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시행 2024.12.9.] [조달청고시 제2024-27호, 2024.12.9.,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보증’이란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질이 충분히 만족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실시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2.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업체’(이하 ‘품질보증기업’이라 한다)란 규정 제15조에 따라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아‘품질보증조달물품’을 지정받은 물품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3. ‘심사기관’이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현장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4. ‘현장심사’란 제3호에 소속된 심사원이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을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업체 또는 그 협력업체의 제조공장 등에서 수행하는 심사업무를 말한다.

5.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품명’을 말한다.

6. ‘세부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세부품명’을 말한다.

7. ‘신청자’란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을 신청한 업체를 말한다.

8.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9.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표본을 채취하여 그 표본에 대한 시험결과로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10.‘직접생산확인’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와 이미 물품 제조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간편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말한다. 단, 간편조사와 현장조사는「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 「조달청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또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심사기관 및 심사원관리

제4조(심사기관의 지정)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심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한국표준협회’또는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체제인정기구 한국인정지원센터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서 공직유관단체(자회사 포함), 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하는 자

2. 제1호 이외의 자로서 조달청장이 그 자격을 인정한 기관

② 심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심사원을 15명 이상 상근인력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기관의 지정을 요청한 자가 심사기관으로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조달청장은 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소속 심사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소속 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품질보증조달물품이 지정된 경우

4. 무자격 심사원에게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인증기관으로서의 인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6. 제7조에 따른 심사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심사기관이 배정받은 심사업무를 다른 심사기관에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심사원 자격) ① 심사원은 심사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ISO 9001 또는 KS 인증심사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조달청장이 실시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심사원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2. 제1호 이외의 자로서 조달청장이 그 자격을 인정하는 자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심사원 위촉장을 발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해당 임기 내 심사원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원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자

2.「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7조제4항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심사에 참여한 자

4. 해당 임기 내 심사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5. 해당 임기 내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자

제7조(심사기관 및 심사원의 책임) ① 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속심사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2. 소속심사원의 심사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3. 소속심사원의 pool 운영 및 심사원 배정

4. 심사보고서 제출

5. 그밖에 심사 및 심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심사기관과 심사원은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해당업체 등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기관과 심사원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제33조제5항, 제34조 및 제35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

④ 심사원은 심사 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심사기관과 조달품질원에 알리고 스스로 그 심사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사원이 신청자로부터 최근 3년 이내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교육 등을 수행한 경우

2.  심사원이 최근 5년 이내 당해 신청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 2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심사원은 별표 1의 심사원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이를 위반한 심사원에 대하여 자격정지,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2(이행점검)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원의 책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심사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심사기관에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심사업무의 배정 및 심사비용) ① 조달품질원장은 해당 심사기관에 소속된 심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신청업체를 배정한다.

1.  심사기관은 신규, 재지정 심사 시 2인 이상 심사원 배정. 단, 신청업체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조달품질원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사원 1인으로 배정

2. 해당 세부품명의 관련 전공, 경력, 심사분야 등에 적합한 심사원을 1인 이상 배정

② 심사에 소요되는 현장심사비용과 시험·검사 수수료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사일수는 별표 2에 따라 심사기관이 신청자와 협의·결정하여 조달품질원에 제출하고, 제2항의 현장심사비용은 조달품질원장이 별표2-1에 따라 정한다

제3장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기준 및 현장심사

제9조(신청 자격) ① 신청자는 신청 세부품명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기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 세부품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는 자

2. 신청 세부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② 신청자는 제12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서류, 별지 제3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3-2호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중견기업 확인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로 확인하고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제10조(결격사유 및 지정신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

2.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단,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심사대상에 포함

3. 심사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4. (삭 제)

5.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품질관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6.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7. 기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기간의 계산) 제9조 제1항 등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기준의 공고 등) ①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대상물품, 심사기준, 심사일정, 제출서류 등을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지정대상물품의 범위는 품명(세부품명)으로 한다.

제12조의2(심사기준) 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심사는 생산 단계별 품질검사, 완제품의 품질검사, 품질개선 활동 등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는 현장심사와 신청자의 신용평가, 품질점검 등을 평가하는 서류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심사항목은 품질경영시스템, 생산공정, 성과지표, 신인도 평가로 구분되며, 심사기준의 세부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 등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세부 심사기준은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하는 해당연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에 의한다.

제13조(현장심사)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심사기관은 배정업체와 협의하여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심사개시일 10일 전까지 조달품질원장에게 통보한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소속공무원을 관찰 심사원 자격으로 현장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기관은 현장심사 전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기관은 현장심사가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별지 제4호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핵심품질 부적합 : 핵심품질 항목으로 심사기준에 명시한 자체 품질검사(인수, 공정, 완제품) 등에 대한 실행미흡 및 설비부족

2. 부적합 : 핵심품질 이외의 심사기준 항목의 실행미흡 및 설비부족

3. 권고사항 : 부적합은 아니나 향후 부적합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보건, 안전, 환경에 관한 경미한 사항 등

⑤심사기관은 심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 현장심사보고서와 심사기준의 항목별평가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개선보고서) ① 신청자는 현장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고 별지 제6호의 품질개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적합사항 보완에 14일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시정조치계획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사기관은 제1항의 품질개선보고서를 검토·평가하여 지체 없이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가 제1항의 기한 내에 품질개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 사항이 보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장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

제15조(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심사보고서, 품질개선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심의(안건)을 작성한 후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이하 ‘계약심사협의회’라 한다)에 부친다.

② 계약심사협의회는 제1항의 심의(안건)이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평가·작성되었는지 검토한 후 품명별로 종합평점을 결정하고 심사배점(1,000점) 중 종합평점이 600점 이상이면 ‘적격’, 종합평점이 600점 미만이면 ‘부적격’으로 한다.

③ 계약심사협의회는 종합평점 60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적격’으로 할 수 있다.

1.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핵심품질 부적합’에 대한 ‘품질개선보고서’의 평가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3. 제품의 하자 또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계약심사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신청자 및 심사원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적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 종합평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부여한다.

1. 종합평점이 750점 이상인 경우 : S등급

2. 종합평점이 700점 이상 750점 미만인 경우 : A등급

3. 종합평점이 67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경우 : B+등급

4. 종합평점이 630점 이상 670점 미만인 경우 : B0등급

5. 종합평점이 600점 이상 630점 미만인 경우 : B-등급

⑥ 조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자에게 별지 제7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표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평점이 550점 이상이고,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적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6조의2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⑧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 상정은 제13조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의 적정성을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검토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상정한다.

제16조(지정 유효기간)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유효기간은 S등급은 5년, A등급은 4년, B등급(B+, B0, B-)은 3년으로 한다.

제16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① 조달청장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550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1년간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지정하여 제18조에 따른 납품검사를 면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예비물품 지정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품질심사 점수 부여 등 어떠한 입찰·계약상의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의 중소기업 특례업체에 해당되는 경우에 별지 제8호의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 지정증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관리는 ‘품질보증조달물품’과 같다.

④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을 지정받은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심사 시 부적합 사항 개선·보완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신청자는 지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이의내용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심사협의회에 부친다.

제5장 품질보증조달물품의 관리

제18조(납품검사 면제 등) 조달청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유효기간 내 납품 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된 물품

2.  주요공정 외부위탁을 통해 생산하는 물품으로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3.  품질점검 결과(국가기술표준원 포함) 부적합 판정 물품(중결함 1회 또는 경결함 2회), 직접생산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 물품에 대해 1년간 납품검사 면제 제외

제18조의2(군수품의 정부품질보증) 조달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에 대하여 해당 군수품이 품질보증조달물품(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도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품질보증조달물품의 품질보증 의무 등) ① 품질보증기업은 품질경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관련 기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기업은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 품질보증조달물품마크의 표시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보증조달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품질보증기업의 권리는 임의로 양도하지 못한다.

제20조(유지관리 현장심사 및 불시점검) ①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지정 후 1년 마다 유지관리 현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품질보증기업이 생산시설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관리 현장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의 해당연도 유지관리 현장심사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해당 품질보증기업과 심사기관에 유지관리 심사기간이 도래하였음을 통지하고, 해당 심사기관은 심사일을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해당 품질보증기업별 심사계획서를 품질보증기업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 현장심사의 심사비용은 별표 2 심사원 및 심사일수 산정기준표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정한다.

④ 제1항의 유지관리 현장심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개선보고서의 대책 이행수준

2. 지정등급 수준 유지 정도

3. 유지기간 중의 자재·공정·완제품에 대한 검사 및 관리내용

⑤ 심사기관은 유지관리 현장심사에서 부적합사항 발견 시 별지 제4호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⑥ 신청자는 제5항에 따라 심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현장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고 별지 제6호의 품질개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심사기관은 품질개선보고서를 검토·평가하여 심사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 유지관리심사보고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신청자가 제6항의 기한 내에 품질개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품질개선이 미흡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⑨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의 높은 품질관리 수준 유지를 위하여 필요 시 품질보증조달물품의 품질관리 현황과 품질 등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

제21조(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부품명의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지정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제품이 납품 된 경우

3. 지정 유효기간 중 조달품질원의 품질점검 결과(국가기술표준원 포함) 중결함(2회 이상) 또는 치명결함이 발생한 경우

4. 유지관리심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심사에서‘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5.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게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취소 여부 결정)

6. 품질보증조달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신체의 손상, 재산의 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7. 품질보증기업의 지정물품과 동일 세부 품명인 물품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가. 관계공무원 등에 뇌물을 준 경우

나.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 경우

다. 담합

라. 허위·부정서류의 제출

8. 그 밖에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유지에 중대한 부적합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취소는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지정 취소 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 1항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보증기업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의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품질보증기업의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의2(직권취소) (삭 제)

제22조(재지정 심사) ①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품질보증기업은 별지 제3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심사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전까지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지정 심사의 심사기준 및 지정방법 등은 신규 지정과 같다.

③ 제1항의 재지정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효력 시작일 전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단서 삭제>

제23조(품질보증기업 정보의 변경) 품질보증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본사 또는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사업체를 양도·합병·폐업한 경우

제24조(교육 및 홍보) ① 조달청장은 조달업체에 대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품질보증기업(대표 또는 품질담당자)이 조달청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조달업체의 품질보증 체계구축을 통한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 제조 현장을 방문하고 생산공정 개선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을 홍보하거나 각종 전시회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43호, 2020.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10. 23.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6조의2, 제22조제2항 개정내용은 2021. 1. 1.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접수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안전관리물자의 납품검사는 종전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2024-27호, 202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사원 윤리강령(제7조 관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윤리기준과 복무에 관한 사항(이하 “강령”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심사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 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기본 강령

제4조(윤리관 확립) ① 심사원은 심사업무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꾸준한 자기발전과 깨끗하고 유능한 심사원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은 지정심사, 유지관리심사 등의 업무에 임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양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① 심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안 되며 심사원 상호간에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심사원은 직무와 관련한 관계인이 금품 등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이를 정중히 거절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품을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고 조달품질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지 못한 금품 등은 즉시 조달품질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알선 청탁 등 금지) 심사원은 지위 또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타 심사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알선 청탁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업무의 성실처리) 심사원은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기밀 유지) 심사원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임무완수 등) 심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팀장의 지시에 따르며, 심사팀의 상호협의에 따라 목적된 심사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별표 2]

심사일수 산정기준
산출식(단위 : MD)	비 고
49인 이하 = 세부품명수+현장수 50인 ~ 299인 = 1+세부품명수+현장수 300인 이상 = 2+세부품명수+현장수	- 세부품명수 1, 현장수 1인 경우 *49인 이하, 1+1 = 2(MD) *50인 ~ 299인, 1+1+1 = 3(MD) *300인 이상 2+1+1 = 4(MD) - 세부품명수 2, 현장수 2인 경우 *49인 이하, 2+2 = 4(MD) *50인 ~ 299인, 1+2+2 = 5(MD) *300인 이상 2+2+2 = 6(MD)
[별표 2] 심사원수 및 심사일수 산정기준표 ※(주) 1. 신청 세부품명수가 2개 이상인 경우, MD산정은 동일한 생산라인을 이용할 경우, 심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축소 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신청 세부품명수’ 3개를 ‘심사원수 및 심사일수 산정기준표’의 품명수 1로 환산 적용한다. * 1~3품명 → 세부품명수 1로, 4~6품명 → 세부품명수 2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대상 현장이 2개 이상인 경우 MD산정은 인접(예, 같은 시·군·구 내)하여 위치하고 동일세부품명을 생산할 경우 심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축소 조정할 수 있다. 3. 동일사업장의 지정세부품명 추가 신청 시 6개월 이내인 경우는 공통부분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음 - 이 경우 MD산정은 위의 표 기준 1/2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유지관리 현장심사는 세부품명 수, 현장 수에 따라 증감하나 위의 표 기준으로 1/2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품질개선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확인을 하는 경우, 이를 1MD로 추가 산정한다. 6. 여비, 출장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출장비 지급 기준)에 준한다. 7. 이 기준은 MD산출의 상한이며, 제13조의 현장심사계획서(일정)에 의하여 확정한다.

[별표 2-1] 현장심사비

현장 심사비

(단위 : 원/MD, 부가세제외)

구 분	종업원수	심사비 단가	비 고
현장심사비 (MD당)	1 ~ 49명	704,000	신청비 면제
	50 ~ 299명	834,000
	300명 이상	940,000
여비출장비	공무원 여비규정(출장비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

[별표 3]

심사기관 자격 취소, 정지 기준(제5조,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지 정 취 소
2. 소속 심사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 심사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와 무관한 영업활동을 한 경우 나.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다. 심사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 전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한 경우	1회 : 자격정지 3개월 2회 : 자격정지 6개월 3회 : 지 정 취 소
3. 소속 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품질보증조달물품이 지정된 경우
4. 무자격 심사원에게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심사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심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관련법령에 따라 인증기관으로서의 인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지 정 취 소

주) 1. 별표3)의 2호, 3호 및 4호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금지행위를 행한 심사원에 대해서는 심사원 자격 박탈 및 관련 법령 의거 조치

2. 자격정지는 해당 회차 심사에 신규 및 재지정 심사 배정 보류

[별표 4]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청렴활동 및 공정성 준수 서약

본인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심사원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심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어떠한 부정이나 비위도 단호히 배척함으로써 신뢰받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정착에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또한 귀사에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 전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심사원 위촉기간 중에는 향후에도 사내교육, 자문 및 기술지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사원이 신청자로부터 최근 3년 이내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교육 등을 수행한 경우

2. 심사원이 최근 5년 이내 당해 신청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 2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불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청렴성 및 공정성을 의심받을 일체의 행동을 삼가시여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및 공정성 확보에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심사원 성명 :            (인)

심사원 성명 :            (인)

조달청장   귀하

확 인 서

위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심사원은 20  년   월   일까지 우리 회사를 방문하여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의 사항을 서약 및 안내하였으며 당사에서도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및 공정성 준수에 적극 동참할 것을 확인합니다.

회사명 :             대표자 :        (인)

* 지정 및 유지관리 심사 시 심사원과 업체 대표자가 각각 확인 및 서명

[별표 5]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Ⅰ. 심사기준표

심사항목	번호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항목별 배점	항목별 평가점수	전체 평가점수
1. 품질경영 시스템	1	품질경영 계획 및 체계 구축	200	25
	2	품질경영 관리		20
	3	법규관리		25
	4	기술관리		30
	5	위기경영		10
	6	문서관리		20
	7	공급자관리		10
	8	지속적개선		40
	9	교육		20
2.생산공정	1	개발프로세스	500	50
	2	자재/부품관리		40
	3	공정관리		90
	4	작업현장관리		60
	5	설비관리		35
	6	포장/창고관리		50
	7	검사 및 시험		60
	8	품질정보관리		45
	9	부적합품관리		40
	10	고객불만처리		30
3.성과지표	1	연구/개선성과	300	30
	2	생산프로세스성과		140
	3	신용평가/조달청실적평가		130
4. 신인도	1	신인도 평가	±10	+10∼ -10
전체합계(1,000점)			1,000	1,000

[별지 제1호 서식]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 지정신청서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기관명		④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⑤주소
⑥심사대상물품 지정 신청 목록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품질원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비고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및 기관조직도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인증기관 인정서(인정부속서 포함) 및 인증수행범위에 대한 기술분석자료 1부. 4. 심사원 보유현황(상근) 및 심사원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계획 1부. ※ 인증기관은 심사기관으로 지정된 후 심사대상물품에 대한 현장심사 실시 전 품명별 세부심사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는 반환 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 지정서

[별지 제2-2호 서식]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위촉장

[별지 제3호 서식]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재지정 심사) 신청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매출액(억원)					종업원수(명)
순번	물품분류번호			신청 품명(세부품명)		계약번호		계약일자
1.
2.
3.
4.
5.
지정신청 업무 담당자		성명			직급		부서
		전화			메일
		Mobile				팩스
생산현장 주소1 생산현장 주소2 생산현장 주소3						첨부문서 목록
자가생산비율(%)					외주업체수		품목수
주요 외주생산 공정/부품명		1.			2.		3.
		4.			5.		6.
위 물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받고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9조(제2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대표이사 (인) 조달품질원 귀중

* 인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사용 인감 날인

[별지 제3-2호 서식]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10자리)  :

당사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재지정) 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 포함)을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조달품질관리 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이후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조달품질 관리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당사의 엄격하지 못한 품질관리로 인하여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에 해당되는 물량일체를 당사의 비용부담으로  회수 및 대체납품하겠으며 만약 대체납품을 못하게 될 경우  납품대금 전액을 환불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근거한 귀 청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부적합 보고서 (신청세부품명: )
신청업체명			종합		핵심품질 부적합 수		부적합 수
심사일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심사장소
부적합유형	심사항목	부적합사항
현장심사 의견	심사원1			심사원2
회사명 귀중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심사 결과입니다. 20 년 월 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팀 (인)
※ 핵심품질의 경우, 품질개선보고서가 부적절할 경우, 취득점수와 무관하게 ‘부적격’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품질개선보고서는 14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현장심사보고서
1. 신청품명 및 업체현황
신청품명 (세부품명)			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업체명			대표자
공장 주소
인원수			매출액(년/억)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품질인증내용
자체생산비율			외주생산 업체수/비율%
외주생산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생산품
2. 현장심사 주요 수검인원
성명	직급	담당업무	E-mail		전화번호	Mobile
심사팀장			심사원
심사원			참관인
현장심사점수			심사일
종합의견

[별지 제5-2호 서식]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심사 평가서
업체명				신청품명 (세부품명)						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심사일자				1. 품질경영시스템 점수						4. 현장 심사점수 (1+2+3)
심사기관				2. 생산공정 점수						5. 조달성과지표 점수
심사원				3. 현장성과지표 점수						6. 종합점수 (4+5)
NO.	심사항목		요구사항		배점			평점	확인사항			개선대책 요구사항
1	품질경영 시스템
2	생산공정
3	성과지표
기타 특이사항
심사팀장							심사팀원
조달품질원 귀중 품질보증조달물품 현장심사 결과입니다. 20 년 월 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팀 (인)

[별지 제6호 서식]

품질개선보고서
신청업체명			종합 판정		적합				부적합
신청업체 주소
담당자		Mobile				Mail
심사항목	부적합 List			부적합대책 List
부적합대책 심사 종합의견	심사팀장			심사원
조달품질원 귀중 품질개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명 대표이사 붙임List :

※ 색이 있는 셀은 심사원이 작성하는 공간입니다.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2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2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유지관리 현장심사 보고서
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
1. 업체현황							심사일자	20 . . . ~ 20 . . .
상호							대표자
공장 주소
인원수							매출액(억/년간)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품질인증내용
2. 현장심사 주요 수검인원
성명	직급			담당업무		E-mail			전화번호			HP
심사결과	순번		유지관리 현장심사 범위									심사의 적합여부
	1		품질개선보고서의 대책 이행수준
	2		지정등급수준 유지정도
	3		유지기간 중의 자재•공정•완제품에 대한 검사 및 관리내용
심사팀장							심사원
종합의견
조달품질원 귀중 품질보증조달물품 유지관리 현장심사 결과입니다. 20 년 월 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팀 (인)

붙임) 1. 품질개선보고서 대책 이행점검결과 보고서

2. 지정등급수준 유지정도 심사보고서

3. 자재․공정․완제품에 대한 검사 및 관리내용 심사보고서

[별지 제9-2호 서식]

1. 품질개선보고서 대책 이행점검결과 보고서
상 호 명						핵심품질 부적합수		부적합수
심사일자		20 . . . ~ 20 . . .
심사장소
물품분류번호				물품분류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순번	부적합 유형	심사기준 항목명 (조항번호)	부적합사항		부적합대책 내용		확인사항 및 심사의견
1-1
1-2
1-3
심사팀장				심사팀원
심사 종합의견						심사결과 적합여부
조달품질원 귀중 품질보증기업 유지관리 현장심사 결과입니다. 20 년 월 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팀 (인)

※ 필요 시 순번을 추가하여 사용

[별지 제9-3호 서식]

2. 지정등급수준 유지정도 심사보고서
상 호 명				심사일자	20 . . . ~ 20 . . .
심사장소
물품분류번호				물품분류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순번	범주	심사항목	확인사항 및 심사의견			심사결과 적합여부
2-1	품질경영시스템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달성정도
		제품의 최신 법 규제사항 준수
		기술표준관리
		품질혁신 활동 운영 실적
		인적자원 관리
2-2	생산공정	제품개발관리
		3정 5S 관리
		공정별 검사기준 설정 및 지속적 개선
		출하검사 부적합률 집계 및 지속적 개선
		부적합품 및 고객관리
기타 특이사항
심사팀장				심사팀원
조달품질원 귀중 품질보증기업 유지관리 현장심사 결과입니다. 20 년 월 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팀 (인)

[별지 제9-4호 서식]

3. 자재․공정․완제품에 대한 검사 및 관리내용 심사보고서
상 호 명					심사일자	20 . . . ~ 20 . . .
심사장소
물품분류번호					물품분류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순번	심사항목		확인사항 및 심사의견				심사결과 적합여부
3-1	유지기간 중의 자재․ 공정․완제품에 대한 검사 및 관리내용		자재검사
3-2			공정검사
3-3			완제품검사	※ 완제품 검사 결과 해당 제품 규격서 시험검사 항목에 적합한 지 여부(해당 품명에 규격이 많을 경우 심사원이 샘플링 조사)
기타 특이사항
심사팀장					심사팀원
조달품질원 귀중 품질보증기업 유지관리 현장심사 결과입니다. 20 년 월 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