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격 심 사 기 준

【공사명 : 2025년 지중송전설비 환경개선공사】

2025. 2

적 격 심 사 기 준

□□□□□□□□□□□□□□□□□□□□□□□□□□□□□□□□□□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게약사무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지중송전설비 환경개선공사”의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①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 심사분야별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참조

③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④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⑤ 신인도 평가는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1], [별표 2]에 의한다.

⑥ 가점항목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3조 (공동계약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신청을 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시공경험 및 특별신인도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전기공사 실적누계액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② 경영상태 및 신인도 평가,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제4조 (적격심사기준 등의 열람)

계약담당직원은 적격심사기준 등을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수시로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며,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제5조 (시공실적의 증명 등)

시공실적의 증명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하는 전기공사 시공실적 및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하며 실적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 (경영상태 평가)

①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기준인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평균비율”이라 한다)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② 회사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 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하며, 감사 및 검토의견에 따라 제6항을 준용하여 감점처리한다.

③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 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주식 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④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⑤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제④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 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⑥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제④항 및 제⑤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⑦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 할 경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제7조 (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직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지정한 기일내(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상 지정)에 다음의 적격심사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 시공실적 증명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서류

3. 기타 별도 제출 요청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서류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8조 (심사방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또는 보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계약에 대하여는 심사서류의 제출 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①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제7조 내지 제8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서 또는 웹메시지로 통보한다.

④ 제1항에 의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가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재심사 요청기간 경과 후 통보한다.

제10조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제11조 (재심사)

① 제9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 제9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의 2 (적격심사의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희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의 당해공사수행능력 결격여부 심사는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1], [별표 2]에 의한다.

제12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 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3조 (관련규정 등의 준용)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동시행령․동시행 규칙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등을 준용한다.

제14조 (기타사항)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공사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비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30 】	시공경험 【 15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전기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15	별표2
	경영상태 【 15 】 (주1)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 계약부서 심사사항	7 7 1 15
	신인도	일자리 창출실적 【 +3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1과 2의 평가점수를 합산)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 손익 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 계산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 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 (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우대 가점 (주3)
		산업재해 및 제재처분 【 -1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 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 자 1. 2회 받은 자 2. 3회 이상 받은 자	△0.5 △ 1	(주4)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 -3 】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감점	△3	(주5)
입찰가격 【 70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주2) ※ 계약부서 심사사항	70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6)
합 계				100

주1) 경영상태평가방법

1.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은 본 기준 제6조(경영상태 평가)에 의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영업기간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 영업기간의 평가는 전기공사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에서 조사 확인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전기공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전기공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은 본 기준 제6조(경영상태 평가)제7항 및 제8항에 의하며, [별표 2] 적격심사 항목별 심사 세부기준 2. 경영상태의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주2) 입찰가격 평가산식

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 산식 = [eqn: rm 70`-`4~ TIMES ~ LEFT | ~ LEFT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 RIGHT | ` TIMES ~100]   ｜ ｜는 절대값 표시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 산식 = [eqn: rm 70`-`20~ TIMES ~ LEFT | ~ LEFT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 RIGHT | ` TIMES ~100] ｜ ｜는 절대값 표시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3)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부서에서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 계약담당부서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4)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5)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3점)

1. 적용기준 : 한전 발주공사 수행 중 업무상 사고 발생으로 인한 제재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산업재해

○ 제재일은 제재사실통보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사고 등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당사 사고 인지일을 준용

○ 당해 공사 적격심사 시 인지된 건은 은폐로 간주하여 해당 적격심사시 적용(사고 인지일을 제재일로 적용)

○ 적용방법 : 누계 벌점에 따른 감점 시행

○ 확인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제출받아, 당사 산업재해 벌점관리 시스템의 벌점과 비교· 검토 후 적용한다.

※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은폐·보고지연·누락에 대한 위약벌 기준은 계약당시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2. 산업재해 보고지연·은폐 발견시 벌점 가중적용

○ 은폐 :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 초과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신청사실 통지 수령일 기준 10일 초과하여 보고하였거나 당사에서 먼저 확인한 경우

○ 보고지연·누락 :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보고기한 경과 후 보고하였거나 당사에서 먼저 확인한 경우

○ 유형별 적용 벌점

구 분	벌점규모			비고
	기본	보고지연	은폐
사 망	4.0점	6.0점(1.5배)	8.0점(2.0배)	1명당
감전(화상)·떨어짐	1.0점	1.5점(1.5배)	2.0점(2.0배)	1명당
차량·중장비 사고	0.5점	0.75점(1.5배)	1.0점(2.0배)	1명당
기타 부상	0.1~0.3점	0.15~0.45점(1.5배)	0.2~0.6점(2.0배)	1명당

○ 기타부상 유형별 적용 벌점

구 분	장해등급
	1~9등급	10~14등급	없음
1점미만	0.3점	0.2점	0.1점

3. 안전사고별 감점 규모

누계 벌점	감점규모(최대 -3점)	비고
1점미만	-0.2	벌점 적용 2년경과 후 소멸
1점 이상 2점미만	-0.8
2점 이상 4점미만	-1.2
4점 이상 6점미만	-1.6
6점 이상 10점미만	-2.0
10점이상	-3.0

주6)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1.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되 구성원 중 1개업체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으로 인하여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별표 2]  적격심사 항목별 심사 세부기준

1. 시공경험 (15점)

가. 최근 5년간 전기공사 실적 (15점)

○평점＝[eqn: rm LEFT ( {최근`5년간`전기공사`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 RIGHT ) ` TIMES `15`(점)]

나. 공사실적 산정기준

○ 평점은 최종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사실적 인정범위

-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 실적(부가가치세 포함)을 적용

- 공사실적 증명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세무신고자료를 확인하여 발급한 “전기공사실적 확인원 및 세부내역서”

※ 기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전기공사 실적 신고 제출확인서, 한전 사업소의 시공실적 확인서 등은 불인정

-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및 전기공사 실적누계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실적금액 등은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1/2배 이상 실적 보유 시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인정함

○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업체임

-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기준 제5조에 의한 전기공사 시공실적 및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시공실적(VAT 포함) 증명서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VAT포함)

- ￦

2. 경영상태 (15점)  <계약부서 사항으로 별도기준으로 심사가능>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분 류 기 준	세 목	배점
① 최근년도 부채비율 =[eqn: rm {부채총계 } over {자기자본} ~ TIMES ~ 100~(%)] 【 7 】	◦ 기준치×0.5 미만 ◦ 기준치×0.5이상～ 기준치×0.75미만 ◦ 기준치×0.75이상～ 기준치×1.0미만 ◦ 기준치×1.0이상～ 기준치×1.25미만 ◦ 기준치×1.25이상	7.0 6.2 5.4 4.6 3.8
② 최근년도 유동비율 =[eqn: rm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 TIMES ~ 100~(%)] 【 7 】	◦ 기준치×1.5이상 ◦ 기준치×1.2이상～ 기준치×1.5미만 ◦ 기준치×1.0이상～ 기준치×1.2미만 ◦ 기준치×0.7이상～ 기준치×1.0미만 ◦ 기준치×0.7미만	7.0 6.2 5.4 4.6 3.8
③ 영업기간 【 1 】	◦ 3년 이상 ◦ 3년 미만 1년 이상 ◦ 1년 미만	1.0 0.9 0.8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분 류 기 준	세 목	배점
① 최근년도 부채비율 =[eqn: rm {부채총계 } over {자기자본} ~ TIMES ~ 100~(%)] 【 7 】	◦ 기준치×1.0미만 ◦ 기준치×1.0이상～ 기준치×1.3미만 ◦ 기준치×1.3이상～ 기준치×1.6미만 ◦ 기준치×1.6이상～ 기준치×1.9미만 ◦ 기준치×1.9이상	7.0 6.2 5.4 4.6 3.8
② 최근년도 유동비율 =[eqn: rm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 TIMES ~ 100~(%)] 【 7 】	◦ 기준치×1.0이상 ◦ 기준치×0.9이상～ 기준치×1.0미만 ◦ 기준치×0.8이상～ 기준치×0.9미만 ◦ 기준치×0.7이상～ 기준치×0.8미만 ◦ 기준치×0.7미만	7.0 6.2 5.4 4.6 3.8
③ 영업기간 【 1 】	◦ 3년 이상 ◦ 3년 미만 1년 이상 ◦ 1년 미만	1.0 0.9 0.8

○ 기준치

항 목	부 채 비 율	유 동 비 율
기 준 치	( ) %	( ) %

○ 제출서류 : 한국전기공사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4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2.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이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Ⅱ.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전기공사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비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10 】	시공경험 【 5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실적누계액 비율(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	5	(주1)
	경영상태 【 5 】 (주2)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 계약부서 심사사항	3 2 5
	신인도	일자리 창출실적 【 +3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1과 2의 평가점수를 합산)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 급여 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 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 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우대 가점 (주4)
		산업재해 및 제재처분 【-1】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 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 자 1. 2회 받은 자 2. 3회 이상 받은 자	△0.5 △ 1	(주5)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3】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감점	△3	(주6)
입찰가격 【 90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주3) ※ 계약부서 심사사항	90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7)
합 계				100

주1) 1/2배 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만점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을 인정하며, 공사별 시공경험 심사세부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업체임

-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주2) 경영상태평가방법

1.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은 본 기준 제6조(경영상태 평가)에 의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은 본 기준 제6조(경영상태 평가)제7항 및 제8항에 의하며, [별표 2] 적격심사 항목별 심사 세부기준 2. 경영상태의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주3) 입찰가격 평가산식

○ 산식 = [eqn: rm 90`-`20~ TIMES ~ LEFT | ~ LEFT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 RIGHT | ` TIMES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부서에서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 계약담당부서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5)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6)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3점)

1. 적용기준 : 한전 발주공사 수행 중 업무상 사고 발생으로 인한 제재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산업재해

○ 제재일은 제재사실통보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사고 등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당사 사고 인지일을 준용

○ 당해 공사 적격심사 시 인지된 건은 은폐로 간주하여 해당 적격심사시 적용(사고 인지일을 제재일로 적용)

○ 적용방법 : 누계 벌점에 따른 감점 시행

○ 확인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제출받아, 당사 산업재해 벌점관리 시스템의 벌점과 비교· 검토 후 적용한다.

※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은폐·보고지연·누락에 대한 위약벌 기준은 계약당시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2. 산업재해 보고지연·은폐 발견시 벌점 가중적용

○ 은폐 :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 초과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신청사실 통지 수령일 기준 10일 초과하여 보고하였거나 당사에서 먼저 확인한 경우

○ 보고지연·누락 :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보고기한 경과 후 보고하였거나 당사에서 먼저 확인한 경우

○ 유형별 적용 벌점

구 분	벌점규모			비고
	기본	보고지연	은폐
사 망	4.0점	6.0점(1.5배)	8.0점(2.0배)	1명당
감전(화상)·떨어짐	1.0점	1.5점(1.5배)	2.0점(2.0배)	1명당
차량·중장비 사고	0.5점	0.75점(1.5배)	1.0점(2.0배)	1명당
기타 부상	0.1~0.3점	0.15~0.45점(1.5배)	0.2~0.6점(2.0배)	1명당

○ 기타부상 유형별 적용 벌점

구 분	장해등급
	1~9등급	10~14등급	없음
1점미만	0.3점	0.2점	0.1점

3. 안전사고별 감점 규모

누계 벌점	감점규모(최대 -3점)	비고
1점미만	-0.2	벌점 적용 2년경과 후 소멸
1점 이상 2점미만	-0.8
2점 이상 4점미만	-1.2
4점 이상 6점미만	-1.6
6점 이상 10점미만	-2.0
10점이상	-3.0

주7)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1.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되 구성원 중 1개업체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으로 인하여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별표 2]  적격심사 항목별 심사 세부기준

1. 시공경험 (5점)

가. 최근 5년간 전기공사 실적 (5점)

○평점＝[eqn: rm LEFT ( {최근`5년간`공사`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 TIMES ~0.5} RIGHT ) ` TIMES ~5(점)]

나. 공사실적 산정기준

○ 평점은 최종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사실적 인정범위

-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 실적(부가가치세 포함)을 적용

- 공사실적 증명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세무신고자료를 확인하여 발급한 “전기공사실적 확인원 및 세부내역서”

※ 기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전기공사 실적신고 제출확인서, 한전 사업소의 시공실적 확인서 등은 불인정

-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및 전기공사 실적누계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실적금액 등은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1/2배 이상 실적 보유 시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인정함

○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업체임

-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기준 제5조에 의한 전기공사 시공실적 및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시공실적(VAT 포함) 증명서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VAT포함)

- ￦

2. 경영상태 (5점)  <계약부서 사항으로 별도기준으로 심사가능>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분 류 기 준	세 목	배점
① 최근년도 부채비율 =[eqn: rm {부채총계 } over {자기자본} ~ TIMES ~ 100~(%)] 【 3.0 】	◦ 기준치×1.0미만 ◦ 기준치×1.0이상～ 기준치×1.3미만 ◦ 기준치×1.3이상～ 기준치×1.6미만 ◦ 기준치×1.6이상～ 기준치×1.9미만 ◦ 기준치×1.9이상	3.0 2.7 2.4 2.1 1.8
② 최근년도 유동비율 =[eqn: rm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 TIMES ~ 100~(%)] 【 2.0 】	◦ 기준치×1.0이상 ◦ 기준치×0.9이상～ 기준치×1.0미만 ◦ 기준치×0.8이상～ 기준치×0.9미만 ◦ 기준치×0.7이상～ 기준치×0.8미만 ◦ 기준치×0.7미만	2.0 1.8 1.6 1.4 1.2

○ 기준치

항 목	부 채 비 율	유 동 비 율
기 준 치	( ) %	( ) %

○ 제출서류 : 한국전기공사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9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8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4.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이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Ⅲ. 추정가격이 8천만원 미만인 전기공사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비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10 】	경영상태 【 10 】 (주1)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 계약부서 심사사항	5 5 10	최대 10점 한도
	특 별 신인도 【 +2 】 (주2)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전기공사 실적 누계액	+2
	신인도	일자리 창출실적 【 +3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1과 2의 평가점수를 합산)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 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 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 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우대 가점 (주4)
		산업재해 및 제재처분 【 -1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 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 자 1. 2회 받은 자 2. 3회 이상 받은 자	△0.5 △ 1	(주5)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 -3 】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감점	△3	(주6)
입찰가격 【 90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주3) ※ 계약부서 심사사항	90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7)
합 계				100

주1) 경영상태평가방법

1.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은 본 기준 제6조(경영상태 평가)에 의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은 본 기준 제6조(경영상태 평가)제7항 및 제8항에 의하며, [별표 2] 적격심사 항목별 심사 세부기준 2. 경영상태의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주2) 특별신인도 세부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주3) 입찰가격 평가산식

○ 산식 = [eqn: rm 90`-`20~ TIMES ~ LEFT | ~ LEFT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 RIGHT | ` TIMES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부서에서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 계약담당부서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5)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6)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3점)

1. 적용기준 : 한전 발주공사 수행 중 업무상 사고 발생으로 인한 제재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산업재해

○ 제재일은 제재사실통보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사고 등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당사 사고 인지일을 준용

○ 당해 공사 적격심사 시 인지된 건은 은폐로 간주하여 해당 적격심사시 적용(사고 인지일을 제재일로 적용)

○ 적용방법 : 누계 벌점에 따른 감점 시행

○ 확인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제출받아, 당사 산업재해 벌점관리 시스템의 벌점과 비교· 검토 후 적용한다.

※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은폐·보고지연·누락에 대한 위약벌 기준은 계약당시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2. 산업재해 보고지연·은폐 발견시 벌점 가중적용

○ 은폐 :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 초과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신청사실 통지 수령일 기준 10일 초과하여 보고하였거나 당사에서 먼저 확인한 경우

○ 보고지연·누락 :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보고기한 경과 후 보고하였거나 당사에서 먼저 확인한 경우

○ 유형별 적용 벌점

구 분	벌점규모			비고
	기본	보고지연	은폐
사 망	4.0점	6.0점(1.5배)	8.0점(2.0배)	1명당
감전(화상)·떨어짐	1.0점	1.5점(1.5배)	2.0점(2.0배)	1명당
차량·중장비 사고	0.5점	0.75점(1.5배)	1.0점(2.0배)	1명당
기타 부상	0.1~0.3점	0.15~0.45점(1.5배)	0.2~0.6점(2.0배)	1명당

○ 기타부상 유형별 적용 벌점

구 분	장해등급
	1~9등급	10~14등급	없음
1점미만	0.3점	0.2점	0.1점

3. 안전사고별 감점 규모

누계 벌점	감점규모(최대 -3점)	비고
1점미만	-0.2	벌점 적용 2년경과 후 소멸
1점 이상 2점미만	-0.8
2점 이상 4점미만	-1.2
4점 이상 6점미만	-1.6
6점 이상 10점미만	-2.0
10점이상	-3.0

주7)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1.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되 구성원 중 1개업체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으로 인하여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별표 2]  적격심사 항목별 심사 세부기준

1. 경영상태 (10점)  <계약부서 사항으로 별도기준으로 심사가능>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 추정가격 8천만원 미만인 공사

분 류 기 준	세 목	배점
① 최근년도 부채비율 =[eqn: rm {부채총계 } over {자기자본} ~ TIMES ~ 100~(%)] 【 5.0 】	◦ 기준치×1.0미만 ◦ 기준치×1.0이상～ 기준치×1.3미만 ◦ 기준치×1.3이상～ 기준치×1.6미만 ◦ 기준치×1.6이상～ 기준치×1.9미만 ◦ 기준치×1.9이상	5.0 4.5 4.0 3.5 3.0
② 최근년도 유동비율 =[eqn: rm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 TIMES ~ 100~(%)] 【 5.0 】	◦ 기준치×1.0이상 ◦ 기준치×0.9이상～ 기준치×1.0미만 ◦ 기준치×0.8이상～ 기준치×0.9미만 ◦ 기준치×0.7이상～ 기준치×0.8미만 ◦ 기준치×0.7미만	5.0 4.5 4.0 3.5 3.0

○ 기준치

항 목	부 채 비 율	유 동 비 율
기 준 치	( ) %	( ) %

○ 제출서류 : 한국전기공사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0.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9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7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8.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이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특별신인도 (+2점)

가. 전기공사 실적 산정기준

○ 1항의 경영상태 의한 평점이 10점 미만일 경우에 적용하는 가산점 항목임

○ 공사실적 인정범위

- 공사실적누계액은 사급(관급)분 제외 금액임

-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및 전기공사 실적누계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공동도급액에 의해 시공한 경우 시공비율에 대해서만 인정

○ 제출서류 : 기준 제5조에 의한 전기공사 시공실적 및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시공실적(VAT 포함) 증명서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VAT포함) :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