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연간유지보수공사

유자격자 심사기준(기술자 능력) 설명자료

□ 추진배경

ㅇ 기술자 능력 평가 시 경력인정 법령‧기준*에 따라 분류된 건설공사업무 중 관련있는 10개 항목을 기술자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 (기준)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ㅇ 이에 따라 담당업무(대상경력) 평가기준을 명확화(‘23.12) 하였으나,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예) 기준 : 설계, 시공 등 10개 항목 / 경력증명서 : 공무, 현장소장, 현장시험 등 기타 경력 기재

→ (현실태) 별도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 제도를 통하여 경력을 인정해 주는 실정
(문제점) 기준과 맞지 않는 경력인정으로 법(경력관리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함

□ 평가항목 세부설명                                  * 경력증명서 예시

기술경력
양식	➍ 참여기간 (인정일)	➋ 사업명		➊ 직무분야	➌ 담당업무	비고
		발주자	공사종류	전문분야	직위
		공사(용역)개요		책임정도	공사(용역)금액(백만원)
		적용공법	적용 융·복합건설기술	적용 신기술 등	시설물 종류
예시	➍ 2019.02.01 ~ 2019.12.25. (328일)	➋ OO고속도로 OO공사		➊ 토목	➌ 시공	비고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토목시공	부장
		B=00m, L=00kn, OO교 0개소		참여기술인	000
		OO공법	OO기술	OO기술	제2종

* 항목별 기술자 능력 평가방법 및 인정기준 [붙임1]

□ 향후계획

ㅇ 시설물 연간유지보수공사 유자격자 심사 시(‘25년 하반기 부터) “기술자 능력(30점)” 평가는 유자격자 심사기준 및 본 설명자료에 따라 명확히 평가* 할 계획이며,

* 국토부 고시 건설관련업무 [붙임3]와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 불일치 시 경력 미인정

ㅇ 기존의 이의신청 제도를 통한 경력인정 절차는 폐지함.

ㅇ 따라서, 향후 유자격자 명부 등록에 참여 예정인 업체 및 기술자는 경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경력증명서 경정이 필요.

붙임 1		기술자 능력 평가방법 및 인정기준

➊ 직무분야 : “토목”으로 기재

2. 기술자능력(30점)

가. 기술자 능력 평가는 도로의 고속 교통흐름을 통제하면서 고속도로의 유지보수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 보유 여부에 대한 평가이며, 당해 공사에 참여 예정인 토목분야 기술자(책임기술자)를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➋ 사업명 :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 대상사업

도로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도로 및 제48조에 의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확장, 개량, 유지보수공사 및 해당공사와 관련된 설계용역

➌ 담당업무 : “담당업무(대상경력)”에 해당되는 업무로 기재

(2) 담당업무(대상경력)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설기술인 등급 안전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제3항에 따른 건설관련업무 중 아래의 해당 업무로 수행한 경력만 인정

․ 대상사업의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도로시설물의 안전진단및점검, 유지보수및보강 업무를 수행한 경력*

＊도로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도로 및 제48조에 의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시설물 관리 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력

➍ 참여기간 : 해당 기간을 경력(년) 산출식에 따라 인정

(3) 경력계수

경력(년)	15이상	15미만~13이상	13미만~11이상	11미만~9이상	9미만~6이상	6미만
계 수	1.0	0.9	0.8	0.7	0.6	0.5

※ 경력(년)산출식

․ 고속국도 : 참여기간 × 100%

․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국도 : 참여기간 × 80%

․ 기타도로보수 : 참여기간 × 60%

붙임 2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양식, 예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4. 23.>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발급번호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등급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직무분야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토목		토목
국가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학력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훈련	교육기간	과정명	교육기관명	교육인정여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1)나), 2)나)(1)ㆍ(2) 및 3)나)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 시간 -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상훈	수여일	수여기관	종류 및 근거
벌점 및 제재사항	벌점
제재일	종류 및 제재기간	근거	제재기관
근무처	근무기간	상호	근무기간	상호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성명 :
(3쪽 중 제2쪽)
1. 기술경력
참여기간 (인정일)	사업명		직무 분야	담당 업무	비고
	발주자	공사 종류	전문 분야	직위
	공사(용역)개요		책임 정도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적용 공법	적용 융ㆍ복합건설기술	적용 신기술 등	시설물 종류
2000.00.00 ∼ 2000.00.00 (000일)	○○지사 관내 시설물 연간유지보수공사		토목	시공	적정 사례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2000.00.00 ∼ 2000.00.00 (000일)	○○고속도로 ○○~○○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토목	감독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2000.00.00 ∼ 2000.00.00 (000일)	○○본부 깎기비탈면 옹벽 ○○○○점검 용역		토목	안전진단및점검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2000.00.00 ∼ 2000.00.00 (000일)	○○지사 관내 유지보수		토목	유지보수및보강
		고속국도
2000.00.00 ∼ 2000.00.00 (000일)	○○지사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건축	시공	부적정 사례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2000.00.00 ∼ 2000.00.00 (000일)	○○마을 진입도로 보수 공사		토목	감독
	○○군	도로
2000.00.00 ∼ 2000.00.00 (000일)	○○국도 개량 공사		토목	공무
	○○○○○	국도
2000.00.00 ∼ 2000.00.00 (000일)	○○지사 관내 시설물 연간유지보수공사		토목	현장대리인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
∼
※ 적용 융ㆍ복합건설기술란, 적용 신기술 등란 및 시설물 종류란은 발주청(인ㆍ허가기관)의 확인으로 신고된 사항만을 적으며, 미신고된 란은 생략 가능합니다.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 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선택 가능

설계, 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선택 가능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직무분야가 토목 외 분야임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경력인정이 가능한

담당업무가 아님

경력인정이 가능한

담당업무가 아님

※ 공사의 경우 7개의 담당업무 중 선택하여 기재 가능

※ 설계용역의 경우 4개의 담당업무 중 선택하여 기재 가능

※ 유지보수및보강은 일상업무로 발주된 공사가 아니므로 공사명 미기재 가능

2014.5.23. 이전 경력은

유지관리로 기재 가능

* 세부 설명자료 [붙임4]

2014.5.23. 이전 경력은

정밀안전진단으로 기재 가능

* 세부 설명자료 [붙임4]

성명 :

(3쪽 중 제3쪽)

2.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경력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통보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감리용역 참여 경력만 해당합니다.

참여기간

(인정일)

사업명

직무 분야

담당 업무

비고

발주자

공사 종류

전문 분야

직위

공사(용역)개요

책임 정도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적용 공법

적용 융ㆍ복합건설기술

적용 신기술 등

시설물 종류

∼

∼

∼

∼

※ 적용 융ㆍ복합건설기술란, 적용 신기술 등란 및 시설물 종류란은 발주청(인ㆍ허가기관)의 확인으로 신고된 사항만을 적으며, 미신고된 란은 생략 가능합니다.

ㅇ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기간:     일

· 상주:     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일,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일]

· 기술지원:     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일,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일]

ㅇ 감리 업무 수행기간:     일

· 상주:     일[공동주택:     일, 다중이용시설:     일]

· 기술지원:     일[공동주택:     일, 다중이용시설:     일]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 업무 수행기간:     일

※ 업무 수행 중복기간은 건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기록함

ㅇ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최근 1년간) 용역 완성비율:     %(참여 건수:     건, 완료 건수:     건)

3. 배치금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철수한 경우만 기재)

용역명

근무형태

직책

근무기간

배치금지 기간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붙임 3		건설관련업무 및 정의 (국토부고시 제2024-520호)

대분류	건설관련업무	정 의
기획	1. 계획및조사	인허가 승인에 필요한 제반업무와 공사 착공전 현장의 조건 및 여러 가지 제반요서를 계획ㆍ조사하는 업무
	2. 측량및지적	목적물의 높이, 길이, 깊이, 경계 및 위치 등을 확인하는 업무 및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업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비고 다의 업무를 포함한다.
	3. 감정및평가	건설현장 매입 토지의 가치평가, 목적물에 대한 가치 및 사용성을 분석하거나 공사의 시행이 주위 환경 또는 교통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업무
설계ㆍ 견적	4. 설계	용도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간, 기능 등을 창출하고 목적물을 각종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도면화시키는 업무
	5. 견적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및 자재를 산출하는 업무(개략견적, 입찰견적 및 실행예산관리 포함)
시공 관리	6. 시공	공사목적물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적절한 비용으로 당초 의도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
	7. 품질관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시공 중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업무
	8.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조치 등을 수행하는 업무
	9. 환경관리	목적물 시공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
	10. 화약관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령에 따라 화약류가 사용되는 현장에서 화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발파패턴의 결정 및 안전조치 등을 취하는 업무
유지 관리	11. 안전진단및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업무
	12. 유지보수및보강	목적물의 보수 및 개선 등을 통해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관리ㆍ 감독	13.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종전 설계감리)
	14. 감리 (건축법)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15. 감리 (주택법)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1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시공단계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작성예)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그 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17.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평가, 사후관리 또는 전부 중 상세업무를 기재 작성예) 건설사업관리(타당성조사)
	18. 감독	발주청 또는 발주자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직접 감독하는 업무(공사관리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19. 사업관리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감독자의 직계 상급자, 발주청의 지도ㆍ감독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사업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 등)
지원	20. 기술조사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의 감사ㆍ점검ㆍ조사 등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
	21. 행정지원	가. 발주청(인ㆍ허가기관 포함)에 소속되어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계약, 보상, 인ㆍ허가, 예산운영 등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나. 건설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발ㆍ조사ㆍ연구ㆍ교육ㆍ운영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
	22. 자문및강의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는 업무
	23. 연구	시공 또는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기술, 신공법 등을 개발하는 업무
	24. 정보처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기타	25. 기타	24개 건설관련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실제 업무명으로 기재)

붙임 4		건설공사업무 변경 현황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2014.05.23. 이전)

건 설 공 사 업 무
1. 계 획 2. 조 사 3. 측 량 4. 연 구 5. 건설기술정보처리 6. 설 계(사업책임기술자/분야책임기술자/분야참여기술자/기타) 7. 설계감리 8. 설계용역감독 9. 시 공 10. 공사감독 11. 시 험 12. 검 사 13. 안전점검 14. 정밀안전진단(사업책임기술자/분야책임기술자/분야참여기술자) 15. 감리(건축법) 상주/비상주 16. 감리(주택법) 상주/비상주 17. 감리(건설기술관리법) 책임/시공/검측 : 상주/기술지원	18. 유지관리 19. 시설물철거 20. 건설장비 시운전 21. 사업관리 22. 자재의 구매 및 조달 23. 공사견적 24. 현장대리인 25. 안전관리자 26. 환경관리자 27. 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 28. 화약관리자 29. 강 의 30. 건설사업관리(사업책임기술자/분야책임기술자/분야참여기술자) 상주/비상주 31. 품질관리(건설기술관리법) 32. 안전관리 33. 감정 및 평가 34. 기 타

□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2014.05.23. 이후)

대분류	건설공사업무	정 의
유지관리	11. 안전진단및점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업무
	12. 유지보수및보강	목적물의 보수 및 개선 등을 통해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