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특례사업 심사세부기준

2024. 11. 26.

한국수자원공사

재무관리처 계약부

공사종합심사낙찰제 시범특례사업 심사세부기준

개정  2024. 11. 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제6항에 대한 시범특례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2.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우리 공사 또는 입찰자가 작성한 내역서로서 세부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3. “설계내역서”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예정가격 결정을 위하여 우리 공사에서 작성한 내역서를 말한다.

4.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9호에 따라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

5.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6. “법정경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원가에 계상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7. "경비 등 합계"란 세부공종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 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8. "피에스(이하 PS, Provisional Sum) 항목"이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우리공사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9.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경비 등 합계, PS 항목, 고정비용 비중 등 입찰금액 심사를 위해 작성하여야 할 사항 및 유의사항 등 우리 공사에서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기준을 말한다.

10.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1. "균형단가"는 입찰자의 세부공종 입찰단가(심사대상이 되는 세부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 단가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제6조의2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12. "기준단가"는 입찰단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별표3] 2-1. 나. (3)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13. "물량내역수정 허용 세부공종"이란 제14조에 따라 우리 공사가 물량내역서의 수정을 허용한 세부공종을 말한다.

14. "추정물량"이란 우리 공사가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으로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제시한 물량을 말한다.

15. "입찰물량"이란 입찰자가 우리 공사가 제시한 설계서, 물량내역서의 추정물량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의 물량을 말한다.

16. "최종물량"이란 산출내역서의 입찰물량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26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한 물량을 말한다.

17. "고난도 공사"란 원칙적으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중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우리 공사의 「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 [별표1]에 해당하는 공종을 주된 공종(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비)을 기준으로 규모가 가장 큰 공종을 말한다)으로 하는 공사를 말한다.

18. “일반공사”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면서 제17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19. “간이형공사”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사를 말한다.

20. "공사참여지분율"이란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공동수급체 현황표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을 말한다.

21. "시공비율"이란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22. "사업주관부서"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관한 발주계획의 수립, 발주설계, 계약체결 후 사업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3. "사업시행부서"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계약체결 후 공정관리, 감독, 준공 등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4. "계약부서"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관한 입찰,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5. "심사주관부서"란 우리 공사의 「건설기술관리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술관리부서를 말한다.

26. "심사위원회"란 제11조,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른 종합심사 및 물량·시공계획의 심사를 위하여 제24호에 따른 계약부서 또는 제25호에 따른 심사주관부서의 장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27. "전자조달시스템"이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라 우리 공사가 지정·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을 말한다.

28.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입찰공고)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범특례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2. 종합심사세부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실시 여부

4. 현장설명의 실시 여부

5.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6.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평가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7. 시공계획 심사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단, 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8. 우선순위 시공계획 및 물량심사대상자의 수 및 심사절차(단, 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의 내용 및 청렴계약 위반시 받을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10.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4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① 우리 공사는 시범특례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2. 설계서

3. 설계내역서(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금액 및 예정가격산정자료. 단,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순수내역입찰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는 설계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부시행요령 등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5. 물량내역서(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포함)

6. 물량내역 수정허용 세부공종,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 작성방법, 물량산출기준 등(단, 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7. 종합심사낙찰제 시범특례사업 심사세부기준

8.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우리 공사는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제11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5호는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4. [별표5], [별표5-1] 제출서류 목록표에 따른 서류 (다만,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입찰공고에 명시함으로써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 제12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를 위해 요구한 자료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다만, 배치기술자 심사관련 서류는 최초의 종합심사서류 제출 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공고문에서 별도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제출서류가 한국어 외의 언어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류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현장설명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서면 이외에 전자문서 형태로도 제출받을 수 있으며, 입찰자는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별지서식7>의 확인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부한 물량산출근거 작성방법에 따른 입찰자의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시공계획서는 제13조에 따라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우리 공사에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별지서식4>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된 산출내역서, 하도급계획서 등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오류, 미비 등으로 하도급계획 점수가 감점되는 경우 등에는 1회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정한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6조(균형가격 산정) ① 계약부서의 장은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인 경우

2.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인 경우

3.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4.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공종 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설계내역서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단가에 수량을 곱한 합계액.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설계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6.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 비목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설계내역서의 세부공종 비목별 단가의 100분의 150초과 또는 100분의 50미만인 경우가 하나의 항목이라도 있는 경우

7. 설계내역서의 PS 항목 금액 또는 음(-)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PS 항목 금액 또는 음(-)의 금액이 다른 경우

8. 간접노무비, 법정경비, 경비 등 합계(각각의 구성항목 기준), 일반관리비, 기타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별 입찰금액이 우리 공사가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관련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내역서 금액보다 낮은 경우)

9. 설계내역서의 세부공종에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 비목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설계내역서의 세부공종 비목별 단가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가 하나의 항목이라도 있는 경우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금액을 대상으로 해당 입찰금액의 개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산술평균 결과는 원단위 미만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금액이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1. 입찰금액이 20개 초과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내림차순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를 제외한다.

2. 입찰금액이 10개 이상 20개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내림차순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를 제외한다.

3.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내림차순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 1개를 제외하되, 제외한 결과 균형가격 산정대상이 되는 입찰금액이 모두 제외되는 경우에는 상위 100분의 50이상만 제외한다.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금액의 개수를 산정한 결과는 소수점 아래 단위를 절사하며, 제외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할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제6조의2(균형단가 산정) ① 균형단가는 제6조제1항에 해당되는 입찰금액의 세부공종 입찰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금액의 세부공종 입찰단가를 대상으로 해당 세부공종 입찰단가의 개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산술평균 결과는 원단위 미만 절사한다.

1.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20개 초과인 경우에는 세부공종 입찰단가의 내림차순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를 제외한다.

2.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10개 이상 20개 이하인 경우에는 세부공종 입찰단가의 내림차순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를 제외한다.

3.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세부공종 입찰단가의 내림차순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단가 1개를 제외하되, 제외한 결과 균형단가 산정대상이 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모두 제외되는 경우에는 상위 100분의 50이상만 제외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세부공종 입찰단가 일부를 제외한 후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 대비 65%미만 또는 110%초과인 세부공종 입찰단가는 균형단가 산정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한다. 다만, 상기 세부공종 입찰단가를 추가로 제외한 결과 균형단가 산정대상이 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모두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금액의 개수를 산정한 결과는 소수점 아래 단위를 절사하며, 제외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제2장 종합심사 방법

제7조(심사항목 및 배점) ①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공사 : [별표1-1]

2. 고난도 공사 : [별표1-2]

3. 간이형 공사 : [별표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의 공사는 국가유산청장이 별도로 정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심사기준일 등) ①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심사항목별 심사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공사수행능력 분야 심사 시 심사대상 업종은 주된 공사(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비)을 기준으로 규모가 가장 큰 공사를 말한다)의 업종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업종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종합심사를 신청한 경우, 공동도급의 이행방법, 이행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동수급체현황표 <별지서식2>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된 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 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각 구성원별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심사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심사하지 않는다.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심사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다만, 업종실적이 해당 발주공사 추정금액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1/2배 이상이어야 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를 분담한 구성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6.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사참여지분율에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상대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로 각각 적용한다.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공동계약 시공비율은 (주력)업무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한다.

제11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 일반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② 고난도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점수,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③ 간이형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경영상태점수 포함),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 점수(단가심사점수 및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는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및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 계획을 제외한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12조(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선정) 계약부서의 장은 고난도 공사에 대하여 제11조제2항(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 제외) 및 제5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후 최고점인 자 순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일정한 수의 업체를 우선순위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제13조(물량심사) 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우선순위 물량심사 대상자가 세부공종의 물량을 수정하여 입찰한 경우 제16조에 따른 물량산출의 부적합여부 결정과 물량심사점수 산정은 제1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세부공종에 대하여 모든 입찰자가 물량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량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물량은 세부공종별로 심사하며 물량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세부공종은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 중에서 현장설명 시 명시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할 세부공종을 정할 경우 제1호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중요도 등에 따라 현장설명시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으로 교부된 세부공종

2. 동일한 세부공종에서 우리 공사가 작성한 추정물량, 심사대상자가 작성한 입찰물량 및 다른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입찰물량 상호간 격차가 큰 세부공종

3. 기타 현장설명 또는 공고 시 명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세부공종

제14조(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등) 입찰자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서간 오류·불분명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물량을 수정할 수 있다.

1.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2.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상이·오류·불분명인 경우 입찰참가자는 서면으로 해당사항에 대해 질의하여야 하고 해당 세부공종의 물량내역을 수정할 경우 우리 공사의 회신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하여야 한다.

제15조(물량내역서 작성기준 등) 입찰자는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량은 설계도면에 의해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 공사에서 별도의 물량산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에서 물량을 증감한다.

제16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입찰자의 물량산출근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세부공종의 입찰물량을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입찰자를 종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의 또는 임의로 물량을 수정하여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4조제2호에 따라 우리 공사가 회신한 내용과 다르게 물량을 수정한 경우

3. 세부공종별 물량을 다른 세부공종에 배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4. 세부공종별 입찰물량과 물량산출근거가 상이한 경우

5. 물량산출근거 및 증빙자료가 없는 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6. 기타 우리 공사가 입찰공고 또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지사항 등을 통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산정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고난도 공사의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우선순위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 대상자 중 1인 이상이 제1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차순위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 대상자의 제11조제2항(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 점수 제외) 및 제5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의 물량·시공계획 심사 없이도 우선순위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2. 균형가격 근접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4.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6. 추첨

③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의 통보는 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입찰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입찰자에 대한 심사자료 열람 및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우리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⑤ 재심사 등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시공계획심사) 제12조에 따라 시공계획의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시공계획은 제1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3장 심사위원회 등

제19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계약부서의 장은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른 종합심사 및 물량·시공계획의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동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포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결격사유 등) ⓛ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건설업 등의 등록말소·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 상태에 있는 경우(이하 "결격사유"라 한다)에는 종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낙찰자 결정 통보일 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낙찰자 결정 통보일 전에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등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종합심사 대상 및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계약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계약부서의 장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자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 등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고난도 공사(우리 공사가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세부공종에 대해 낙찰자가 물량을 수정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 또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24조(기타사항) 공사의 특성, 내용 및 당해 공사가 속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하거나 심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적용기한) 이 기준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종합심사낙찰제공사로 입찰공고하는 계약에 적용한다.

부     칙(2024.1.1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의 경우 시행일 이후 평가부터 즉시 적용한다.

[별표1-1] 일반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시공실적 (시공인력)		15점 (15점)
	매출액비중		3점
	배치기술자		14점
	시공평가 점수		13.4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
	건설인력고용		1점
	건설안전		1.6점
	소 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		50점
	가격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0 ∼ -2점
		하도급계획	0 ∼ -2점
	소 계		50점
사회적책임 (가점 1점)	공정거래	상호협력평가	0.4점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지역경제 기여도		0.6점
	소 계		1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위반 건당 0.12점을 ‘배치기술자심사점수’에서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위반 건당 0.2점을 ‘하도급계획심사점수’에서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초과비율에 따라 0.1∼0.3점을 ‘하도급계획심사점수’에서 감점
	시공계획 위반		위반 건당 0.2점을 ‘시공평가결과점수’에서 감점

주) 1. 해당 공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에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2.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는 0점으로 한다.

[별표1-2] 고난도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시공실적 (시공인력)		15점 (15점)
	매출액비중		3점
	배치기술자		14점
	시공평가 점수		13.4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
	건설인력고용		1점
	건설안전		1.6점
	소 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		50점
	가격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0 ∼ -2점
		하도급계획	0 ∼ -2점
		물량	0 ∼ -2점
		시공계획	0 ∼ -2점
	소 계		50점
사회적책임 (가점 1점)	공정거래	상호협력평가	0.4점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지역경제 기여도		0.6점
	소 계		1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위반 건당 0.12점을 ‘배치기술자심사점수’에서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위반 건당 0.2점을 ‘하도급계획심사점수’에서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초과비율에 따라 0.1∼0.3점을 ‘하도급계획심사점수’에서 감점
	시공계획 위반		위반 건당 0.2점을 ‘시공계획심사점수’에서 감점

주) 1. 해당 공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에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2.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는 0점으로 한다.

[별표1-3] 간이형 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상태		8점
	시공실적		12점
	배치 기술자		10점
	시공평가 점수		4점
	규모별 시공역량		2점
	공동수급체 구성		4점
	소 계		40점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60점
	가격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0 ∼ -2점
		하도급계획	0 ∼ -2점
	소 계		60점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인력고용		0.3점
	건설안전		0.7점
	공정거래		0.3점
	지역경제 기여도		0.7점
	소 계		2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위반 건당 0.12점을 ‘배치기술자심사점수’에서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위반 건당 0.2점을 ‘하도급계획심사점수’에서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초과비율에 따라 0.1∼0.3점을 ‘하도급계획심사점수’에서 감점
	시공계획 위반		위반 건당 0.2점을 ‘시공평가결과점수’에서 감점

주) 1. 해당 공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에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2.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는 0점으로 한다.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 시공실적 심사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일반 공사, 고난도 공사	간이형 공사
해당 공사와 동일한 공법, 구조형식 및 업종 등의 시공실적경험	15	12	∙ 규모(길이, 높이, 용량, 체적, 면적 등), 건수, 금액 등 ※ 입찰공고시 명시

가. 시공실적 심사는 계약부서의 장이 발주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와 공법, 구조형식 등이 동일한 입찰참가업체가 보유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또는 20년) 이내에 준공된 공사실적을 규모, 금액, 건수 등의 기준으로 합산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공고에 다음 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동일공법, 구조형식 등의 명칭

(2) 심사기준(규모, 금액, 건수, 만점기준조정계수 등)

(3) 실적 인정기준

(4) 기타 심사관련 참고사항

다. 시공실적 심사 점수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 시공실적점수=  [eqn: 배점` TIMES {sum _{i=1} ^{n} (동일`공사`실적 _{i} TIMES A _{i} )} over {해당`발주공사의`동일`공사`규모,`금액,`건수`등 TIMES B}]

* A : 해당실적의 경과기간(준공일 기준)에 따른 조정 계수

(3년 미만 : 1, 3년 이상 5년 미만 : 0.9, 5년 이상 : 0.8)

* B : 만점기준 조정계수 (입찰공고시 명시)

주) 1. 동일공사란 사업추진에 핵심적인 기술에 해당하고 총 공사의 10%이상의 비용·노동력·시간이 소요되는 3개 이내의 항목을 포함하는 공사로서 우리 공사가 입찰공고시 명시한 인정기준 이상의 공사를 말하며, 동일공사 실적이란 1건 이상의 동일공사 준공실적을 말한다.

2.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특성상 동일공사 실적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장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토목, 건축 등) 또는 공종그룹(교통/수자원/기타토목, 주거/비주거 등) 실적(이하 “일반공사 실적”이라 한다)으로 심사할 수 있다.

※ 동일업종 및 동일공종그룹의 분류(이하 이 기준에서 동일)

동일업종	동일공종그룹	해당 공종
토목	교통	∙도로, 교량, 터널, 공항, 지하철, 철도
	수자원	∙댐, 하천, 치수, 상․하수도, 정수장, 하․폐수처리장, 항만
	기타토목	∙택지조성 등 교통․수자원그룹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건축	주거	∙단독․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상업겸용건물
	비주거	∙관람․체육시설 등 주거그룹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 상기 외 공사업종(조경 등)의 분류는 입찰공고시 별도로 명시

3. 일반공사 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시공실적 심사점수 산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동일업종 또는 동일공종그룹은 입찰공고시 명시한다.

· 시공실적심사점수=[eqn: 배점 TIMES {최근5년간`동일`업종(또는`동일공종그룹)`실적총액} over {해당`발주공사의`설계금액 TIMES A}]

* A : 만점기준 조정계수 (※ 입찰공고시 명시)

4. 동일공사 실적 또는 일반공사 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5. 그 밖의 시공실적의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사전심사기준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간이형 공사는 “일반공사 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최근 5년간 동일업종 실적을 평가하며, 만점조정 계수는 5를 적용하되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일반공사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실적 인정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다.

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일반공사 실적으로 심사하며, 해당 종합공사를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전문업종별 실적은 전문건설사업자별 해당 전문업종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다만, 2021.1.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본문에 따라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3)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은 동 기준에 따라 인정된 전문업종 실적을 공종그룹별 실적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며, 당해공사의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공종그룹실적만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사.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시공실적은 주력(업무)분야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한다.

1-1. 시공인력 심사 (일반, 고난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등 급		심사 점수
			일반공사	고난도 공사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15.0	∙동일공사 참여 경력기술자	A. 12이상 B. 10이상 C. 8이상 D. 6이상	A. 14이상 B. 12이상 C. 10이상 D. 8이상	15.0 13.5 12.0 10.5

가. 시공인력 심사는 계약부서의 장이 입찰참가업체가 제1호에 의한 시공실적 대신 동 공사 참여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동일공사 실적 해당 여부의 확인은 제1호의 방법과 같으며, 시공참여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해 심사한다.

다. 일반공사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동일공사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해당 발주공사의 난이도, 해당 발주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시공인력 심사 대상이 아님을 명시한 경우에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시공인력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등급으로 심사한다.

등급 = ∑(등급계수×경력계수×관리능력계수)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해당공사 현장경력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 관리능력계수 : 해당공사 현장대리인 경력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주) 1. 심사대상 기술자 수 : 10인 이내

2. 심사대상 기술자 인정기준 : 동일공사의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참여기술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3. 심사대상 기술자는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시 중복하여 심사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으로 제출하는 시공인력을 심사하며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단순 합산하여 심사한다.

2. 매출액비중 심사 (일반, 고난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동일공종그룹별 등급		심사 점수
			교통, 기타토목, 주거, 비주거	수자원
매출액 비중	3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총액이 업종별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A. 80%이상 B. 60%이상~80%미만 C. 40%이상~60%미만 D. 20%이상~40%미만 E. 20%미만	A. 25%이상 B. 20%이상~25%미만 C. 15%이상~20%미만 D. 10%이상~15%미만 E. 10%미만	3.0 2.9 2.8 2.7 2.6

가. 매출액비중 심사는 계약부서의 장이 입찰참가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의 국내 기성실적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토목 또는 건축업종의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심사시 적용되는 해당 동일업종명 및 동일공종그룹명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나. 해당 업체의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총액 및 업종별 국내 기성실적총액은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심사하되,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자료의 누락 또는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입찰참가업체에 있다.

다. 매출액비중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 후 해당하는 등급으로 심사한다.

· 등급 = [eqn: ` {10년간`동일공종그룹`실적총액} over {10년간`업종별(토목or건축)`실적총액} TIMES 100]

주) 1. 계약부서의 장은 필요시 최근실적을 우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적용(분자‧분모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실적 100%, 4∼5년 실적 90%, 6년이상 실적 80%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매출액비중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마. 토목, 건축 이외 업종은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된 전문업종 실적을 공종그룹별 실적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며, 당해 공사의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공종그룹실적만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3.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일반 공사, 고난도 공사	간이형공사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8	10	∙배치예정인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업종 공사(또는 동일·유사공사)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과 동일공종그룹․업종 공사(또는 동일·유사공사) 기타직위 참여경력
분야별 책임자 시공참여경력	시공 책임자	2	-	∙배치예정인 시공책임자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참여경력
	품질 책임자	2	-	∙배치예정인 품질책임자의 동일업종 공사 품질 관련업무 경력
	안전 책임자	2	-	∙배치예정인 안전책임자의 동일업종 공사 안전 관련업무 경력

가. 배치기술자 심사는 계약부서의 장이 입찰참가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과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배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참가업체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해당 입찰참가업체에 180일 미만(연속근무일수 기준) 재직한 자는 평가점수(심사항목별 배점한도 적용)의 80%만 인정한다. 다만, 간이형 공사는 입찰공고문에서 지정한 날(최초의 종합심사 심사서류 제출 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 기준 입찰참가업체 소속인 경우 평가점수의 100%를 인정한다.

다. 배치예정인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동 배치예정자의 과거 동일공종그룹 공사 참여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동일공종그룹에 포함되는 1개 이상의 세부공사(“동일·유사공사”라 한다) 참여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대상 동일·유사공사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형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발주공사의 동일 공사업종 경력으로 심사한다.

라. 현장대리인(1인)의 시공참여경력 심사점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공사와 고난도 공사

· 평점=	(	현장대리인 근무일수×A	+	기타직위 근무일수	)	×	배점(8점)
		5년×365		6년×365

(2) 간이형 공사

· 평점=	(	현장대리인 근무일수×A	+	기타직위 근무일수	)	×	배점(10점)
		4년×365		5년×365

(단,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A : 현장대리인 가중치 (※ 1∼3 범위에서 입찰공고시 명시)

주) 1. 동일공종그룹․동일업종명(또는 동일·유사공사), 현장대리인의 기타직위 참여경력 인정 범위는 입찰공고시 명시한다.

2. 동일·유사공사를 2개 이상 지정한 경우에는 모든 동일·유사공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경력 심사점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단, 간이형 공사의 경우 분야별 책임자는 평가하지 않는다.)

·평점 = [eqn: 분야별`책임자별`배점 TIMES {sum _{} ^{} 근무일수} over {5년` TIMES 365일}]

(단, 위의 계산결과는 분야별 책임자별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사규모에 따라 시공책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책임자별 개별 경력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주) 1. 분야별 책임자란 시공책임자, 품질책임자, 안전책임자를 말한다.

2. 시공책임자의 경력심사는 동 배치예정자의 과거 동일공종그룹 공사 참여경력을 심사하며, 품질책임자 또는 안전책임자의 경력심사는 각각 동 배치예정자의 과거 동일업종 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 관련업무 경력을 심사한다.

3. 계약부서의 장은 각 분야별 책임자의 경력으로 인정되는 직위의 범위를 해당 공사의 기술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4. 분야별 책임자의 심사대상 인원수는 분야별 각 1인으로 하되, 시공책임자의 경우는 공사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하여 평가하고, 분야별 책임자의 심사대상 인원수는 입찰공고시 명시한다.

공사규모	시공책임자 배치인원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1인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2인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3인

5.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 평가 시 하도급으로 참여한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바.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기술자를 심사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 현장대리인과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해 심사한다.

자. 동일·유사공사의 확인은 관련협회 또는 해당 발주기관이 발급한 해당공사의 실적증명서류에 의하며, 배치기술자의 소속업체 재직기간의 확인은 입찰참가업체의 대표자가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4대 보험가입 확인자료(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 중 택1)에 의한다.

차. 낙찰자는 실제 계약 이행시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부서의 장의 승인 하에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배치기술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1) 내지 (3) 및 (5)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단, (5)의 경우에는 사업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이 있어야 대체할 수 있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우리 공사가 입찰공고시 배치기술자의 교체사유로 명시한 경우

카.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승인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낙찰자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우리 공사가 위반사항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우리 공사가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매 위반사실 통보 1건당(배치계획 위반에 해당되는 기술자 1인당 1건으로 산정) 0.12점씩 감점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시에 입찰참가한 후 동일 기술자를 투입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기술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하여 우리 공사가 요청한 기한까지 동등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감점하지 아니한다.

타. 실제 계약 이행시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하였더라도 당시의 공사참여지분율, 시공비율 등을 반영하지 않고 감점한다.

4. 시공평가점수 심사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일반공사, 고난도공사	간이형공사
시공평가결과	13.4	4	∙과거 동일공종그룹(업종) 공사의 시공평가결과

가.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계약부서의 장이 입찰참가업체의「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평가점수 심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전체 공사 시공평가 등급			K-water 공사 시공평가
등 급	심사점수		등급	가·감점
	일반공사 고난도공사	간이형공사
A. 92점이상 B. 90점이상 ~ 92점미만 C. 88점이상 ~ 90점미만 D. 86점이상 ~ 88점미만 E. 86점미만	13.4 13.3 13.2 13.1 13.0	4.0 3.9 3.8 3.7 3.6	A. 92점이상 B. 90점이상 ~ 92점미만 C. 88점이상 ~ 90점미만 D. 86점이상 ~ 88점미만 E. 86점미만	+ 0.03 ± 0.03 ± 0.03 ± 0.03 - 0.03

다. 시공평가결과는 최근 3년간 입찰참가업체가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2015.1.1. 이후 준공된 공사의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를 공사규모(관급자재비 포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심사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사의 경우(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하며, 참여 당시 해당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에 따른 공사규모에 대해서만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인정한다.

라.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한다.

마.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입찰참가업체의 경우 해당 입찰참가업체가 받은 동일업종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일반공사·고난도 공사 E등급, 간이형공사 C등급)를 부여한다.

바.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사.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 중 우리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전체 공사의 시공평가결과와 우리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평가결과의 등급 차이에 대해 등급별 각 0.03점씩 가·감점을 부여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우리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평가결과는 다목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예1) 입찰참가업체의 전체 공사 시공평가결과 A등급, 우리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평가결과 B등급 → 0.03점 감점

예2) 입찰참가업체의 전체 공사 시공평가등급 C등급, 우리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평가등급 A등급 → 0.06점 가점

아.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등급 및 심사점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기본점수(일반공사·고난도 공사 E등급, 간이형공사 C등급)를 부여하되, 가·감점은 적용하지 않는다.

차. 당해공사가 전문공사인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심사점수
	일반공사, 고난도공사	간이형공사
공동수급업체 구성	2	4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점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의 공사참여지분율을 합산한 결과에 따른 점수

가. 공동수급업체 구성 심사란 계약부서의 장이 중소기업과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공사규모 (총공사 추정가격)	대표자 외 중소기업 구성원 공사참여지분율
	10%미만 (단독입찰 포함)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 이상
1,000억원 이상	1.5	1.6	1.7	1.8	2.0
500억원～1,000억원 미만	1.5	1.6	1.7	1.8	2.0
300억원～500억원 미만	1.5	1.6	1.7	1.8	2.0
100억원～300억원 미만	3.5	3.6	3.7	3.8	4.0

주) 1.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로 판단하며, 중소기업 중앙회의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6. 건설인력고용 심사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등 급	심사점수
	일반 공사, 고난도 공사	간이형 공사				일반 공사, 고난도 공사	간이형공사
건설인력고용	1.0		0.3	고용탄력성	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F. 6등급	1.00 0.92 0.84 0.76 0.68 0.00	0.30 0.24 0.18 0.12 0.06 0.00
				근로기준법준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A. 1∼2건 B. 3∼4건 C. 5∼6건 D. 7∼8건 E. 9건 이상	0.08 0.16 0.24 0.32 0.40	0.08 0.16 0.24 0.32 0.40

※ 간이형 공사의 경우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 평가

가. 건설인력고용 심사점수는 계약부서의 장이 ‘고용탄력성’ 심사점수에서 ‘근로기준법준수’ 심사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서 산정한 입찰참가업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와 ‘근로기준법준수’ 수준을 심사에 적용한다.

나.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1) 고용탄력성 심사는 입찰참가업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에 따라 우리 공사가 작성한 고용탄력성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2)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참가업체의 본사와 입찰참가업체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4) 기성액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6)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7)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점수 기준으로 산정) 기준으로 한다.

다. ‘근로기준법준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한다.

(1)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참가업체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기간동안 입찰참가업체의 이름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3) 입찰참가업체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4) ‘근로기준법준수’ 심사점수는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취득한 ‘고용탄력성’ 심사점수 범위 내에서만 감점한다.

라.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마.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고용 탄력성 점수는 E. 5등급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와 합산하여 산정한다.

7. 건설안전 심사 (일반, 고난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등급	점수
건설 안전	1.6	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대비 해당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비율)	A. 0.3배 미만 B. 0.3배 ~ 0.6배 미만 C. 0.6배 ~ 1.0배 미만 D. 1.0배 ~ 1.2배 미만 E. 1.2배 ~ 1.5배 미만 F. 1.5배 이상	0.80 0.64 0.48 0.32 0.16 0.00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A. 1건 B. 2건 C. 3건 D. 4건 E. 5건	-0.2 -0.4 -0.6 -0.8 -1.0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0.80 0.72 0.64 0.56 0.48 0.4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2 -0.4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2 -0.4

가.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계약부서의 장이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심사하고, 각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다.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라.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마.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 동안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며, 위반건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에 0.2점을 곱하여 위반건수에 해당하는 점수에 합산하여 감점하고,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바.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기본점수(F등급에 따른 심사점수)를 부여한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는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아.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하며, 부과 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공사의 발주기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자. 계약부서의 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 부터 마.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구성원별 건설안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카.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점수는 기본점수(C등급에 따른 심사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심사요소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타. 최종 평점이 음수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8. 경영상태 심사 (간이형 공사에 한하여 적용)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이상	A2+이상	A+에 준하는 등급	8.0
A0	A20	A0에 준하는 등급	8.0
A-	A2-	A-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8.0
BBB0	A30	BBB0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8.0
BB+,BB0	B+	BB+,BB0에 준하는 등급	8.0
BB-	B0	BB-에 준하는 등급	8.0
B+,B0,B-	B-	B+,B0,B-에 준하는 등급	7.9
CCC+이하	C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7.8

가. 경영상태부문은 간이형공사에 한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당해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의 경영상태 심사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업종별 비율을 곱하여 평가하며, 업종별 비율은 해당업종 구성비율로 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비율을 말한다.

다. 시공비율은 주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업종 이외의 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 지분율을 적용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2호, 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다만,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바.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심사 신청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된 자료와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과 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공공기관 입찰 참가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류를 확인하여 적합한 자료로 평가한다.

사.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 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9.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간이형 공사에 한하여 적용)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규모별 시공역량	공사규모에 따른 시공역량점수 * 입찰공고시 명시	2	평점 =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

가.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간이형 공사에 한해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으로 평가한다. 동 명부에 의한  상위 등급 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지분율에 따라 점수를 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는 아래표에 따라 반영한다.

업체 등급 발주공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하
1등급	2.0	2.0	2.0	2.0	2.0	2.0	2.0
2등급	1.9	2.0	2.0	2.0	2.0	2.0	2.0
3등급	1.8	1.9	2.0	2.0	2.0	2.0	2.0
4등급	1.7	1.8	1.9	2.0	2.0	2.0	2.0
5등급	1.6	1.7	1.8	1.9	2.0	2.0	2.0
6등급	1.5	1.6	1.7	1.8	1.9	2.0	2.0
7등급	1.4	1.5	1.6	1.7	1.8	1.9	2.0

다. 공동수급체의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라. 주업종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이 아니거나 실적제한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규모별 시공역량 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별표3]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1. 입찰금액 평가

심사 항목	배점		심사점수
	일반 공사, 고난도 공사	간이형공사
입찰 금액	50	60	· 균형가격 미만인 입찰금액 입찰금액심사점수 = [eqn: sqrt {1-A( {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 A계수 : 1.0 · 균형가격인 입찰금액 입찰금액심사점수 = 배점한도 · 균형가격 초과인 입찰금액 입찰금액심사점수 = [eqn: sqrt {1-B( {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 B계수 : 1.0

가. 입찰금액 심사는 계약부서의 장이 예정가격과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상기 수식에 따라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산식의 제곱근내부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는 0으로 한다.

2.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

가.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는 세부공종의 단가, 하도급계획, 물량‧시공계획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 품질제고, 안전확보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등을 보장하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2-1. 단가 심사(감점)

가. 단가심사점수는 계약부서의 장이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단가심사점수 = (-)입찰금액 배점한도의 20% × (1-[eqn: {1} over {100} (단가점수)])

나. 단가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단가점수 = ∑(세부공종별가중치 × 세부공종별 단가점수)

(1) 단가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세부공종별 기준단가의 ±18% 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설계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PS 항목, 음(-)의 금액 등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적정 단가 기준을 다음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고정비용 비중	적정단가 기준
20% 이상～25%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9% 이내
25% 이상～3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0% 이내
30% 이상～4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1% 이내
40% 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2% 이내

(3) 세부공종 기준단가는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에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으로 나눈 비율(예가산출율, 소숫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70(간이형 공사는 90)과 제2조 11호의 균형단가에 100분의 30(간이형 공사는 10)을 곱한 금액의 합산으로 산정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에는 합산 이전 단계에서 각각 절사한다.

(4) (2)에도 불구하고, 간이형공사의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5%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는 0점으로 심사한다. 다만, 설계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인 공사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고정비용 비중	적정단가 기준
20% 이상∼25%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6% 이내
25% 이상∼3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7% 이내
30% 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 이내

(5) 세부공종별가중치는 설계내역서상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중치 보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가중치가 큰 세부공종 순으로 0.000001씩 차례로 보정한다.

② 가중치가 동일한 세부공종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한다.

③ 가중치와 세부공종금액이 모두 동일한 세부공종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설계내역서 상의 순서대로 보정한다.

다.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세부공종,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법정경비, PS 항목, 이윤, 기타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및 세부공종 등은 단가심사 대상 세부공종에서 제외한다.

라. 단가심사점수가 –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까지만 감점한다.

2-2.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가. 하도급계획심사는 계약부서의 장이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하도급계약 건별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한다.

나. 하도급계획심사점수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계획심사점수 = (-)입찰금액 배점한도의 20% × (1-[eqn: {1} over {100} (하도급점수)])

다. 하도급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점수 = ∑(하도급계약별가중치 ×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

(1) 하도급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하도급계약별가중치는 설계내역서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부분의 합계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단,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자재, 제비율 제외 항목, 원가계산서 상 PS항목을 제외, 이하 “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각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역서상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중치 보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역서상 금액이 큰 순서대로 0.000001씩 차례로 보정한다.

②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역서상 금액이 동일할 경우 하도급계획서 상의 순서대로 보정한다.

(3)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4)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공동수급체 내의 전문건설업 구성원과 동일한 전문건설업종에 대한 하도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하도급점수는 0점으로 평가한다.

라.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상기 다.(3)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1) 낙찰자가 향후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10%

(2) 낙찰자가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 시공하려고 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20%

마.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하도급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낙찰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우리 공사가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우리 공사가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해당 낙찰자가 참가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하도급계획심사점수를 감점한다.

(1) 매 하도급계획 위반사실 통보 1건당(위반한 하도급계약 건별로 1건으로 산정) 해당 낙찰자의 하도급계획심사점수에서 0.2점을 감점한다.

(2) 하도급계획비율 변경범위 10%를 초과하여 변경한 경우 10% 범위를 초과한 비율에 따라 해당 낙찰자의 하도급계획심사점수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한다.

초과비율	±10%초과∼±20%이내	±20초과∼±30%이내	±30%초과
감 점	0.1	0.2	0.3

(3) 실제 계약 이행시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하였더라도 당시의 공사참여지분율, 시공비율 등을 반영하지 않고 감점한다.

바. 상기 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때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사. 하도급계획심사점수가 –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까지만 감점한다.

아. 다. (3)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계획을 제출하여 가점을 받고,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가점을 받은 해당비율 미만으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점수를 0점으로 평가한다.

자.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간이형 공사의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 계획서(별지서식 3)를 제출한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우리공사 설계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차.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상대 업역에 참여하여 해당 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부분에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카. 해당공사가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일 경우 또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하도급계획심사에서 제외한다.

2-3. 물량 심사(고난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가. 물량심사점수는 심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물량심사점수 = (-) 입찰금액 배점한도의 20% × (1-[eqn: {1} over {100} (물량점수)])

나. 물량점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물량점수 = ∑(세부공종별가중치 × 세부공종별 물량점수)

(1) 세부공종별물량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세부공종별가중치는 설계내역서 상 물량심사 대상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물량심사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중치 보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가중치가 큰 세부공종 순으로 0.000001씩 차례로 보정한다.

② 가중치가 동일한 세부공종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한다.

③ 가중치와 세부공종금액이 모두 동일한 세부공종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설계내역서 상의 순서대로 보정한다.

(3) 세부공종별 물량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물량이 세부공종 최종물량 대비 ±2% 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 물량심사점수가 –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까지만 감점한다.

2-4. 시공계획 심사(고난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가. 시공계획 심사점수는 심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공계획심사점수 = (-) 입찰금액 배점한도의 20% × (1-[eqn: {1} over {100} (시공계획점수)])

나. 시공계획심사점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하며, 심사내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세부항목

심사내용

배점

심사점수

1. 시공계획의 적정성

- 공정관리의 적정성

- 자재, 인력, 장비관리의
적정성 등

10～40

적정수준에 따라 등급 평가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2. 공사기간의 적정성

- 공사계획의 적정성

- 공사기간의 단축 효과

-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등

10～30

3. 안전관리 역량 평가

-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 안전관리조직 운영 적정성

10∼40

4. 안정성 확보 및 환경 오염 방지

- 안정성 확보 방안

- 소음, 오염 방지 대책 등

10～30

5. 품질 확보방안

- 대체 공법 시공가능성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10～40

합 계

100

감 점

(최대 5점)

∙시공계획서 작성방법 위반

위반 내용	감점	감점한도
- 시공계획서 제한규격(Size) 위반 * 단, 가로 및 세로 각 5%이내의 오차 허용	1.0점	1.0점
- 제출도서 기준쪽수 초과 * A3규격 1쪽은 A4규격 2쪽으로 환산	쪽당 0.5점	2.0점
- 컬러 사용 * 컬러가 포함된 쪽을 컬러 사용 쪽수로 산정	쪽당 0.2점	2.0점
-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쪽당 0.2점

※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배점 및 심사내용 작성 시 계약부서 또는 심사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심사위원 사전접촉 시에는 시공계획점수를 0점으로 하여 시공계획심사점수를 산정한다.

라.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낙찰자의 시공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낙찰자가 시공계획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낙찰자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우리 공사가 낙찰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우리 공사가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해당 낙찰자가 참가할 경우 매 위반사실 통보 1건당(제출했던 전체 시공계획 기준으로 위반시 1건으로 산정) 해당 낙찰자의 시공계획심사점수에서 0.2점을 감하여 시공계획심사점수를 산정한다.

마. 실제 계약 이행시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하였더라도 당시의 공사참여지분율, 시공비율 등을 반영하지 않고 감점한다.

바. 상기 라.의 규정에 따른 시공계획 위반여부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계약부서 또는 심사주관부서의 장이 시공계획 심사 완료 후 정하여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사. 시공계획심사점수가 –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까지만 감점한다.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1. 건설안전 심사 (간이형 공사에 한하여 적용)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등급

점수

건설

안전

-0.7

~

+0.7

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대비 해당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비율)

· 평점=	배점-	(	배점	×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7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A. 1건

B. 2건

C. 3건

D. 4건

E. 5건

-0.14

-0.28

-0.42

-0.56

-0.7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0.70

0.63

0.56

0.49

0.42

0.3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175

-0.35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175

-0.35

가.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계약부서의 장이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심사하고 각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단, 합산한 점수의 한도는 –0.7점 또는 0.7점으로 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다.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라.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마.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 동안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며, 위반건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에 0.14점을 곱하여 위반건수에 해당하는 점수에 합산하여 감점하고,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바.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기본점수(F등급에 따른 심사점수)를 부여한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는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아.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하며, 부과 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공사의 발주기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자. 계약부서의 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 부터 마.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구성원별 건설안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카.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점수는 기본점수(0.35점)를 부여하고, 나머지 심사요소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2. 공정거래 심사

가. 공정거래 심사는 계약부서의 장이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나. 상호협력평가 점수

심사항목	배점		등 급	심사점수
	일반 공사, 고난도 공사	간이형 공사		일반 공사, 고난도 공사	간이형 공사
상호협력평가	0.4	0.3	A. 95점 이상 B. 90점 이상 95점 미만 C. 80점 이상 90점 미만 D. 70점 이상 80점 미만 E. 60점 이상 70점 미만 F. 60점 미만	0.40 0.36 0.32 0.28 0.24 0.20	0.30 0.27 0.24 0.21 0.18 0.15

(1) 상호협력평가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에 의한 상호협력평가를 말한다.

(2) 상호협력평가 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5월 31일 공표하는 업체별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 공표된 상호협력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심사점수(F등급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3) 국토교통부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심사하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점수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심사항목	등 급		감점
	행위유형	조치정도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미만 C. 과징금 10억이상 30억미만 D. 과징금 30억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0.10 0.12 0.14 0.16 0.18 0.20
	하도급법 위반 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8 0.12 0.16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6 0.10 0.12

(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 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3)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사실

나) 입찰참가업체가 가)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4)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상호협력평가 점수의 배점을 넘지 못한다.

(5)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라.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는 F등급을 적용하고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점수와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지역경제 기여도

가. 지역경제기여도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지분율을 심사한다.

나. 지역업체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를 말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간이형 공사 및 기획재정부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한다.

다.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점수 산식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심사점수
		일반 공사, 고난도 공사	간이형 공사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0.6	0.7	평점 = 배점 × [eqn: {sum _{} ^{} 지역업체`참여비율} over {A}]

(1) 공사의 규모, 해당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A는 10% ～ 40% 범위 내에서 상기 산식의 기준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단, 지자체 수탁사업의 경우 A는 30%~40% 범위 내에서 정한다.

(2) 나.목의 단서에 의해 고시된 사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기준 비율은 40%로 한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계약 대상공사는 0점으로 평가한다

[별표5] 제출서류 목록표 (일반공사, 고난도 공사)

심사항목	제출서류명	발행기관	비 고
참가자격 등	1.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입찰대리인 증빙서류 등	신청자	공동사 전체
	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신청자	공동사 전체
	3. 종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서식1>
	4. 공동수급체 현황표	신청자	<별지서식2>
	5. 업체현황조서 확인서	관련협회
	6. 자기평가기술서	신청자	<별지서식6>
	7. 종합심사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신청자	<별지서식7>
시공실적	8. 시공실적증명서	관련협회,발주기관	사전심사기준 <별표5>
시공인력	9. 시공실적증명서	관련협회,발주기관	사전심사기준 <별표5>
	10.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중 택1	관련협회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11>
매출액 비중	11. 동일업종 및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총액 증명서	관련협회
배치 기술자	12.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신청자
	13. 배치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중 택1	관련협회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11> 또는 협회제공 양식
	14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계약서(공공기관 발주공사가 아닌 경우에 한함)	관련협회,발주기관
	15. 배치기술자 재직증명서	신청자
	16. 배치기술자 4대보험 가입 확인서	관련기관	국민연금, 고용‧ 건강‧산재보험 中 택1
시공평가 결과	17. 시공평가결과 확인서	국토안전관리원
하도급 계획	18. 하도급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신청자	<별지서식3> <별지서식3-1> <별지서식3-2>
물량	19. 물량내역 수정 사유서 (물량산출근거는 심사대상자만 제출)	신청자	<별지서식4>
시공계획	20. 시공계획서(심사대상자만 제출)	신청자	<별지서식5>
건설인력 고용	21. 고용탄력성 점수 확인서	건설근로자공제회
	22.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확인서	고용노동부
건설안전	23.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4.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고용노동부
	25.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확인서	고용노동부
	27.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관련 증빙서류	신청자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16>
공정거래	28.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점수 확인서	국토교통부,관련협회
	29. 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 확인서	공정거래위원회

주) 1. 상기 목록 외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순위별 목록표를 작성․첨부

2. 자기평가기술서는 각 심사항목별로 점수와 산출근거를 명시

3. 공동수급체의 경우 모든 서류는 구성원별이 아닌 심사항목 순으로 편철

[별표5-1] 제출서류 목록표 (간이형 공사)

심사항목	제출서류명	발행기관	비 고
참가자격 등	1.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입찰대리인 증빙서류 등	신청자	공동사 전체
	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신청자	공동사 전체
	3. 종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서식1>
	4. 공동수급체 현황표	신청자	<별지서식2>
	5. 업체현황조서 확인서	관련협회
	6. 자기평가기술서	신청자	<별지서식6-2>
	7. 종합심사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신청자	<별지서식7>
경영상태	8. 신용평가 등급표	신용정보업자
시공실적	9. 시공실적 증명서	관련협회,발주기관	사전심사기준 <별표5>
	10. 해당업종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자료	관련협회
배치 기술자	11.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신청자
	12. 배치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중 택1	관련협회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11> 또는 협회제공 양식
	13.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계약서(공공기관 발주공사가 아닌 경우에 한함)	관련협회,발주기관
	14. 배치기술자 재직증명서	신청자
	15. 배치기술자 4대보험 가입 확인서	관련기관	국민연금, 고용‧ 건강‧산재보험 中 택1
시공평가 결과	16. 시공평가결과 확인서	국토안전관리원
하도급 계획	17. 하도급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신청자	<별지서식3> <별지서식3-1> <별지서식3-2>
건설인력 고용	18. 고용탄력성 점수 확인서	건설근로자공제회
	19.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확인서	고용노동부
건설안전	20.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1.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고용노동부
	22.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확인서	고용노동부
	24.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관련 증빙서류	신청자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16>
공정거래	25.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점수 확인서	국토교통부,관련협회
	26. 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 확인서	공정거래위원회

주) 1. 상기 목록 외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순위별 목록표를 작성․첨부

2. 자기평가기술서는 각 심사항목별로 점수와 산출근거를 명시

3. 공동수급체의 경우 모든 서류는 구성원별이 아닌 심사항목 순으로 편철

<별지서식1>

종합심사 신청 및 정보수집활용 동의서

◦ 공 사 명 :

◦ 공고번호 :

◦ 입찰일시 :

위 건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종합심사 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에 대하여 붙임 자료에 의거 종합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심사를 위한 붙임자료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의 정보수집과 활용에 동의합니다. 만일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귀 공사 심사기준에 저촉되면 귀 공사 심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사)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사용인감)

붙 임    1. 자기평가기술서 1부

2. 제출서류목록표상 제출서류 각 1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2>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 주계약자관리방식 ※해당시 체크)

가. 대상공사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공 사 명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회 사 명
②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 이행방식 및 내용	이행방식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시공능력 공시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⑥ 공사참여지분율 (%)
⑦ 시 공 비 율 (%)
⑧업종등	토,건 등 순위
	보유면허 및 번호
⑨ 지역업체여부: O, X (주된 영업소 소재지)			O (충북)	X (경남)
⑩ 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 1. ‘공동이행방식 및 내용’에서 “이행방식”란은 ‘공동’, ‘분담’ 중 택1하고, “내용”에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면허를 감안하여 공사참여지분율을 기재할 것. *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공동’, ‘분담’, ‘전문(전문공사업체)’ 중 택1 2. 해당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함 3. 단독참여의 경우에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

<별지서식3>

하도급계획서
공사명(입찰건명)
하도급 시공금액
하도급 시공계획 세부내역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자와 계약할 금액 (C)	가중치 (A/D)	설계금액 대비 (C/A)	입찰금액 대비 (C/B)	비 고
하도급계약 공사업종	설계금액 (A)	입찰금액 (B)
토공사업	5,000,000	3,750,000		3,500,000	0.294117	70.0%	93.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5,000,000	4,000,000		3,500,000	0.294118	70.0%	87.5%
도장공사업	4,000,000	3,200,000		2,800,000	0.235294	70.0%	87.5%
포장공사업	3,000,000	2,400,000		2,000,000	0.176471	66.7%	83.3%
합 계	17,000,000 (D)	13,350,000		11,800,000	1	-	-
위와 같이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 하도급계약건별 하도급 할 공사비산출서 및 하수급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 유의사항 (실제 시공과정에서 하도급 할 공사에 대해서만 제출) 1. 하도급계약 공사업종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되는 전문건설공사업종명 기재(하도급계약 수만큼 행을 추가하여 작성) 2. 설계금액 : 하도급 할 부분에 대한 내역서상 금액 3. 입찰금액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고난도 공사의 경우 추정물량을 적용한 금액이 아닌,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물량을 적용한 입찰금액) 4. 가중치 :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 5. 출력물 제출시 날인(공동수급체는 대표사만) 후 제출 6. <삭 제> 7. 하도급계약건별 하도급 할 공사비산출서 및 하수급자와 계약할 내역서는 <별지서식3-1>, <별지서식3-2>에 따라 작성

<별지서식3-1>

하도급계약 공사비 산출서
공사명(입찰건명)
하도급계약 건명(공사업종)
구 분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수급자와 계약할 금액
	산출방법	금액	산출방법	금액
순공사원가
가. 재료비
가-1. 직접재료비		①		⑤	⑨
나. 노무비
나-1. 직접노무비		②		⑥	⑩
나-2. 간접노무비	나-1. × 0.0%
다. 경비
다-1. 산출경비		③		⑦	⑪
다-2. 산재보험료	나. × 0.0%
다-3. 고용보험료	나. × 0.0%
다-4. 건강보험료	나-1. × 0.0%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다-4. × 0.0%
다-6. 연금보험료	나-1. × 0.0%
다-7. 퇴직공제부금비	나-1. × 0.0%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일반경우	(가.+나-1.) × 0.0%
b. a의 1.2배
c. 관급자재비 포함	(가.+나-1.+관급자재비) × 0.0%
다-9. 환경보전비	(가.+나-1.+다-1.) × 0.0%
다-10. 공사이행보증수수료		0		0	0
다-1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가.+나-1.+다-1.) × 0.0%	0		0	0
다-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가.+나-1.+다-1.) × 0.0%
다-13. 기타경비	(가.+나.) × 0.0%
2. 일반관리비	(가.+나.+다.) × 0.0%
3. 이윤	(나.+다.+2.) × 0.0%
4. PS 항목		0		0	0
5. 제비율적용 제외		0		0	0
6. 총원가	1.+2.+3.+4.+5.
7. 공사손해보험료		0		0	0
8. 소 계	6.+7.
9. 부가가치세	8. × 0.0%
10. 총 계	8.+9.
금 액		(A)		(B)	(C)
관급자재비(부가가치세 별도)

<별지서식3-2>

하도급계약 내역서
공사명(입찰건명)
하도급계약 건명(공사업종)
세부 공종 번호	세부공종코드	세부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수급자와 계약할 금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하도급계약별 직접공사비 합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별지서식4>

물량내역수정 사유서

세부 공종 번호	세부공종명	추정물량			입찰물량			수정사유
		규격	단위	수량	규격	단위	수량
1	00공종

※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물량산출근거 제출

<별지서식5>

시공계획서

세부항목	내 용	비 고
1. 시공계획의 적정성
2. 공사기간의 적정성
3. 안정성 확보 및 환경 오염 방지
4. 품질 확보방안

※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라 시공계획서 제출

<별지서식6> (일반공사, 고난도 공사)

자기평가기술서

※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별 심사점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시공비율을 반영한 점수를 기재

가. 대상공사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공 사 명

나. 총 괄

1) 공사수행능력

합 계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	매출액 비중	배치 기술자	시공평가 결과	건설인력 고용	공동수급체 구성	건설 안전

2) 사회적 책임

합 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공정거래 관련법준수	상호협력 평가점수

3) 계약신뢰도

합 계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시공계획 위반

다. 공사수행능력 분야 자기평가기술

1) 시공실적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동일공사 실적	3년미만실적
	3년이상 5년미만실적
	5년이상실적
	자기평가점수
일반공사 실적	최근5년간 동일업종(또는 동일공종그룹) 실적총액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 ‘동일공사 실적’ 또는 ‘일반공사 실적’ 중 해당 공사 심사기준에 따라 작성

1-1) 시공인력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경력기술자 보유상황	기술자등급 (등급계수)
	해당공사 현장경력 (경력계수)
	해당공사 현장대리인 경력 (관리능력계수)
	등급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 상기 ‘1) 시공실적’으로 선택하여 심사를 신청한 경우 작성 불요

2) 매출액비중

구 분		실적총액	“A”社	“B”社	“C”社	합계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총액이 업종별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동일공종 그룹기성실적 총액	최근3년실적
		4∼5년실적
		6년이상실적
	업종별 실적 총액	최근3년실적
		4∼5년실적
		6년이상실적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현장대리인 근무일수
	기타직위 근무일수
	자기평가점수
	소계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책임자 시공참여경력	시공책임자① 근무일수
	시공책임자② 근무일수
	시공책임자③ 근무일수
	자기평가점수(a)
	품질책임자 근무일수
	자기평가점수(b)
	안전책임자 근무일수
	자기평가점수(c)
	소계(a+b+c)
점수산출근거

3) 배치기술자

4) 시공평가결과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동일공종그룹 (동일업종) 공사의 시공평가결과	최근3년간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점수	공사명
		공사규모
		시공평가점수
		참여지분율
	최근3년간 동일업종 시공평가점수	공사명
		공사규모
		시공평가점수
		참여지분율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 공사 건수에 따라 ‘공사명∼참여지분율’ 행을 추가하여 작성

5) 건설인력고용

① 고용탄력성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고용탄력성	고용탄력성
	등급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② 근로기준법준수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근로기준법준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등급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구 분			공동수급업체 구성현황			합계
			“A”社	“B”社	“C”社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 참여 비율	심사자료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의 공사참여지분율의 합산 결과에 따른 점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의 공사참여지분율의 합산 결과에 따른 점수 기재
점수산출근거

7) 건설안전

구 분				“A”社	“B”社	“C”社
건설 안전	심사 자료	사고사망만인율 (A)	사망사고만인율
			자기평가점수
		산업재해발생 보고위반건수(B)	위반건수
			자기평가점수
		산재예방활동실적 (C)	평점
			자기평가점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D)	위반건수
			자기평가점수
		산재위반 형벌(E)	부과건수
			자기평가점수
		평점 (F=A+B+C+D+E)
		참여지분율(G)
		구성원별 점수 (F×G)
	점수(∑F×G)

라. 사회적책임 분야 자기평가기술

1) 공정거래

① 상호협력평가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
점수산출근거

② 공정거래관련법준수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조치정도
		등급
		자기평가점수(a)
	하도급법 위반 행위	조치정도
		등급
		자기평가점수(b)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조치정도
		등급
		자기평가점수(c)
	소계(a+b+c)
점수산출근거

2) 지역경제 기여도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지역경제 기여도	공사참여지분율
	주된 영업소 소재지
	지역업체 여부
	지역업체 공사참여지분율 합계
점수산출근거

<별지서식6-2> (간이형 공사)

자기평가기술서

※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별 심사점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시공비율을 반영한 점수를 기재

가. 대상공사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공 사 명

나. 총 괄

1) 공사수행능력

합 계	경영상태	시공실적	배치기술자	규모별 시공역량	시공평가 결과	공동수급체 구성

2) 사회적 책임

합 계	건설인력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고용 탄력성	근로기준법 준수	사망사고 만인율 등	공정거래 관련법준수	상호협력 평가점수

3) 계약신뢰도

합 계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시공계획 위반

다. 공사수행능력 분야 자기평가기술

1) 시공인력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경영상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평 점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평 점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2) 시공실적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동일공사 실적	3년미만실적
	3년이상 5년미만실적
	5년이상실적
	자기평가점수
일반공사 실적	최근5년간 동일업종 실적총액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 ‘동일공사 실적’ 또는 ‘일반공사 실적’ 중 해당 공사 심사기준에 따라 작성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현장대리인 근무일수
	기타직위 근무일수
	자기평가점수
	소계
점수산출근거

3) 배치기술자

4) 시공평가결과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동일공종그룹 (동일업종) 공사의 시공평가결과	최근3년간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점수	공사명
		공사규모
		시공평가점수
		참여지분율
	최근3년간 동일업종 시공평가점수	공사명
		공사규모
		시공평가점수
		참여지분율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5)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규모별 시공역량	업체 등급
	등급별 점수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 실적제한 대상공사는 배점한도 적용

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구 분			공동수급업체 구성현황			합계
			“A”社	“B”社	“C”社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 참여 비율	심사자료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의 공사참여지분율의 합산 결과에 따른 점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의 공사참여지분율의 합산 결과에 따른 점수 기재
점수산출근거

라. 사회적책임 분야 자기평가기술

1) 건설인력고용

① 고용탄력성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고용탄력성	고용탄력성
	등급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② 근로기준법준수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근로기준법준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등급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2) 건설안전

구 분				“A”社	“B”社	“C”社
건설 안전	심사 자료	사고사망만인율 (A)	사망사고만인율
			자기평가점수
		산업재해발생 보고위반건수(B)	위반건수
			자기평가점수
		산재예방활동실적 (C)	평점
			자기평가점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D)	위반건수
			자기평가점수
		산재위반 형벌(E)	부과건수
			자기평가점수
		평점 (F=A+B+C+D+E)
		참여지분율(G)
		구성원별 점수 (F×G)
	점수(∑F×G)

3) 공정거래

① 상호협력평가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
점수산출근거

② 공정거래관련법준수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조치정도
		등급
		자기평가점수(a)
	하도급법 위반 행위	조치정도
		등급
		자기평가점수(b)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조치정도
		등급
		자기평가점수(c)
	소계(a+b+c)
점수산출근거

4) 지역경제 기여도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지역경제 기여도	공사참여지분율
	주된 영업소 소재지
	지역업체 여부
	지역업체 공사참여지분율 합계
점수산출근거

<별지7>

종합심사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공사명 :

위 공사의 종합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평가서류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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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