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특수조건

2025. 4.28.

국가철도공단

용역계약특수조건 (Ⅰ)

2012. 05. 21  제정

2020. 02. 21  개정

2020. 09. 02  개정

2021. 01. 04  개정

2022. 09. 26  개정

2025. 04. 28  개정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행하는 모든 용역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기성부분 지급) 계약담당은 용역착수 후 준공까지의 기간 내에(월1회 이상)검사 후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의 지휘․통제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혹은 계약상대자 대리인의 계약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공단의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으며 공단 및 공단대표자를 면책, 방어, 보호하고 면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검사를 완료하고 대가를 지급한 후라 할지라도 해당부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재 설계 등 그에 대한 하자보완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하게 할 수 있으며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등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2항에 의한 하자보완을 완료할 때까지 동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 대한 차후 기성금 또는 타지급금액에서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4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유능하고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최근에 사용되는 기술, 기준, 설계,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이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서류는 잘못이나 오류가 없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수행, 완료 및 하자있는 용역의 보완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용역이 위 기준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또는 재 수행한 용역도 이 계약의 보증대상이 된다.

제5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다음 각 호의1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계약상대자가 그에 대한 통보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문제를 해소하거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사안별로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공단의 과업개시 통보 후에 과업을 개시하지 않을 때

2.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까지 용역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3. 계약상대자가 관련법규를 위반할 때

4.  계약상대자가 전문기술이나 지식의 부족으로 용역을 만족스럽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5.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② 제 1항에 의한 결과로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통보를 받는 즉시 공단이 비용을 보상한 모든 자재․자료․장비를 공단에 비용부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한 해지로 인한 공단의 모든 손해․손실․비용에 대해 보상책임이 있으며 공단은 손해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보류할 수 있다.

제6조(분쟁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당사자의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한 해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공단 또는 계약상대자의 관할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법령등의 준용)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및 관련법령 등이 준용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법규․명령․면허․허가․협약․규정․규약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하도급 계약상대자 및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반 계약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4.)

제8조(부실벌점 부과 및 불이익처분)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단은 부실벌점 부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령 등에 의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법령준수 및 청렴계약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 및 공단 관계직원에게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단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공명성의 저해 또는 용역의 부실등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규 등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의거 그에 상응하는 납부금액 납부 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4.28.)

⑤ <삭 제> (2021.01.04.)

제10조(하자담보책임) ⓛ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 또는 관계법령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용역성과품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완책임이 있다.

② 설계 등 공사관련 용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당해 공사의 준공일까지로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1호를 준용하여 100분의 5로 한다. (개정 2025.04.28.)

③ 토목 등 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처리하고, 전력․통신․신호분야 감리용역의 하자담보책임은 이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01.04.)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또는 관련법령이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4.)

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완작업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이사장 또는 그 위임받은 자로부터 하자보완 조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단에 귀속한다.

제11조 (사회적기업제품 등 우선구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해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사회적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및 사회적협동조합제품(「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용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04.)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제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증빙자료(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인증기업 증빙서류 등)를 첨부하여 공단으로 구매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04.)

제12조 (비밀유지협약의 체결)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비밀유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2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비밀유지협약서는 그 거래의 종료일로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26.)

용역계약특수조건(Ⅱ)

(선금지급조건)

제1조(선금의 사용) ①  당해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계약목적의 이행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 제) (개정 2020.02.21.)

④  선금을 전액 정산 또는 상환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⑤ 수급인은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배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선금급의 청구절차등)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에 필요한 제반서류와 선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선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자금사정등 공단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 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4.)

제4조(선금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01.04.)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 제> (2021.01.04.)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01.04.)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신설 2021.01.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잔액의 반환시까지로 한다.  다만,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의 보증이행 청구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시 공단의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01.04.)

⑤ 계약담당은 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01.04.)

제5조(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     약     금     액

② 계약담당은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21.)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여 계약체결하는 용역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여 계약체결하는 용역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0.09.02) ≫

이 조건은 2020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21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여 계약체결하는 용역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22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여 계약체결하는 용역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25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여 계약체결하는 용역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표준비밀유지협약서(제12조 관련) (신설 2022.09.26.)

비밀유지협약서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ㅇㅇㅇ(이하 “ㅇㅇㅇ”(이)라 한다)은(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국가철도공단과 ㅇㅇㅇ이(가) 『(계약명)(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귀속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협약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철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3조(보칙) 국가철도공단과 ㅇㅇㅇ은(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다만, KR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서명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0000년 0월 0일
	국가철도공단 계약담당 ㅇㅇㅇ 대전 동구 중앙로 242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