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2025. 05.

적 격 심 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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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 2025. 05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oookV oo 변전소 소방시설공사”의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①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③ 심사분야별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참조

④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2]에 의한다.

⑥ 가점항목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3조 (공동계약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 공동도급대상공사인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신청을 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경험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공사 실적누계액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및 신인도 평가,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제4조 (적격심사 결격)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희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치·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5조 (적격심사기준 등의 열람)

계약담당직원은 적격심사기준 등을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수시로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며,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제6조 (시공실적의 증명 등)

① 시공실적의 증명은 당해공사의 발주기관이 발행한 준공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하는 소방공사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하며, 실적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 (경영상태 평가)

①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기준인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평균비율”이라 한다)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②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 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하되,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조사확인한 경영상태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 산정시 기준이 된 정기 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재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하고, 감사 및 검토의견에 따라 제6항을 준용하여 감점처리하며,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조사확인한 경영상태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④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⑤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④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⑥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제④항 및 제⑤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⑦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 할 경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2, 제2조제8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제8조 (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직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지정한 기일내(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상 지정)에 다음의 적격심사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 시공실적증명

2. 기타 별도 제출 요청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서류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9조 (심사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또는 보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①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제8조 내지 제9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     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서 또는

웹메시지로 통보한다.

④ 제1항에 의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가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재심사 요청기간 경과 후 통보한다.

제10조2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함)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제11조 (재심사)

① 제10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영업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영업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접수  할 수 없다.

제12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3조 (관련규정 등의 준용)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시행령․동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등을 준용한다.

제14조 (기타사항)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1〕

심사분야별 평가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30 】	시공경험 【 15 】	○ 공사별 시공경험([별표2]에 의함)	15
	경영상태 【 15 】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별표2]에 의함)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7 7 1 15	계약부서 평가사항
	신인도	○ [별표 2] ‘신인도’에 의한 점수	±0.9	계약부서 평가사항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3 】	○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감점	△3
당해공사 시공계획의 적정성 【 20 】	하도급 관리 계획의 적정성 【 10 】	○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0	평가생략 (만점평점)
	자재 및 인력 조달 가격의 적정성 【 10 】	○ [별표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 50 】	주1)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50	계약부서 평가사항
합 계			100

주1) 입찰가격 평가산식

1. 평점(점) = 50 – 2× [eqn: LEFT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TIMES 100]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ㆍ｜    ｜는 절대값 표시임

ㆍ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2.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3.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2〕

적격심사 세부 심사기준

1. 시공경험(1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심사기준	평점
최근 5년 동안의 소방공사(주1) 실적	소방시설공사 시공실적	【15.0】	○ 실적금액의 합계/ (공사예정 금액×2) = 실적계수 ○ 평점 = 실적계수 × 15.0 ※ 단, 상한은 15.0점이며, 소수 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5.0

주1) 최근 5년간 소방시설공사 실적의 합계

(1) 실적증명

○ 제 6조에 따른 당해공사의 발주기관이 발행한 준공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방시설           협회에서 발급하는 소방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 실적금액은 사급(관급) 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2) 심사기준

실적금액의 합계

○ 실적계수 =

공사예정금액 × 2

○ 평점 = 실적계수 × 15점 (단, 상한은 15.0점이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원

(3) 실적인정 범위

○ 국내 실적

○ 하도급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에 대한 준공실적증명서 확인은 발주기관과 원도급자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거래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실적을 인정

○ 공동도급인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4) 기간산정일 : 입찰공고일 기준

2. 경영상태 (15점)  (1) 또는 (2) 중에서 선택

(1)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심 사 항 목	등 급	평 점	비 고
① 최근년도 부채비율 =[eqn: rm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 TIMES ~ 100~(%)] 【 22.0 】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22.0 19.7 17.5 15.2 13.0
② 최근년도 유동비율 [eqn: rm =`````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 TIMES ``100~(%)] 【 21.0 】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1.0 18.7 16.5 14.2 12.0
③ 영업기간【 2.0 】	◦ 5년 이상 ◦ 5년 미만 ∼ 3년 이상 ◦ 3년 미만	2.0 1.8 1.5
○ 경영상태 득점계산 득점 = (심사항목 ①항+②항+③항) × 15/45		15.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준치(oo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 )%	( )%

* 증빙서 : 관련 협회 확인서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1-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3-1)  영업기간은 소방시설공사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3-2)  보유한 소방시설공사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당해공사와 관련법령에 의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소방시설공사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 면허 및 등록은 당해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함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6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2.9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등급제한 공사 포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3. 신인도(±0.9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 1년동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2	A.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1.0 -2.0
	2)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5	A. 1점 이상 2점 미만 B. 2점 이상 10점 미만 C. 10점 이상 15점 미만 D. 15점 이상 20점 미만 E. 20점 이상	-0.2 -1.0 -2.0 -3.0 -5.0
나. 하도급 관련사항	3)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4)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0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사항	5)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6)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까지 부여	-0.5/건
	7)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8)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0.5 -1.0
라.일자리 창출 실적	9) 일자리 창출실적	+3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A와 B의 평가 점수를 합산) A. 근로내용 확인신고(「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주]

1) 신인도 득점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득점 = (심사항목 가 + …… + 라) × 30/100

단,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의 합은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심사항목 ‘가’목에 대해서는 해당업종 관련사항만 평가하고 기타항목은 업종에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3)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4) 심사항목별 평가는 관련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한전에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중 먼저인 날을 당해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4-1) 환경관련 벌점은 동 처벌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5) 심사항목 ‘가'목 1)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 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6)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7) 심사항목 ‘다’목 5)부터 7)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심사항목 ‘다’목 7)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2020.3.18 이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한다.

9)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이하“취소등”이라 한다)을 적격심사신청마감일(이하“마감일”이라 한다)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한전이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업체가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한전에 제출하여 당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10) '라‘목의 일자리창출관련 평가는 다음과 같다

10-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0-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0-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0-4)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0-5)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제3호의3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4.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3점)

○ 평가항목 :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 적용기준 : 한전 발주공사 수행 중 업무상 사고 발생으로 인한 제재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산업재해

1) 제재일은 제재사실통보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사고 등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당사 사고 인지일을 준용

2) 당해 공사 적격심사 시 인지된 건은 은폐로 간주하여 해당 적격심사 시 적용(사고 인지일을 제재일로 적용)

3) 적용방법 : 누계 벌점에 따른 감점 시행

4) 확인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 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제출받아, 당사 산업재해 벌점관리 시스템의 벌점과 비교·검토 후 적용한다.

5)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와 은폐, 보고지연·누락 등에 따른 위약벌 가중기준은 계약 당시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 감점규모

누계 벌점	감점규모(최대 -3점)	비고
0.5점이상 1점미만	-0.2	벌점 적용 2년경과 후 소멸
1점이상 2점미만	-0.8
2점이상 4점미만	-1.2
4점이상 6점미만	-1.6
6점이상 10점미만	-2.0
10점이상	-3.0

〔별표 3〕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난이도 계수

* 난이도 계수 : 1

2. 노무비 평가

○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입찰금액(부가세 제외)

○ 입찰서상 노무비율 =                          × 100 %

○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7점

입찰서상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입찰서상의 각 비율을 각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각각 평가한 후

그 점수를 합산

○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수	0.5	1	0.5

※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적용 기준율                    (단위 : %)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계
%	%	%	%	%	%

* 제경비 비율 =	산출내역서상 기타경비(또는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입찰금액(부가세 제외)

주)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비율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서식5]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하고, 반영비율 및 최종 산출결과(백분율)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각 비목별 기준율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서식 1]

시공경험분야 득점 집계표

구 분	배점	업체 평가 점수	한전확인란※		비고
			득점	확인
최근 5년간 소방시설공사 실적 합계 ○ 평점 = 실적계수 × 15.0 - 실적계수=실적금액의 합계/(공사예정금액×2) ※ 단, 상한은 15.0점이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5
소 계	15

※ 한전 확인란은 신청자 기재불요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식 2]

소방공사 연도별 실적 집계표

(단위 : 천원)

번호	공 사 명	계약일	준공일	준공정산 금 액	발주기관	비 고
01
02
	○○년도 소계
	○○년도 소계
	○○년도 소계
	○○년도 소계
합 계

붙임서류 : 발주기관 소방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매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식 3-1]

경영상태 득점 집계표

구 분	평가기준	평 가 자 료			※ 한 전 확 인 란
		금액(천원)	비율(%)	득 점	득 점	확 인
부채비율	부 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영업기간
합 계

※ 한전확인란은 신청자 기재 불요

※ 붙임서류 : 관련협회의 경영상태 확인서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식 3-2]

경영상태 득점 집계표

구 분	평 가 등 급			심사자 확인	※ 한 전 확 인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득점	득 점	확 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합 계

※ 한전확인란은 신청자 기재 불요

※ 붙임서류 : 관련협회의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식 4]

신인도 집계표

구 분	득 점	※한전확인란		비 고
		득점	확인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 1년동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2)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 평균 부실벌점) 나. 하도급 관련사항 3)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5)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5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7)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8)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라. 일자리 창출실적 9) 일자리 창출실적
합 계

※ 한전확인란은 신청자 기재 불요

※ 붙임서류 : 항목별 증빙서류 일체 ○○매

[서식 5]

산출내역서 집계표

○ 공사원가계산서 기준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 순 공 사 원 가 1-1. 재 료 비 1-2. 노 무 비 (1) 직 접 노 무 비 (2) 간 접 노 무 비 1-3. 경 비 (1) 공 구 손 료 (2) 산 재 보 험 료 (3) 고 용 보 험 료 (4) 국 민 건 강 보험료 (5) 국 민 연 금 보험료 (6) 근로자퇴직공제부금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 기 타 경 비 2. 일 반 관 리 비 3. 이 윤 4. 공 사 손 해 보 험 료 5. 소 계 (1+2+3) 6. 부 가 가 치 세 7. 총 계 (5+6)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000000원 0000원 000000원

주)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공사는 공종별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별도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서식 6]

적 격 심 사 신 청 서

1. 공고번호 :

2. 공 고 명 :

3. 입찰일시 :

상기 건의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제반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별첨과 같이 작성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첨  부 : 1. 제출서류 목록 1부

첨  부 : 2. 관련서류 원본 1부, 사본 1부.

한국전력공사 oo건설본부장 귀하

□□□□□□□□□□□□□□□□□□□□□□□□□□□□□□□□□□□□□□□□□□□□□□□□□□□□□□□□□□□□□□□□□□□□□□□□□□□□□□□□□□□□□□□□□□□□□□□□□□□

접      수      증

1. 공고번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공사의 적격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전력공사 oo건설본부장        (인)

[서식 7]

적격심사 종합득점 집계표

구 분	심 사 분 야 배 점		획득점수	비 고
	심 사 분 야	배점
1. 당해공사 수행능력	가. 시공경험 나. 경영상태 다. 신인도 라.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감점	15 15 ±0.9 △3		95 이상 득점시 적격 요건 통과
	계	30
2.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0
3. 자재 및 인력 조달 가격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0
4. 입찰 가격	입찰 가격	50
합 계		100

[서식 8]

oookV ooo 변전소 소방시설공사

적격심사 신청서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