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용 인증서 발급수수료 “유료”전환 관련 공지

現 나라장터 및 누리장터에서 서비스 중인 “수요기관용 공동인증서” 무료 신청·발급 서비스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폐지되고, “유료”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그 간 나라장터 및 누리장터를 통해 조달청에서 서비스 중인 “수요기관용 사업자범용 인증서” 무료 신청·발급 서비스가 폐지됩니다.

□ 이에,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수요기관용 인증서를 발급·등록하여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기존(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전)에 수요기관용 인증서를 발급·이용 중인 경우

- 발급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나라장터 또는 누리장터에 인증서 등록 후 “무료”사용 가능

- 또한,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일(‘25.1.6.) ~ 6개월(’25.7.5.)” 내 갱신신청*이 가능할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사용 허용

* 갱신신청은 일반적으로 유효기간 만료 30~60일 전 인증서를 발급받은 공동인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사이트 또는 연락처를 통해 개별 확인 필요)

< 관련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문의처 >

☞ 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www.signgate.com) : 1577-8787

☞ 코    스    콤 (www.signkorea.com) :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 1688-2370

②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로 인증서를 발급·이용하는 경우

- 기존에 무료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갱신하는 것이 아닌 신규로 인증서를 발급(재발급 포함)하게 될 경우 모두 “유료” 발급만 가능

- 사용자가 “직접” 인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후 나라장터 및 누리장터에 등록 후 사용 필요

☞ 기타 설명은 【붙임】 “예상 질의·답변” 내용 참고

붙임		예상 질의응답 및 답변

Q.1 수요기관용 공동인증서를 무료 → 유료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조달청에서는 그 동안 공동인증 사업자들과 협의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공공기관, 각종 법인 등이 나라장터수요기관 및 누리장터민간수요자로 등록 시 수요기관용 인증서를 무료로 제공해 온 것으로

원래 국내 전자서명인증서 발급·관리는 민간시장에 맡겨져 있어 인증서비스의 종류, 이용요금, 이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인증사업자가「전자서명법」제15조에 따라 공표 중인 개별 정책에 따라 이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그 간 수요기관인증서무료/조달업체인증서유료 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 인증사업자들의 법령 상 인증서 관리문제 등이 있어 원칙대로 유료로 전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서명법

[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79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5조(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준수 등)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인증업무준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2.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요금, 이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이용조건

3.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Q2. 현재 나라장터에서 수요기관용 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아 사용 중 입니다. 사용 중인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년인 인증서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25. 7월인데, 이 경우 정확히 언제까지 무료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 기본적으로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에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무료사용이 가능하며,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일 ~ 6개월” 내에 갱신신청이 가능한 인증서일 경우 최초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만큼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연장(갱신)하여 추가 무료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의한 것처럼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인 ‘25.7월까지는 무료사용이 보장되고,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일 ~ 6개월” 내 갱신신청이 가능할 경우 최초 인증서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1년 연장하여 ‘26.7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Q3. 인증서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갱신 신청은 공지사항과 같이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일 ~ 6개월 내”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용자들 간에 인증서 무료사용 기한이 상이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기한설정의 이유가 무엇인지, 기존 사용자 전체를 조달청에서 동일한 기한동안 무료이용이 가능토록 연장하는 방법은 없나요?

⇒ 각 인증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시스템은 유효기간 만료로부터 30일 전 갱신신청이 가능토록 설정되어 있고, 해당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자의 인증서 유효기간을 변경·지정하는 것은 불가한 구조로 확인되어 모든 사용자의 유예기한을 동일 적용이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예기한이 길어 지속적으로 유·무료 사용자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은 인증사업자들의 어려움도 있어 인증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최대한 많은 사용자가 1년 가까이 충분한 기간동안 무료사용을 유지 가능토록 조달청과 각 인증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Q4. 최초 유효기간이 2년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 중이고,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일 ~ 6개월 내” 인증서를 갱신할 경우 2년 더 무료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인증서 유효기간을 갱신할 경우 최초 발급 당시의 유효기간 만큼 연장되어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유효기간 1년 인증서 → 1년 연장, 유효기간 2년 인증서 → 2년 연장)

Q5. 공지한 기한 내 “인증서 갱신신청 대상”이 아니라서 갱신을 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지한 유예기한 내 인증서 갱신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갱신을 못한 사용자는 이용 중인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 후 신규 사용자로써 사용자가 직접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유료”로 신규 발급하고,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사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6. 나라장터에서 특정 인증사업자를 선택하여 수요기관용 인증서를 발급받았는데, 갱신도 나라장터를 통해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갱신은 선택하셨던 인증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갱신가능하며, 나라장터에서 별도 조치하실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