실적	5
사업자 실적	용역수행실적		30
업무 중첩도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 (건수, 사업자 기준)		5
신용도	신용평가등급		15
신인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건수, 사업자 기준)		최대 △10

※ 지정신청업체가 직접 “자기평가점수” 작성, “평점”란은 공란(조달청 작성)

첨부1. 자기평가기술서 작성근거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평가내용		자기평가점수	배점한도
[가] 참여기술인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등급					-
		분야					-
		해당분야 경력		00.00년			20
		직무분야 실적		00.00년			10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등급					5
		분야					-
		해당분야 경력		00.00년			10
		직무분야 실적		00.00년			5
	소계						50
[나] 사업자 실적	회사의 용역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계약금액) * 통합명부 모집 시 제출한 실적에 한함		원			30
	소계						30
[다] 업무중첩도	사업자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건수)		건			5
	소계						5
[라]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 ‘첨부3’ 참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15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소계						15
[마] 신인도	사업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10
평가점수 합계							100점

첨부2.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양식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본 입찰 및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조달청장 귀하

첨부3.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