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개정(案)

구조물안전처(‘25. 4. 21.)

1. 개 요

◦ 개정사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 고시 일부개정(`25. 3. 14.)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개정

* 경력관리 수탁기관 시스템 구축시기 지연으로 기존 규정 활용(`25. 4. 30.까지)

◦ 대 상

- (건설사업관리)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설계용역) 토목분야 설계 등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 주요내용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사용실적(신기술, 특허) 가중치 추가

◦ (신규고용 가점) 경력관리 시스템 개선에 따른 가점 기준 변경

◦ (용어수정) 참여기술인에 대한 실격 처리 기준 오류사항 정정

3. 개정(안)

< 공통 >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 등 용역사업자 선정 세부 평가기준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등록업체 기준신설, 신규고용율 산식 개정

< 당 초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이상 : 0.1점,  · 2%이상 : 0.2점,  · 3%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개 정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이상 : 0.1점,  · 2%이상 : 0.2점,  · 3%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 (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추가

- 실적건수 1미만～0.3이상, 실적금액(억원) 12미만～10이상 가중치 0.5추가

< 당 초 >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건)	5이상	5미만～4이상	4미만～3이상	3미만～2이상	2미만
실적금액(억원)	20이상	20미만～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14이상	14미만

< 개 정 >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건)	5이상	5미만～4이상	4미만～3이상	3미만～2이상	2미만～1이상	1미만～0.3이상
실적금액(억원)	20이상	20미만～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14이상	14미만～12이상	12미만～10이상

◦ 참여기술인에 대한 실격 처리 기준 오류사항 정정

- (당초) 11.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기술지원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 (개정) 11.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