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시행 2025. 6. 10.] [조달청고시 제2025-16호, 2025. 5. 29., 일부개정.]

조달청(신성장조달총괄과), 042-724-6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제품 시범구매"란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그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혁신시제품"이란 영 제33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3.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4. "공공수요발굴위원회"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5.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란 제5조에 따른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제품에 대한 공공성ㆍ혁신성심사 등을 위한 심의회를 말한다.

6.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란 조달청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운영규정」 및 이에 준하는 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7.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

8. “협업체”란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1개의 추진기업과 최대 3개의 참여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을 말한다.

8의2. "협업사업"이란 추진기업이 참여기업과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추진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기업을 말한다.

10.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을 말한다.

1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2. "수요매칭"이란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기관을 선정하고, 시범구매 할 제품의 수량과 예산규모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혁신장터"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시스템(ppi.g2b.go.kr)을 말한다.

14.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이란 수요기관ㆍ기업ㆍ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차원의 공공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의 과제로 구체화하는 것을 말한다.

15. "혁신제품 추천위원(스카우터)"이란 기업 또는 제품의 기술력과 시장전망, 제품의 공공조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대상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15의2. "발표심사회"란 혁신제품 추천위원(스카우터)이 추천한 제품 중 전문가 및 국민평가단 등에게 심사를 받는 경연을 말한다.

16. "이해관계인"이란 혁신제품 신청제품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혁신제품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17. "신산업기술개발제품"이란 공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첨단산업제품으로"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를 통하여 결정한 제품을 말한다.

18. "수출선도형 시범구매(해외실증)"란 혁신제품의 해외진출 및 외국 현지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제7조의2에 따른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그 사용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총괄기관)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의 총괄기관장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2. 예산확보 및 지원

3. 업무조정 및 협조

4.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 구성ㆍ운영

제4조(계약심사협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 혁신시제품의 지정 및 취소와 관련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상정할 사항

2. 그 밖에 이 규정에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하기로 한 사항 및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 ①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등에 대한 공공성ㆍ혁신성 심사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할 수 있다.

1.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에 대한 공공성ㆍ혁신성 심사

2. 제37조에 따른 시범사용 결과의 판정

3. 그 밖에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혁신시제품 신청 분야별 전문가 9인 내외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조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분야별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위원 관리부서장이 모집ㆍ선발하는 평가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④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 위원의 자격은 통합관리규정 제9조를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술분야와 경력 등의 전문성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다. 변리사 또는 기술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정부출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책임자

나. 정부 부처 별 전문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책임자

4. 수요기관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나. 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 분야 관련부처에서 추천받은 자

⑤ 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위촉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의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평가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제품의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우

2. 신청 제품의 특허 등의 변리 사무에 참여한 경우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4. 신청자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평가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위원

⑥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평가참여가 불가능한 위원

2. 위원 선정 당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3.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4. 그 밖에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통합관리규정 제11조에 해당되는 위원

⑦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평가위원 5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야별 평가위원 5인 이상 참여와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위원이 제5항 각호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

2. 제17조에 따른 혁신시제품 심사 및 지정 제외 여부

3.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에서 정하기로 한 사항

제7조(시범사용 기관) ①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시범구매하는 혁신제품을 사용하는 기관(이하 "시범사용기관"이라 한다)은 「물품관리법」상 조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이나 무상 양여가 가능한 기관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범사용기관의 자격 등을 사업공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시범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조달청과 제품의 시범사용 수행ㆍ소유권 등에 관한 업무협약체결 및 시범사용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2. 시범사용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확보 및 행정지원

3.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및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ㆍ제출

4. 시범사용 수행과정의 보안관리

5. 시범사용 결과의 활용

6. 시범사용 참여 기업의 부정행위, 시범사용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의 시범사용 기관은 수출선도형 시범구매를 위해 해외기관의 시범사용 수요조사 및 확인, 시범사용 업무 협의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2(수출선도형 시범사용 기관) 수출선도형 시범사용 기관은 시범사용 기관 중 혁신제품의 해외진출 및 외국 현지적용 가능성 검증을 위해 해외에 소재한 외국기관에 혁신제품을 시범사용 하도록 추진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8조(전문기관)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의 지정 및 혁신제품 공공구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수요조사 및 구매기관 조사

2. 신성장조달 및 혁신조달 정책 안내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혁신제품 발굴 및 혁신수요 제기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 지원

4. 사업 계획수립 및 관련 정책연구

5.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및 수행계획서 검토에 관한 전문적 지원

6.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혁신시제품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8. 혁신제품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9. 기관 혁신평가 지표 수립 및 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원

10. 그 밖에 사업운영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장 혁신시제품 지정

제9조(혁신시제품 지정 공고) ①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해 지정분야, 지정대상, 신청자격, 추진일정 등 주요내용을 혁신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해 수요기관 제안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제 또는 공공수요 숙성지원 과제를 대상으로 문제해결 제품 공모를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 전에 수요기관의 제안 요청 사항을 혁신장터에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분야 및 대상) ① 혁신시제품 지정 분야는 혁신성장지원 분야와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② 혁신시제품 지정은 상업적 거래가 없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예외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제9조제2항의 경우 지정분야는 수요기관이 제안한 과제 또는 공공수요 숙성지원 과제로 하며, 조달청장은 대상 과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대상 과제를 확정한다. 다만, 공공수요 숙성지원에 의하여 발굴된 과제는 사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혁신제품추천위원 위ㆍ해촉 및 추천제품과 신산업기술개발제품의 신청자격에 대한 사항은 제5장에 따른다.

제11조(지정신청) ①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제9조에 의한 공고에서 별도로 지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 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신청서류는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 기한까지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심사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 신청 대상은 상용화 전 시제품으로서 신청자는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하고, 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특허법」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다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혁신시제품평가에서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인증 받은 신제품(NEP)

3.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산업기술혁신 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신기술(NET)의 기술적용 확인이 완료된 제품

⑥ 제5항의 특허 등의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이거나 제5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경우 동일 특허 등에 복수의 권리자가 있을 경우 약정서[별지 제2호의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신청자는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과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이하 "우수조달물품 등"이라 한다.)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세부품명번호 동일)이라도 새로운 적용기술이 추가되거나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지정 또는 계약 제품과 신청제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기술ㆍ성능 비교표[별지 제3호의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제품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과 함께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전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신청제품이라도 제14조에 따른 혁신시제품평가 대상에는 포함하고, 혁신시제품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⑨ 제9조의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에 따른 지정대상 또는 신청자격[특허,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의 등록, 상용화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⑩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등의 권리를 보유하지 않아도 지정신청이 가능하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

2.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나 일반국민 제안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제 중 국민생활 밀접, 긴급한 수요 및 공급 부족 등 해결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과제를 대상으로 신청한 제품으로서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 제품

제12조(협업승인 등) ① 조달청장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협업승인신청을 한 추진기업 및 최대 3개의 참여기업에 대하여 협업 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 승인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 승인을 받은 협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신청제품(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제품과 관련한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3.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면서, 참여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4. 추진기업이 생산물품에 대한 제조등록을 보유한 경우

③ 협업체로 혁신시제품을 지정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진기업이 되며, 추진기업은 혁신시제품 구매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업체로서 혁신시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추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이 폐업ㆍ부도, 부정당제재 등으로 인하여 혁신 시제품 생산ㆍ공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협업체 간 협약계약서 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혁신시제품 생산 등과 관련하여 협업체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라 협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은 협업체는 확인서의 제출로 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사전검토) ① 조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신청된 서류의 구비요건, 신청자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혁신시제품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조달청장은 사전검토에서 탈락한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혁신시제품평가) ① 조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평가를 위해 제5조에 따른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를 구성하여 제13조에 따라 사전검토를 통과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시제품평가는 제9조에 따른 공고에서 제시된 지정분야 또는 상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산업기술분류체계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혁신시제품평가는 [별표 4]와 [별표 4의2]에 따라 공공성심사와 혁신성심사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공공성심사를 먼저 심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심사를 실시한다.

④ 공공성심사는 세부항목별로 평가위원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고, 혁신성심사는 항목별 심사 합산점수가 70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이상인 경우 혁신성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제16조에 따른 심사대상이 된다.

⑤ 다음 각 호 중 1호 또는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시제품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3호에서 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공성 심사 또는 혁신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의 세부항목은 [별표 4의3]에 의한다.

1.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제품

2.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결과 우수등급 이상인 제품

3.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중 Scale-Up형 사업결과 보통등급 이상인 제품

4.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중 시범구매연계형 사업결과 보통등급 이상인 제품

5.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요자제안형으로 신청한 제품

6.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주민의 복지나 행정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결과 보통등급 이상인 제품 중 1년 이내 신청한 제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한 경우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이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제품

8.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혁신의료기기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0조의1에 따라 운영되는 K-테스트베드 제품 중 공공기관의 성능확인서를 받은 제품

⑥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기준)의 지정신청이 다시 있는 경우에는 전회(前回)차 심사 점수와 그 내용, 제품의 실질적 기술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종전 평가에서 공공성 심사를 통과했으나 혁신성 심사를 탈락한 경우에는 공공성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⑦ 신청 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과 동일 세부품명일 경우 혁신성심사에서 기 지정되거나 계약된 규격을 참고할 수 있다.

제14조의2(혁신제품 추천위원이 추천한 제품의 평가) ① 혁신제품 추천위원이 추천한 제품에 대한 평가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이 별도로 평가기준과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2조 15의2호에 따른 발표심사회를 거친 제품 중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제16조에 따른 심사대상을 결정한다.

제15조(신청제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①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규격서와 혁신시제품평가 통과 여부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혁신장터에 심의 예정공고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인이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자는 이해관계를 소명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그 소명이 부족한 경우 제출된 의견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나 소명은 제16조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심사 및 지정) ① 조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혁신시제품평가를 통과한 심사 대상의 혁신시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지정 심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심사협의회 심사에 앞서, 필요시 심사 대상에 대하여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면담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달품질원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 면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 면담 결과는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신청한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의 첨부2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심사안을 상정할 때 제14조에 따른 혁신시제품평가 결과를 계약심사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면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면담 결과도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제14조제5항에 따른 혁신시제품평가 면제 제품은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른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사협의회는 상정된 심사안에 대하여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 여부, 혁신시제품으로서의 적합성 및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상정한 제품을 심의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제17조(심사 및 지정 제외)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의견제출 등 그 이전 단계에서 해당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전검토, 혁신시제품평가대상, 심사대상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4.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세부품명과 핵심기술이 동일한 경우

5. 신청제품이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거나, 해당 업체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세부품명과 핵심기술이 동일한 경우

7. 동일 세부품명이면서 동일 핵심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4회 이상 혁신시제품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8. 그 밖에 계약심사협의회에서 혁신시제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7조의2(심사 보류)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혁신제품의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1. 신청제품의 적용기술 관련 심판ㆍ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 이 경우 보류기간은 해당 심판의 재결 또는 심급의 판결 등에 따라 적용기술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때까지로 한다.

2. 신청인에 대한 부정당제재처분이 집행정지 중일 경우

② 조달청장은 심사 보류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교부) ①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신청에 대한 혁신시제품평가 및 혁신시제품 지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공지 한다. 이 경우 심사에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②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8호의 서식]의 지정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업체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서를 교부한다.

1. 신청자가 협업체인 경우 지정 인증서는 추진 기업에게만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지정 인증서를 교부하며, 참여기업에 대하여는 협업체로서만 지정 효력을 인정한다.

2. 신청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에게 [별지 제8호의3 서식]의 지정 인증서를 교부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 전부에게 지정 효력을 인정한다. 다만, 구성원 각자의 지정 효력은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른 분담내용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혁신시제품의 지정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혁신장터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9조(적용기술 등 유지) ① 혁신시제품 지정기업은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 당시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혁신시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혁신시제품 지정기업은 적용기술 또는 적용기술의 권리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규의 제ㆍ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가 유지되어 혁신시제품 지정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

2.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 등이 최초 지정 당시 명기되었던 유효기간에 따라 만료된 경우

③ 조달청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의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소명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제품의 공공성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심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공성심사 심의회가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 결과는 지정 취소ㆍ유지ㆍ규격서 보완 및 판정 유보 등으로 한다.

2. 기술의 혁신성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심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혁신성심사 심의회가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 결과는 지정 취소ㆍ유지ㆍ규격서 보완 및 판정 유보 등으로 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계약심사협의회

④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혁신시제품 지정결과 통보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1조(규격 검토 등) ①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의 지정 전에 해당 기업이 작성한 사전규격서를 검토한 후 해당 기업과 합의하여 제22조에 따른 혁신장터에 등록할 규격서를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격서 확정 전에 조달청장은 지정 심의대상 혁신시제품이「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표준 규격과 동등 이상이 되도록 요구하거나 제안서에 제시한 혁신성이 명시적으로 나타나도록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후 제1항에 따른 확정 규격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해 규격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단순오기 등 규격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2. 관련 공인 품질기준 등의 변경에 따라 변경내용 반영이 필요한 경우

3. 성능 보완 등을 통해 기 등록 규격을 상향된 규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핵심기술과 관련 없는 부품의 단종,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전환, 외주구매에서 직접생산 전환 등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의2(규격추가 및 삭제) ①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규격추가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혁신시제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혁신시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 다만, 소프트웨어가 핵심기술로 적용되고 다른 적용기술이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품명이 달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2. 지정당시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가 작성된 경우

3. 혁신시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4. 최초 지정 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술ㆍ품질 수준인 경우

② 혁신시제품의 규격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정기업은 별표6호에 따라 규격추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격추가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업무처리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계획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혁신시제품 규격추가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2/3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규격추가를 할 수 있다.

④ 지정기업이 규격추가 후 이전 규격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23조제1항4호에 따라 처리한다.

⑤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규격추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혁신시제품업체에게 추가되는 규격에 대해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3(규격추가 절차의 중지)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에 따른 규격추가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7조의 지정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혁신시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호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제1호와 관련한 심판 또는 소송,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제22조(혁신장터 등록) ① 조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시제품을 혁신장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 전에 신청자와 협의하여 공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혁신시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 등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허용 기간이나 제14조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로 하며, 이 경우 지정기간내 연장사유가 발생하면 전체 지정기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의2(지정기간 연장)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지정기간 동안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아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2) 혁신제품 관련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ㆍ표창

3) 기타 수요기관의 구매지연에 따라 매출계약 체결이 늦어지는 경우 등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1차 연장 후 그 기간 동안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가. 제1호의 요건 충족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제3항의 공고서에 정한 기간까지 [별지 제17호의 서식]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고서에 정해진 제출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혁신장터에 공고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지정기간 동안 연장 미신청

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3.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동일한 품명 및 적용기술로 혁신제품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5.「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된 혁신제품이 품질 또는 안전문제로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경우

6. 기타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심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23조(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지정된 혁신시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혁신시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시제품에 대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휴ㆍ폐업, 부도,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결정)

나. 혁신시제품이 품질ㆍ안전성 관련하여 사망사고, 부상사고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다. 해당 혁신제품의 시범사용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에 2회 이상 또는 제재 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지정기업에서 혁신시제품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시제품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기업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통해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혁신시제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 혁신장터를 통하여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시범사용

제24조(시범구매 대상) ① 조달청장은 공공구매 초기판로 지원 및 공공서비스 개선촉진을 위하여 제2조제1호 및 제18호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범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 판단 기준일은 제1호에서 제7호까지는 제25조에 따른 수요조사 시작일 전일로 하고, 제8호는 시범구매 계약체결일로 한다.

1. 이미 시범구매 계약 진행 중이거나 계약체결된 제품인 경우(영 제33조제6항에 따른 타 부처 시범구매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후 과제를 제안한 수요기관이 시범사용하는 경우

나. 수출선도형 시범구매하는 경우

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차하여 시범구매하는 경우(이하 "임차 시범구매"라 한다)

라. 이미 수요매칭된 제품의 금액이 5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2. 혁신장터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제24조의2에 따른 시범사용 기본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제품인 경우

3. <삭제>

4. 이미 시범구매 계약 진행 중이거나 계약 체결된 제품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영 제33조제6항에 따른 타 부처 시범구매 포함)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후 과제를 제안한 수요기관이 시범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이미 지정된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을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제품 또는 제48조에 따른 혁신제품 단가계약 체결되었으나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혁신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6. 혁신제품 지정 전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제품인 경우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혁신제품 지정기업(이하 "지정기업" 이라한다.)의 사정으로 시범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지정기업이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경우

9. 그 밖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에서 시범구매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 제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지정서에 명시된 협업 포함)으로 제한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제품 또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제품은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조달청장은 수요매칭을 할 때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공공서비스 개선, 국가 주요 정책과의 관련성 및 수출 증대 등 정책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범구매 대상 혁신제품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제3항에 따른 우선순위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의2(시범사용 기본계획서 제출) ① 조달청장은 지정기업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범사용 기본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혁신제품명 및 규격 등 제품 설명자료 및 기업정보

2. 혁신제품 규격서에 명시된 혁신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수량(산정근거 포함), 수행항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시범사용계획

3. 혁신제품의 예상 수요기관 범위

4. 시범사용기관 협조사항 등

② 조달청장은 시범사용 기본계획서를 통해 시범구매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시범구매 대상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시범사용 수요조사 및 신청) ① 조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시범구매 대상 혁신제품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혁신장터를 이용하여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용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수출선도형 시범구매하는 경우

3. 임차 시범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요조사를 위하여 조달청장은 제24조의2에 따른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및 규격서, 시범사용신청서,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서약서 양식을 혁신장터에 게시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희망제품을 신청하기 전에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제공하는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신청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범사용 필요성 및 시범사용 종료 후 추가 구매로의 연계성

2. 지정기업과 협의한 시범사용 목적 적합성 및 실증 가능 여부(설치가능여부, 적정 시범사용 수량, 지원금액외의 비용분담 및 협조사항 등)

3. 여러 제품을 신청할 경우 시범사용 우선순위

4. 제26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 해당 여부

④ 제3항의 시범사용 신청을 위하여 수요기관의 장은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지정기업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지정기업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에게 별도의 제품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시범사용 신청 관련 서류를 수요조사 신청 기한 내에 혁신 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기업과 제3항제2호 관련 협의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

2. 제2항에 따른 체크리스트가 사실과 다르지 않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⑥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 제안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업의 시범사용 기본계획서와 수요기관 신청서를 수시로 제출받아 수요매칭할 수 있다.

제26조(수요매칭 배제기준) 조달청장은 수요매칭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범사용 기관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의 기관장(신청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해당 지방의원을 포함한다)과 지정기업 대표자가 친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시범사용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신청기관과 지정기업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원사업 등에 공동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신청기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에 지정기업이 공모절차를 통해 참여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제35조제2항이 정한 사업참여 배제 기간 중에 있는 신청기관인 경우

4. 시범사용과 관련하여 신청기관 재직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1조부터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5. 제27조제4항에 따른 시범사용신청서 평가 점수가 평균 30점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시범사용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에서 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7조(수요매칭) ① 조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범사용 수요조사 및 제26조에 따른 시범사용 신청기관 검토를 종료하면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수요매칭을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매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용 기관 및 제품별ㆍ기관별 사업예산 규모를 정한다. 이 경우 제품별 시범사용 기관은 최대 5개 기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기관이 복수의 혁신제품을 신청하여도 기관별 제품 매칭은 1개로 제한한다. 다만, 제7항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제품별 시범사용 기관수와 기관별 매칭할 수 있는 제품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혁신제품의 시범사용을 통한 검증항목 실증에 필요한 적정 기관수 및 기관별 적정 배정수량

2. 시범사용 대상 혁신제품에 대한 수요 확장성 및 해당 사업예산

3. 해당 심의가 있는 회계연도 내에 선정된 기관의 소재지를 고려한 지역 간 균형

4. 제7항에 따라 우대하는 사항 및 제8항에 따라 불리하게 대우하는 사항

5. 혁신제품 간 시범구매 규모의 형평성 등 그 밖에 고려사항

③ 특정 혁신제품에 다수의 기관이 시범사용을 신청하여 제품별 적정 시범사용 기관 수 또는 사업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 신청기관이 제출한 시범사용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시범사용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시범사용 대상 혁신제품의 수요 필요성

2. 시범사용 목적 및 기대효과의 명확성

3. 시범사용을 통한 핵심 검증항목의 수행 적합성

4. 시범사용 대상 혁신제품에 대한 수요 확장성

5. 시범사용신청서 작성의 충실도

6. 시범사용 신청 수량의 적정성

7.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구성원 중 3분의2 이상의 위원이 [별표5]의 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각각의 득점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조달청장은 수요매칭 심의과정에서 혁신제품의 단가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품 당 예산배정 기준금액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제품은 과제를 제시한 수요기관에 시범사용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동일과제에 지정된 제품이 다수일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혁신성심사 점수 상위 업체 순으로 업체 제안 내용에 대한 추가협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협상이 성립하면 시범사용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이외의 제품은 공급자제안형 혁신제품과 동일하게 수요매칭을 진행한다. 또한, 공공수요 숙성지원 과제 발굴 제품은 과제발굴참여 기관에 수요매칭을 진행할 수 있다.

⑦ 조달청장은 수요매칭 심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1. 전년도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

2. 탄소중립,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 주요 정책 관련 사업의 추진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범사용을 신청한 기관

3.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범사용 후 추가 구매로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관

4.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

5. 신산업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시범사용한 기관

6.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의 시범사용을 신청한 기관

7. 임차 시범사용을 신청한 기관

8. 그 밖에 조달청장이 우대 필요성을 인정한 기관

⑧ 조달청장은 수요매칭 심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1. 해당 심의가 있는 회계연도에 1회 이상 시범사용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다만,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시범사용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2. 시범사용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선정 취소되거나 시범사용기관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 경우

3. 시범사용 수행 완료 후 해당제품의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다만, 제40조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품을 회수한 경우나 임차 시범사용의 경우는 제외)

4. 시범사용기관의 사정으로 시범사용수행계획서의 내용(수량, 설치비 분담 등)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 경우

5.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조달청장에 제출하지 않은 기관

6.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

7. 제40조의3에 따라 혁신제품 실태점검 결과 물품관리가 미흡한 기관

8. 그 밖에 시범사용기관이 협조하지 아니하여 시범사용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는 경우

⑨ 조달청장은 수요매칭 심의과정에서 국정과제 ㆍ 첨단선도기술 ㆍ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관련 제품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제28조(협약의 체결) ① 조달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수요매칭이 이루어지면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시범사용 제품명, 사용 계획서 작성에 관한 협조사항

2. 시범사용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및 행정지원

3. 시범사용 수행 결과의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성과물의 귀속ㆍ활용 및 자산 이전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시범사용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범사용 희망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장은 해당 제품의 계약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1.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지정기업이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3. 시범사용기관의 시범사용 목적과 혁신제품의 목적이 부합하지 않아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지정기업의 납품이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이 현저히 불가능할 경우

제29조(시범사용 수행계획서) ① 조달청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혁신제품에 대해서 협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범사용 기관 및 지정기업에게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 요청을 받은 시범사용 기관은 지정기업과 협의하여 규격서와 제24조의2에 따른 시범사용 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별지 제10호의 서식]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혁신제품명, 기업정보, 시범사용기관 정보, 책임자 등

2. 혁신제품 규격서에 명시된 혁신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행항목 및 방법

3. 시범사용 장소, 매칭수량 및 금액, 시범사용 세부일정, 결과제출물 등을 포함한 시범사용계획

4. 시범사용기관과 해당 지정기업 협의사항 등

5.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의 경우 혁신제품을 사용하는 외국기관 및 장소 등

6. 임차 시범구매의 경우 임차기간, 소모품 교체 주기, 유지보수 계획, 철거 계획, 임차 연장 시 처리 기준 등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고 확정한다.

④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범사용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제30조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 후 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수행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시범구매계약) ① 조달청장은 제29조제3항에 따라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확정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을 위하여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가격자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1년을 초과하는 임차 시범구매 계약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수요매칭을 할 때 설정된 총 수요매칭 기간 범위 내에서 매년 임차계약을 체결한다.

제31조(대금지급) ① 조달청장은 시범사용 결과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대금을 지불 할 수 있으며, 물품대 및 시범사용 비용으로 나누어 지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비용은 물품대의 15% 이내에서 지불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시범사용 비용이 물품대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32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 및 영 제33조제10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위반 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4. 납품한 혁신제품의 품질ㆍ성능 불량, 시범사용수행 과정에서의 불성실ㆍ비협조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ㆍ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조(시범사용 수행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검사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용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사용 수행의 중간점검을 조달품질원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다.

제34조(시범사용 성실이행의 의무)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기간 동안 성실히 시범사용을 수행해야 한다.

제35조(사업참여 제한) ①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시범사용 과정 전반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따른 시범사용을 진행할 수 없거나 제품 하자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항에 따른 결정일로부터 3년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시범사용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시범사용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수요기관의 혁신제품 시범사용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범사용 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의 확보 등에 관한 행정지원을 협조하지 아니하여 시범사용 수행이 되지 않은 경우

2. 시범사용 수행의 중간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시범사용이 완료된 경우

3. 시범사용 완료보고서가 미흡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4. 시범사용 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5. 시범사용과 관련하여 신청기관 재직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1조부터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약서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경우

7. 그 밖에 불성실하게 시범사용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결정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6조(시범사용 완료보고) ①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체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포함)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임차의 경우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일 시작일로부터 매 1년째 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연차별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시범사용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내용이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범사용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2.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기대효과와 실제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

3. 시범사용 결과를 통한 개선 계획

제4장 시범구매 후 사후관리

제37조(시범사용 결과의 판정) ①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36조에 따라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임차의 경우 최초 연차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대상으로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구분	판정기준
성공	시범사용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성능 체크리스트의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시범사용기관의 제품에 대한 성능만족도가 80점 이상인 경우로서 조달물자로서의 성능 품질의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	① 시범사용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성능 체크리스트의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시범사용기관의 제품에 대한 성능만족도가 80점 이상이지만 조달물자로서의 성능 품질의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② 시범사용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성능 체크리스트의 필수 항목에 미 충족이 하나라도 있거나 시범사용기관의 제품에 대한 성능만족도가 50점 이상에서 80점 미만인 경우로서 시범사용 결과로 조달물자로서의 성능 품질의 신뢰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
미흡	① 시범사용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시범사용기관의 제품에 대한 성능만족도가 50점 미만인 경우로서 시범사용 결과로 조달물자로서의 성능 품질의 신뢰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② 시범사용 결과판정이 보완인 경우로 참여업체가 시범사용 재 수행을 희망하지 않거나, 보완 계획이 적절하지 않아 시범사용 재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고 기 납품한 제품을 보수 등의 방법으로 2차 시범사용 한 결과 판정이 성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행 불이행	시범사용 과정 전반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따른 시범사용을 진행할 수 없거나 제품 하자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자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성능을 총족하지 않는 경우는 미흡으로 판정)

②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복수의 시범사용기관에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진행될 때 각 시범사용 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한다.

③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판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시범사용 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다.

④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1항의 판정을 할 경우 각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37조의2(동일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의 판정)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이미 혁신시제품 평가를 받은 동일제품에 대한 완료보고서 평가는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판정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또는 임차 시범구매 등과 같이 시범사용 환경이 상이한 경우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의 판정을 별도로 할 수 있다.

제38조(시범사용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조달청장은 제37조에 의한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치한다.

1. 성공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부여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심사특례 적용

2. 보완 : 계약상대자는 판정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능미충족 항목의 보완을 포함한 시범사용 보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범사용참여기관은 시범사용 보완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추가 시범사용 수행

3. 미흡 : 계약상대자로부터 미충족 항목에 대한 추가개발 계획서를 제출받아 혁신제품의 성능 개선 유도

4. 이행불성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조치 및 이 규정 제34조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참여 제한

② 조달청장은 제36조에 의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제37조에 의한 판정 결과 및 제38조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시범사용 보완계획서 등을 종합하여 성능이나 기능이 향상된 제품에 대해 해당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 규격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제39조(시범사용결과 공개) ① 조달청장은 제36조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수요기관의 시범사용 결과를 정리하여 혁신장터에 공개해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완판정을 받은 제품은 추가개발 계획서와 그에 따른 성능 개선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규격,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제출받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③ 제37조제1항에 따라 성공판정을 받은 제품인 경우에도 제36조의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에 시범사용기관의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개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은 영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제품의 사용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공개 자료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 및 영업상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비공개할 것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조달청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혁신제품의 사용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제38조 제1호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동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제40조(계약목적물의 귀속) ① 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과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장비, 관련 시설물 등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과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의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시범사용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회수ㆍ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③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 추가개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은 시범사용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회수ㆍ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 서면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회수한 제품을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다른 기관에서 시범사용이 완료된 혁신제품을 추가로 사용할 의향이 있는 시범사용기관에 시범사용이 완료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및 비용 등은 제3항에 따른다.

제40조의2(임차 계약목적물의 귀속) ① 임차 시범구매의 경우 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고,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장비, 관련 시설물 등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조달청과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임차 시범구매의 경우 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용 기관이 잔존가치분에 대한 구매를 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희망하는 경우 시범사용기관에 무상양도 등을 할 수 있다.

제40조의3(실태점검) ① 조달청장은 시범사용기관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혁신제품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 결과는 수요매칭 시 활용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실태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제품 하자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5조1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41조(수당 및 여비 지급) ①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에 대한 혁신시제품평가 및 지정, 시범사용 결과 판정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혁신제품 추천위원이 추천한 제품이 제14조의2에 의한 평가를 운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비밀유지)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이나 평가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혁신제품 추천위원 및 신산업기술개발 제품

제43조(혁신제품 추천위원 위ㆍ해촉) ①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추천을 위해 혁신기술연구, 제품개발 및 공공조달 분야 등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산업계에 재직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박사, 석사,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

나. 공공조달, 제품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투자, 금융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 및 관련 업무를 3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자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4. 그밖에 혁신제품 발굴에 관해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전문성이 있어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혁신제품 추천위원 해촉과 관련하여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추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여부는 해당 스카우터의 자격요건, 추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④ 조달청장은 추천위원의 위촉규모, 분야, 모집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44조(추천제품 유효기간) 발표심사회를 통과한 추천제품은 통과일 기준 1년 내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추천제품 국내생산) ① 발표심사회를 통과한 추천제품은 지정신청을 위하여 세부품명번호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급의 경우 추천제품의 국내 생산 확인을 위하여 규격서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원산지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정기업에게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원산지 확인결과 국내생산이 아닐 경우 혁신제품 지정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신청자격은 제11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제46조(신산업기술개발제품 등 지정신청) 신산업기술개발제품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핵심전략기술이 사용된 제품은 제9조 및 제11조에 불구하고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라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권리(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는 협정서에 따르며, 신청제품에 대한 제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의 입찰참가등록증으로 확인한다.

제47조(사후관리) ①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의 제조현장, 납품된 물품의 관리상태,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청자격의 유지 및 관련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사후점검 결과를 혁신제품 지정과 시범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48조(계약체결)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혁신제품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계약을 요청한 혁신제품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및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계약을 요청한 혁신제품에 대한 수사ㆍ조사ㆍ심판ㆍ소송ㆍ행정처분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49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38호, 2020.9.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7호의 횟수(4회) 산정시기(始期)는 2021년 1월 1일로 한다.

제2조(폐지규정) ①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혁신시제품 지정ㆍ관리 기준(2020-32, 2020.8.26.)」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혁신시제품 지정ㆍ관리 기준(2020-32, 2020.8.26.)」에 따라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혁신시제품 지정ㆍ관리 기준(2020-32, 2020.8.26.)」에 따라 기술(혁신성평가)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이 규정 제14조에 따른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1-10호, 2021.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장(시범구매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에 따라 2021년 5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2020-38, 2020.9.28.)」에 따라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2020-38, 2020.9.28.)」에 따라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이 규정 제14조에 따른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1-22호, 202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평가위원 선정요청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2021-10, 2021.4.14.)」에 따라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2021-10, 2021.4.14.)」에 따라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이 규정 제14조에 따른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1-40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평가위원 선정요청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2021-22, 2021. 6. 30.)」에 따라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2021-22, 2021. 6. 30.)」에 따라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이 규정 제14조에 따른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3-4호, 2023.0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평가위원 선정요청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2021-40, 2021. 12. 28.)」에 따라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2021-40, 2021. 12. 28.)」에 따라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이 규정 제14조에 따른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3-9호, 2023.04.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혁신시제품 지정 공모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2023-4, 2023. 2. 23.)」에 따라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2023-4, 2023. 2. 23.)」에 따라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이 규정 제14조에 따른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3-34호, 2023.07.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혁신시제품 지정 공모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2023-9, 2023. 4. 17.)」에 따라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2023-9, 2023. 4. 17.)」에 따라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이 규정 제14조에 따른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4-9호, 2024.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혁신시제품 지정 공모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2023-34, 2023. 7. 21.)」에 따라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2023-34, 2023. 7. 21.)」에 따라 혁신시제품 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이 규정 제14조에 따른 혁신시제품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정 시행 전에 위촉된 혁신제품 추천위원의 임기는 제4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시범구매 대상 특례)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한 신성장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이 제조한 제품도 시범구매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2025년도부터 2026년도 시범사용 수요조사 공고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제2025-4호, 2025. 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혁신시제품 지정 공모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2024-9, 2024. 6. 18.)」에 따라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2024-9, 2024. 6. 18.)」에 따라 혁신시제품 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이 규정 제14조에 따른 혁신시제품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③ 2024년 7월 1일 전에 위촉된 혁신제품 추천위원의 임기는 제4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1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시범구매 대상 특례)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한 신성장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이 제조한 제품도 시범구매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2025년도부터 2026년도 시범사용 수요조사 공고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제2025-16호, 2025.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단서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혁신시제품 지정 공모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2025-4, 2025. 1. 15.)」에 따라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2025-4, 2025. 1. 15.)」에 따라 혁신시제품 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이 규정 제14조에 따른 혁신시제품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③ 2024년 7월 1일 전에 위촉된 혁신제품 추천위원의 임기는 제4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1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시범구매 대상 특례)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한 신성장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이 제조한 제품도 시범구매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2025년도부터 2026년도 시범사용 수요조사 공고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1(제10조제3항)]

수요자 제안형 공공기관 제안과제 평가기준

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60점)

평가항목

세부 내용

확인자료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

(15점)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을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가 창출되는 과제인지

Ⓐ 해당 과제가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직접 관련이 있음

Ⓑ 해당 과제가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 해당 과제가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성이 낮음

등급	Ⓐ	Ⓑ	Ⓒ
배점	15	10	5

공공구매의
필요성

(15점)

□ 해당과제 해결을 위한 제품․서비스가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 또는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는 등 공공구매가 필요한지 확인

혁신제품 민간시장	해당	해당하지 않음
없음	Ⓐ	Ⓒ
있음	Ⓑ	Ⓓ

Ⓐ 공공의 현안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현재 민간의 구매시장이 없으며, 민간 시장이 존재하더라도 구매하기 곤란한 초기 혁신제품에 해당

Ⓑ 민간의 구매시장은 있지만, 민간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곤란한 초기 혁신제품에 해당

Ⓒ 초기 혁신제품은 아니지만, 현제 해당 분에에서 민간의 구매시장이 없는 경우

Ⓓ 민간의 구매시장도 있으며, 혁신제품에 해당하지도 않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할 필요성이 낮음

등급	Ⓐ	Ⓑ	Ⓒ	Ⓓ
배점	15	12	8	4

현안의 시급성

(15점)

□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론화되어 있어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또는 공공부문의 경영상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항에 해당하는 등 현안의 시급성 여부 확인

국민수요 공공경영	높음	낮음
시급함	Ⓐ	Ⓒ
시급하지 않음	Ⓑ	Ⓓ

Ⓐ 국민적 수요가 높으며 해당 공공부문의 경영 개선에도 시급히 필요한 부문이 경우

Ⓑ 국민적 수요가 높으나 해당 공공부문의 경영 개선에는 시급성이 낮은 경우

Ⓒ 국민적 수요는 높지 않으나 해당 공공부문 경영개선에 시급히 필요한 경우

Ⓓ 국민적 수요도 높지 않고 해당 공공부문 경영개선에도 시급성이 낮은 경우

등급	Ⓐ	Ⓑ	Ⓒ	Ⓓ
배점	15	12	8	4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15점)

□ 해당 과제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경제적 효용 향상)을 확인

경제적 영향 산출근거	높음	낮음
명확	Ⓐ	Ⓒ
명확치 않음	Ⓑ	Ⓓ

Ⓐ 해당 과제 해결을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높으며,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산출된 경우

Ⓑ 해당 과제 해결을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높으나, 효익 산출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 그 근거가 명확치 않은 경우

Ⓒ 해당 과제 해결을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은 낮으나,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산출된 경우

Ⓓ 해당 과제 해결을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낮으며, 효익 산출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 그 근거도 명확치 않은 경우

등급	Ⓐ	Ⓑ	Ⓒ	Ⓓ
배점	15	12	8	4

2. 파급성(20점)

평가항목

세부 내용

확인자료

파급성

□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타 공공부문 타 산업분야	높음	낮음
높음	Ⓐ	Ⓒ
낮음	Ⓑ	Ⓓ

Ⓐ 해당 과제 해결을 위한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 해당 과제 해결을 위한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은 낮음

Ⓒ 해당 과제 해결을 위한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지만,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 해당 과제 해결을 위한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으며,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도 낮음

등급	Ⓐ	Ⓑ	Ⓒ	Ⓓ
배점	20	16	12	5

3.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성 (20점)

평가항목

세부 내용

확인자료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성

□ 제안기관의 제시한 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 및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 정도 확인

Ⓐ 제안한 기관이 제시한 과제에 대한 문제인식이 타당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이 상당함

Ⓑ 제안한 기관이 제시한 과제에 대한 문제인식이 타당하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이 보통임

Ⓒ 제안한 기관이 제시한 과제에 대한 문제인식이 없거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이 부족함

등급	Ⓐ	Ⓑ	Ⓒ
배점	20	15	10

[별표 2(제11조제2항)]

혁신시제품 신청 서류

번호	서 류 명	제출 시기	비고
1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NEP, NET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 교통신기술 및 건설신기술 종합평가서(의견서) 제출 생략	공고서 참조	반드시 제출
2	혁신시제품 규격서(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제12호의2서식)	″	반드시 제출
3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제안서(별지 제13호서식) 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 제안서(별지 제13호의2서식)	″	반드시 제출
4	규제샌드박스 심의 통과 서류 일체	″	해당시
5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 또는 다수인 경우 약정서 (별지 제2호서식)	″	해당시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이 특허(실용신안) 출원 중인 경우 : 출원번호통지서 및 기술이전 협약서 제출	″	해당시
7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일 경우 : 성공판정 서류 일체	″	해당시
8	기술․성능비교표 및 기존 제품 규격서 제출(별지 제3호서식)	″	해당시
9	협업체일 경우 협업승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	해당시
10	한국특허진흥기술원로부터 발급받은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	″	반드시 제출
11	매출 관련 서류(매출장, 세금계산서 등)	″	반드시 제출

<주>

1.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별표 2의2(제14조제5항, 제6항 및 제11조제10항)]

혁신시제품 신청 대상

구분	해당하는 내용에 체크
신청대상	평가면제 관련 해당사항 없음 종전 평가에서 공공성 심사는 통과했으나 혁신성 심사에서 탈락한 제품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제품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결과 성공한 제품 조달청장이 시행한 연구개발 지원 사업결과 성공한 제품 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 서울특별시의 약자문제해결형 R&D제품 등 한국국제협력단의 기술개발사업이나 시범사업 성공제품(CTS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혁신의료기기 K-테스트베드제품 중 공공기관의 성능확인서를 받은 제품 산업부가 지정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으뜸기업 제품 ※ 위에 해당하는 제품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별표 3(제14조제2항)]

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기계ㆍ소재>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정밀 생산 기계	절삭 가공기계	100101	요소 부품	체결용 요소부품	100401
	연삭/연마 가공기계	100102		전동용 요소부품	100402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3		완충/제동용 요소부품	100403
	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4		회전축용 요소부품	100404
	수치제어장치	100105		배관용 요소부품	100405
	프레스 기계	100106		유공압 부품	100406
	사출 기계	100107		액츄에이터	100407
	CAD/CAM 관련 S/W	100108		절삭/연삭공구	100408
	기타 정밀생산기계 관련기술	100109		치공구	100409
	정밀생산기계 관련 IT·SW	100110		금형	100410
자동차/ 철도차량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100201		요소부품 관련 S/W	100411
	전기 및 전자장치	100202		기타 요소부품	100412
	차체 및 경량화 기술	100203	로봇/ 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100501
	공조기술	100204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100502
	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100205		로봇 비젼 및 생산자동화 기술	100503
	안전도 향상기술	100206		기계 자동화 기술	100504
	차량 지능화 기술	100207		조립/정밀 이송기술	100505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100208		자동화 관련 계측/센서 기술	100506
	시스템 통합기술	100209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IT·SW	100507
	저공해 및 대체에너지 차량기술	100210		기타 로봇/자동화기계 관련기술	100508
	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관련기술	100211	산업/ 일반 기계	농업기계	100601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	100212		인쇄/섬유기계	100602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공기조화/냉동기계	100301		식품포장기계	100603
	보일러/로설비	100302		건설/광산기계	100604
	유체기계	100303		일반가공기계	100605
	수처리 설비	100304		방재소방기계	100606
	폐기물 처리설비	100305		운송하역기계	100607
	대기오염 방지 설비	100306		정보산업장비	100608
	건조/농축 설비	100307		산업/일반기계관련 S/W	100609
	에너지/환경 제어설비	100308		기타 산업/일반기계 관련기술	100610
	IBS/HA 시스템 기술	100309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IT·SW	100310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기술	100311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조선/ 해양 시스템	선박소재/구조기술	100701	주조/ 용접	사형주조	101101
	선형 개발/성능해석기술	100702		금형주조	101102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100703		특수주조	101103
	갑판설비 및 항해통신장치	100704		다이케스팅	101104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100705		주조/용접재료	101105
	해양구조물/설비기술	100706		Brazing/Soldering	101106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100707		아크용접	101107
	해양 환경/안전설비	100708		특수용접/접합기술	101108
	조선/해양시스템관련 IT·SW	100709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101109
	기타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기술	100710		주조/용접 관련 S/W	101110
항공/ 우주 시스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100801		기타 주조/용접 관련기술	101111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	100802	소성 가공/ 분말	단조기술	101201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계 시스템	100803		압출기술	101202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100804		인발기술	101203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100805		압연기술	101204
	액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100806		판재성형기술	101205
	고체 추진체 발사체 시스템	100807		분말제조기술	101206
	항공우주 지상설비 시스템	100808		분말가공기술	101207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IT·SW	100809		소성가공 관련 S/W	101208
	기타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기술	100810		기타 소성가공/분말 관련기술	101209
나노· 마이 크로 기계 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센서	100901	표면 처리	열처리기술	101301
	초소형 구동장치	100902		도금기술	101302
	초소형 디바이스	100903		박막제조기술	101303
	초소형 가공·조립·측정기술	100904		용사기술	101304
	시스템 특성분석·신뢰성 평가기술	100905		에칭기술	101305
	시스템 집적화 기술	100906		부/방식기술	101306
	시스템 통합화 기술	100907		침탄/질화기술	101307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 IT·SW	100908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101308
	기타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기술	100909		표면물성 개질기술	101309
금속 재료	구조재료	101001		기타 표면처리기술	101310
	기능재료	101002	청정 생산	청정생산 공정설계	101401
	복합재료	101003		공정개선기술	101402
	재료공정기술	101004		공정 및 생산관리기술	101403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101005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101404
	에너지소재기술	101006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101405
	생체재료기술	101007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101406
	금속정제/회수기술	101008		자원재활용 기술	101407
	재료분석/평가기술	101009		청정생산 관련 IT·SW	101408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	101010

<대분류: 전기ㆍ전자>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광응용기기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200101	가정용기기및전자응용기기	정보가전기기	200601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200602
	레이저 가공기	200102
				조명기기	200603
	결상기기	200103
				소형가전	200604
	광계측·제어기기	200104
				백색가전	200605
	광원	200105
				가정용 가스기기	200606
	광소재	200106
				냉·난방기기	200607
	광부품	200107
				자동판매기	200608
	광소자	200108
				현금자동입출금기	200609
	기타 광응용기기	200109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200610
반도체장비	열처리장비	200201
	노광·트랙장비	200202	계측 기기	계측센서 및 부품	200701
	에칭 장비	200203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2
	폴리싱(CMP)장비	200204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3
	증착장비	200205		환경계측기	200704
	이온주입장비	200206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200705
	세정장비	200207		유체 제어계측기	200706
	패키징장비	200208		전자 계측기	200707
	측정/검사 장비	200209		광계측기	200708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200210		기타 계측기기	200709
	기타 반도체장비	200211	영상/ 음향 기기	TV수상기	200801
중전 기기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200301		방송수신기	200802
				3차원 영상기기	200803
	전력변환기기	200302
				AV재생 및 기록기기	200804
	전력용 재료	200303
				화상통신	200805
	변압기류	200304
				카메라 및 캠코더	200806
	개폐기류	200305
				전광판	200807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200306
				휴대용 AV기기	200808
	자동화제어기기	200307
				카 오디오	200809
	전기로	200308
				방송 AV기기	200810
	전선	200309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200811
	초전도 기술/제품	200310
				스피커	200812
	전기용접 및 가열	200311
				마이크로폰	200813
	전원장치	200312
				기타 영상/음향기기	200814
	에너지저장기기	200313
			전지	전지재료	200901
	기타 중전기기	200314
				제조 및 측정평가 장비	200902
반도체소자및시스템	Si 소자	200401
				응용 및 활용기술(HEV 등)	200903
	화합물 소자	200402
				일차전지	200904
	MEMS 소자	200403
				이차전지	200905
	Sensor용 소자	200404
				초고용량 커패시터	200906
	반도체 재료	200405
				기타 전지	200907
	SoC	200406
			디스 플레이	LCD	201001
	설계 Tool	200407
				PDP	201002
	기타 반도체 소자	200408
				FED	201003
전기 전자 부품	센서 부품	200501
				OLED	201004
	PCB 부품	200502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201005
	커패시터 부품	200503
				E-Paper	201006
	자성재료 부품	200504
				3D	201007
	기록매체 부품	200505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201008
	복합 부품	200506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사장비	201009
	초고주파 발생소자	200507
				기타 디스플레이	201010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200508
	기타 전기전자부품	200509

<대분류: 정보통신>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이동 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300101	RFID/ USN	RFID기술	300601
	이동통신 시스템	300102		USN기술	300602
	이동통신 단말기	300103		모바일-RFID	300603
	기타 이동통신기기	300104		활용서비스 플랫홈 및 응용SW	300604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300201		RFID/USN서비스	300605
	디지털 방송 매체	300202	U- 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300701
	디지털 방송 콘텐츠	300203		서버기술	300702
	디지털 방송 이동방송	300204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300703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300205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300801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300206		SW솔루션	300802
	디지털 방송 단말	300207		System Integration	300803
위성- 전파	위성통신·방송 전송	300301		Internet SW	300804
	위성통신·방송 단말	300302	디지털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300901
	위성항법	300303		가상현실	300902
	탑제체 및 관제	300304		콘텐츠 창작 기획	300903
	EMI/EMC	300305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300904
	전자파기기	300306		게임 및 u-러닝	300905
	전자파 진단 및 방호	300307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301001
홈 네트 워크	홈네트워크 기기	300401		물리보안	301002
	유·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300402		융합보안	301003
	지능형 정보가전	300403	정보 통신 모듈 및 부품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301101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300404		위성·방송 모듈 및 부품	301102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300501		광통신모듈및부품	301103
	전달망	300502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301104
	가입자망	300503		안테나 모듈 및 부품	301105
			ITS/ 텔레 매틱스	ITS 단말 및 기기	301201
				텔레매틱스 단말 및 기기	301202
				ITS 응용서비스	301203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301204

<대분류: 화학>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정밀 화학	의약 중간체/원제	400101	대기/ 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400501
				대기오염 방지기술	400502
	의약제제	400102
				환경설비기술	400503
	농약 중간체/원제	400103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400504
	농약제제	400104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505
	염/안료 및 중간체	400105
				기상장비산업기술	400506
	계면활성제	400106
				기상서비스산업기술	400507
	윤활유	400107
			수질/ 토양	수질오염 방지기술	400601
	첨가제	400108
				토양오염 방지기술	400602
	도료/코팅제	400109
				해양오염 방지기술	400603
	접착제/실란트	400110
				환경설비 기술	400605
	유·무기재료 및 촉매 제조기술	400111
				환경산업부품·소재기술	400606
	감광재료	400112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607
	화장품/소재	400113
			섬유 재료	천연섬유	400801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400114
				합성섬유	400802
	나노응용기술	400115
				바이오·재생 섬유	400803
	기타 합성응용제품	400116
				슈퍼섬유	400804
고분자재료	중합반응/공정기술	400201
				나노섬유	400805
	개질기술	400202
				섬유강화 복합재료	400806
	복합재료제조기술	400203
				섬유가공제	400807
	전기·전자정보용 소재기술	400204
				기타 섬유재료 및 부자재	400808
	의료용 소재기술	400205
			섬유 제조 공정	중합·개질기술	400901
	에너지·환경산업용 소재기술	400206
				제사·사가공기술	400902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400207
				제·편직기술	400903
	고분자 재활용기술	400208
				부직포기술	400904
	고분자가공기술	400209
				디자인·봉제기술	400905
	나노소재기술	400210
				염색기술	400906
	기타 고분자 재료	400211
화학 공정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기술	400301
				섬유가공기술	400907
	촉매 응용기술	400302
				섬유강화 복합재료 기술	400908
	공정시스템기술	400303
				기타 섬유공정기술	400909
	공정설비기술	400304
				섬유제조설비	400910
	기초유기소재공정기술	400305
			섬유 제품	의류패션제품	401001
	기초무기소재공정기술	400306
				생활용 섬유제품	401002
	기타 화학공정	400307
				산업용 섬유제품	401003
화학 제품	제지	400401
				나노섬유제품	401004
	인조피혁	400402
				융합섬유제품	401005
	천연피혁	400403
				기타 섬유제품	401006
	고무(타이어포함)	400404
				섬유제품 관련 IT·SW	401007
	기타 화학제품	400405

<대분류: 바이오ㆍ의료>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의약 바이오	단백질의약품	500101	치료기기및 진단기기	중재적 치료기기	500401
				방사선치료기	500402
	항체의약품	500102
				수술용 치료기기	500403
	백신	500103
				수술용 로봇	500404
	균주/효소의약품	500104
				한방용 치료기기	500405
	바이오인공장기	500105
				기타 치료기기	500406
	세포치료제	500106
				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	500407
	유전자치료제	500107
				한방용 진단기기	500408
	원료의약품	500108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500409
	천연물의약품	500109
				분자유전진단기기	500410
	약효 및 안전성 평가기술	500110
				초음파진단기기	500411
	시약/진단체	500111
				X-ray 및 CT	500412
	바이오생체재료	500112
				MRI	500413
	cGMP 생산기반기술	500113
				핵의학 및 분자 영상 진단기기	500414
	기타 의약바이오 제품/기술	500114
				지능형 판독시스템	500415
	조직치료제	500115
				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500416
산업 바이오	바이오화학소재	500201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신체 기능 복원기기	500501
	바이오플라스틱	500202
				임플란트	500502
	바이오화학촉매기술	500203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500503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기술	500204
				생체재료	500504
	기능성 화장품소재	500205
				의료용 소재	500505
	기능성 식품소재	500206
				재활훈련기기	500506
				이동지원기기	500507
	바이오환경	500207
				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500508
	바이오매스	500208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500509
	기타 산업바이오제품/기술	500210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500510
	표준화 및 인증기술	500211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500601
	바이오화학공정기술	500212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500602
				의료정보표준화	500603
융합 바이오	바이오공정기술	500301
				U-HER(electronic health record)	500604
	바이오진단기기	500302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500605
				기타 의료 정보 및 시스템	500606
	바이오분석기기	500305
			그린 바이오	식물공장 활용기술	500701
	기타 진단기기소재	500306
				형질전환생물체	500702
	바이오마커 기반기술	500307
				친환경작물보호제	500703
				미생물작물보호제	500704
	기타 융합바이오 제품/기술	500308
				기타 그린바이오 제품/기술	500705

<대분류: 에너지ㆍ자원>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온실 가스 관리	CO2포집기술	600201	신재생에너지	수력-반동식 수차	600823
	CO2활용기술	600202		수력-충격식 수차	600824
	CO2저장기술	600203		수력-기타	600825
	non-CO2관리기술	600204		풍력-소형 발전	60082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온실가스 관리기술	600205		풍력-대형 발전	600827
자원	석유자원-유가스탐사	600301		풍력-단지제어/기타	600828
				해양-조력	600829
	석유자원-유가스개발생산	600302
				해양-조류	600830
	석유자원-유가스전운영	600303
				해양-파력	600831
	석유자원-유가스기타서비스	600304
	광물자원-광물탐사개발	600305		해양-기타	600833
				지열-지중 열자원 개발	600833
	광물자원-광물생산	600306
	광물자원-광물고부가가치화	600307
				지열-열공급(히트펌프 등)	600834
	광물자원-광물기타서비스	600308
				지열-지중 열교환시스템	600835
	자원순환-자원 대체·저감	600309
				지열-지열발전 플랜트	600836
	자원순환-금속·자원회수	600310
				수소-제조	600837
	자원순환-재제조	600311
				수소-저장	600838
	자원순환-기타	600312
				수소-인프라구축	600839
	광해관리	600313
				연료전지-PEMFC	600840
화력 발전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600401		연료전지-MCFC	600841
	석탄 청정화 발전기술	600402		연료전지-SOFC	600842
	발전 환경 청정화 기술	600403		연료전지-DMFC	600843
	발전 부품소재 기술	600404		연료전지-기타	600844
	발전 계측제어 기술	600405		청정연료-석탄이용기술	600845
	가스터빈발전 기술	600406		청정연료-천연가스이용기술	600846
	발전운영 기술	600407		수열-열공급	600847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발전	600501		수열-수열플랜트 및 기타	600848
	지능형 전력망-송전	600502	에너지효율 향상	열-히트펌프 관련기술	600901
	지능형 전력망-배전	600503		열-열생산 설비 기술	600902
	지능형 서비스-시장	600504		열-열사용 설비기술	600903
	지능형 서비스-운영	600505		열-열병합 관련기술	600904
	지능형 서비스-사업자	600506		열-열사용 공정기술	600905
	지능형 프로슈머-분산자원	600507		열-기타	600906
	지능형 프로슈머-소비자	600508		수송시스템-고효율저공해자동차관련기술	600907
	지능형 프로슈머-운송	600509		수송시스템-전기자동차(xEV) 관련기술	600908
	공통 기반	600510		수송시스템-수송인프라 관련기술	60090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스마트그리드 기술	600511		건물-부하저감형 건축기술	600910
원자력	설계 기술	600701		건물-건물용 고효율 설비 관련기술	600911
				건물-EMS 관련기술	600912
	설비 제작 기술	600702
	플랜트 건설 기술	600703		에너지 네가와트 시스템	600913
				전기-다소비기기	600914
	운영 평가 기술	600704
	해체 기술	600705		전기-전력변환 기술	600915
				전기-대기전력 기술	600916
	중저준위방폐물관리기술	600706
	고준위방폐물관리기술	600707		전기-고효율전열 기술	600917
	방사선관리 기술	600708		전기-미래형 전기 기술	600918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기술	600709
				ESS-리튬전지	600919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집열기	600801		ESS-레독스흐름전지	600920
	태양열-축열기	600802		ESS-나트륨계전지	600921
	태양열-열응용기술	600803		ESS-수퍼커패시터	600922
	태양광-결정질실리콘	600804		ESS-차세대전지	600923
	태양광-실리콘박막	600805		ESS-기계식 에너지 저장	600924
	태양광-염료감응	600806		ESS-열저장	600925
	태양광-유기	600807		ESS-융복합전지기술	600926
	태양광-차세대태양전지	600808		가스안전-가스사고예방기술	600927
	태양광-화합물	600809		가스안전-가스사고피해저감기술	600928
	태양광-기타	600810		가스안전-가스안전관리시스템기술	600929
	바이오-바이오가스	600811		가스안전-미래·융합가스안전기술	600930
	바이오-바이오디젤	600812
	바이오-알콜계연료	600813
	바이오-비알콜계연료	600814
	바이오-고형연료	600815
	바이오-기타	600816
	폐기물-고형연료	600817
	폐기물-열분해	600818
	폐기물-가스화	600819
	폐기물-소각	600820
	폐기물-바이오가스	600821
	폐기물-기타	600822

<대분류: 지식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경영 전략/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700101	유통/ 물류/ 마케팅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700401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700102		유통물류응용기술	700402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700103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700403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 시뮬레이션기술	700104		소비자행동모델링/사용기법	700404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700105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700405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700106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기술	700406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700107	부가가치/ 사후 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 시스템(PSS)	700501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700108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700502
	전자무역서비스	700109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 /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700503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700110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기술	700504
연구개발/엔지니 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700202		기타보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700505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700203	디자인	제품디자인기술	700601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성능향상기술	700204		시각디자인기술	700602
	제품품질 관리기술	700205		디지털디자인기술	700603
	시험/검사/분석기법	700206		패션·텍스타일디자인기술	700604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700207		산업공예 디자인기술	700605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700208		서비스디자인기술	700606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 평가/관리기술	700209		공간/환경디자인기술	700607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700210		포장디자인기술	700608
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700301		UI/UX디자인기술	700609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700302		디자인기반(디자인인프라)기술	700610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700303		기타 디자인기술	700611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700304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700305

<대분류: 세라믹>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
광전자 소재	유전체소재	800101	나노· 융복합 소재	저차원나노소재	800501
	압전체소재	800102		나노하이브리드소재	800502
	반도성세라믹	800103		나노잉크소재	800503
	자성소재	800104		탄소복합재료	800504
	광/단결정소재	800105		세라믹섬유	800505
	초전도소재	800106		기타나노·융복합소재	800506
	절연소재	800107	생활 세라믹	도자기·타일·벽돌	800601
	센서소재	800108		내화물·단열재·법랑	800602
	기타 광전자소재	800109		시멘트·콘크리트	800603
에너지·환경소재	에너지저장소재	800201		유리·유리가공	800604
	에너지변환소재	800202		연마·연삭제	800605
	분리기능소재	800203		기타 생활세라믹	800606
	유해성분 제거 기능소재	800204	세라믹 공정 기술	분체 및 원료합성기술	800701
	재활용기능성소재	800205		성형·가공기술	800702
	기타 에너지·환경소재	800206		소성기술	800703
기계·구조 소재	내열소재	800301		부품 및 패키징 기술	800704
	구조소재	800302		박막 및 코팅기술	800705
	극한환경소재	800303		평가기술	800706
	기계가공성소재	800304		기타 세라믹공정기술	800707
	기타 기계·구조소재	800305
바이오 소재	조직재생 소재	800401
	체외진단 소재	800402
	바이오매스분리공정소재	800403
	기능성화장품소재기술	800404
	기타 바이오소재	800405

서비스분류표(일부 예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10차)에서 해당되는 업종 선택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E.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6 수도업	36 수도업
	37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0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운반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2 폐기물 처리업
		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J.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581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1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60 방송업	601 라디오 방송업
		602 텔레비전 방송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743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85 교육 서비스업	855 일반 교습 학원
		856 기타 교육기관
		857 교육지원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6 보건업	861 병원
		862 의원
		863 공중 보건 의료업
		869 기타 보건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R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 스포츠 서비스업
		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 수리업	951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3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969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별표 4(제14조제3항)]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평가서

1. 공공성 심사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배점	판정
공공 적합성	분야적합성	제안 분야에 적합한 솔루션인지 여부	적합 여부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 - 국민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 여부 - 환경 보호·신산업 육성·국민안전 제고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지 여부	적합 여부
	공공구매의 필요성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 여부 -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제품 -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구매 활용 필요 - 민간 구매가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구매 필요성	적합 여부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해당제품‧서비스의 수요기관 구매 가능 여부 - 유사기능 제품이 이미 시장에 다수 존재하여 구매 유인이 낮지 않은지 등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 기존제품 및 제공 서비스 대비 가격의 적정성 - 사용처‧구매기관이 특정 가능한지 등 구매 가능성 - 그 외 정책적‧전략적 필요에 따른 구매 가능성	적합 여부
개발 완성 수준	TRL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여부	적합 여부
	안전성	현장 적용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적합 여부
	규제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 해소를 충족했거나, 규제 해소 방안을 적절히 제시했는지 여부	적합 여부

2. 혁신성 심사

□ 혁신적합성(50점)

평가항목

세부 내용

평점

제품의
신규성

(20점)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 해당 제품·서비스는 기존에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임

Ⓑ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기존 제품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을 융합하여 만들어진 제품ㆍ서비스임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일부 있으나 새로운 제품은 아님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거의 없음

등급	Ⓐ	Ⓑ	Ⓒ	Ⓓ
배점	20	16	8	4

제품의
탁월성

(20점)

□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혁신기술/주요 개량기술/보통 계량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에 비해 월등한 혁신기술이 적용되었거나 또는 월등한 개선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했으나 핵심기술이 개량되어 차이를 보이거나 또는 상당한 개선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큰 차이가 없는 기술이거나 또는 개선 효과가 기존 제품 대비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기술이거나 또는 개선 효과가 기존 제품 대비 거의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

등급	Ⓐ	Ⓑ	Ⓒ	Ⓓ
배점	20	16	8	4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10점)

□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 현 보유기술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으며,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 현 보유기술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필요하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 현 보유기술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현 보유기술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필요하고,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등급	Ⓐ	Ⓑ	Ⓒ	Ⓓ
배점	10	8	4	2

□ 시장성(30점)

평가항목

세부 내용

평점

시장규모

(15점)

□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 및 해외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높음

Ⓒ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시장 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보통임

Ⓓ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음

등급	Ⓐ	Ⓑ	Ⓒ	Ⓓ
배점	15	12	8	4

파급성

(15점)

□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은 낮음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지만,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으며,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도 낮음

등급	Ⓐ	Ⓑ	Ⓒ	Ⓓ
배점	15	12	8	4

□ 시범사용 수행역량(20점)

평가항목

세부 내용

평점

수행역량

(20점)

□ 시범사용 계획,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 제안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실행 계획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당히 높음

Ⓑ 제안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실행 계획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높음

Ⓒ 제안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실행 계획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보통임

Ⓓ 제안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실행 계획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다소 낮음

등급	Ⓐ	Ⓑ	Ⓒ	Ⓓ
배점	20	16	8	4

종합의견	※작성방법※ - 제안제품 평가사항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규격서, 제안서 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거나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그 밖에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기에 적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평가결과	총점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표 4의2(제14조제3항)]

(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 평가서

1. 공공성 심사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배점	판정
공공 적합성	수요기관의 요구사항 부합 여부	해당 제품·서비스가 수요기관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며,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적합 여부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 - 국민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 여부 - 환경 보호·신산업 육성·국민안전 제고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지 여부	적합 여부
개발 완성 수준	TRL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여부	적합 여부
	안전성	현장 적용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적합 여부
	규제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 해소를 충족했거나, 규제 해소 방안을 적절히 제시했는지 여부	적합 여부

2. 혁신성 심사

□ 혁신적합성(50점)

평가항목

세부 내용

평점

제품의
신규성

(20점)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 해당 제품·서비스는 기존에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임

Ⓑ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기존 제품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을 융합하여 만들어진 제품ㆍ서비스임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일부 있으나 새로운 제품은 아님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거의 없음

등급	Ⓐ	Ⓑ	Ⓒ	Ⓓ
배점	20	16	8	4

제품의
탁월성

(20점)

□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혁신기술/주요 개량기술/보통 계량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에 비해 월등한 혁신기술이 적용되었거나 또는 월등한 개선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했으나 핵심기술이 개량되어 차이를 보이거나 또는 상당한 개선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큰 차이가 없는 기술이거나 또는 개선 효과가 기존 제품 대비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기술이거나 또는 개선 효과가 기존 제품 대비 거의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

등급	Ⓐ	Ⓑ	Ⓒ	Ⓓ
배점	20	16	8	4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10점)

□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 현 보유기술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으며,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 현 보유기술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필요하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 현 보유기술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현 보유기술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필요하고,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등급	Ⓐ	Ⓑ	Ⓒ	Ⓓ
배점	10	8	4	2

□ 시장성(30점)

평가항목

세부 내용

평점

시장규모

(15점)

□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 및 해외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높음

Ⓒ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시장 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보통임

Ⓓ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음

등급	Ⓐ	Ⓑ	Ⓒ	Ⓓ
배점	15	12	8	4

파급성

(15점)

□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은 낮음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지만,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으며,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도 낮음

등급	Ⓐ	Ⓑ	Ⓒ	Ⓓ
배점	15	12	8	4

□ 시범사용 수행역량 (20점)

평가항목

세부 내용

평점

수행역량

(20점)

□ 시범사용 계획,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 제안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실행 계획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당히 높음

Ⓑ 제안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실행 계획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높음

Ⓒ 제안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실행 계획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보통임

Ⓓ 제안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실행 계획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다소 낮음

등급	Ⓐ	Ⓑ	Ⓒ	Ⓓ
배점	20	16	8	4

종합의견	※작성방법※ - 신청제품의 수요부합 및 공공서비스 개선, 혁신성, 시장성 및 시범사용 수행역량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규격서, 제안서 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거나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그 밖에,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기에 적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평가결과	총점(수요부합 및 공공서비스 개선,+혁신성+시장성+시범사용 수행역량 평점)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표 4의3(제14조 제5항)]

평가면제 대상과 면제항목

면제대상 해당 조항	면제대상 내용	면제 항목
제14조 제5항 제3호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중 Scale-Up형 사업을 통하여 성공한 제품	‘공공성 심사’ 전부 면제
제14조 제5항 제4호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중 시범구매연계형사업을 통하여 성공한 제품	○ 공급자제안형:‘공공성 심사’ 항목 중 ‘분야적합성’, ‘공공현안해결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 ○ 수요자제안형:‘공공성 심사’ 항목 중 ‘공공현안해결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
제14조 제5항 제5호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요자제안형으로 신청한 제품	‘공공성 심사’ 항목 중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제14조 제5항 제6호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주민의 복지나 행정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결과 성공한 제품 중 1년 이내 신청한 제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한 경우	○ 공급자제안형:‘공공성 심사’ 중 ‘분야적합성’,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 수요자제안형:‘공공성 심사’ 중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제14조 제5항 제7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이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제품	○ 공급자제안형:‘공공성 심사’ 중 ‘분야적합성’,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 수요자제안형:‘공공성 심사’ 중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제14조 제5항 제8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혁신의료기기	‘혁신성 심사’ 중 ‘혁신적합성’에 해당하는 ‘제품의 신규성’, ‘제품의 탁월성’(해당 면제항목은 만점 부여)
제14조 제5항 제9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0조의1에 따라 운영되는 K-테스트베드 제품 중 공공기관의 성능확인서를 받은 제품	‘혁신성 심사’ 중 ‘시범사용 수행역량’(해당 면제항목은 만점 부여)

[별표 5(제27조제4항)]

신청기관 평가 기준

평가항목

배점

내 용

제품적합성

(15)

15

○ 제품의 용도와 기관 미션과의 밀접성(관련성) 판단

○ 제품에 대한 해당 기관의 전문성 및 시범사용 수행역량 확인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 부적합
15점	12점	9점	6점	3점

조달규모

(10)

10

○ 기관이 보유한 구매력

○ 구매력이 클수록 파급력 및 향후 확산 정도가 큰 것으로 가정

- 최근 3년 동안 중앙조달 공급실적(DW통계 기준)

20억 이상	10∼20억	5∼10억	1∼5억	1억원 미만
10점	8점	6점	4점	2점

시범사용 목적 및 기대효과의 명확성

(20)

20

○ 시범사용 신청서에 기재된 시범사용의 목적, 수량적정, 과정, 결과물 및 향후 활용계획의 명확성 및 목표 지향성을 검토

○ 기관의 시범사용 수행의지를 간접적으로 확인

- 기관이 작성한 시범사용 신청서 내용 검토

매우 분명	분명	보통	불분명	매우 불분명
20점	16점	12점	8점	4점

시범사용 신청

기관 유형

(5)

5

○ 시범사용 신청기관의 법적 지위

○ 일반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일선기관을 우대

- 기관의 법적 지위(3점)

국가기관	지자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
1점	3점	2점	2점	1점

- 기관의 관할범위(2점)

1차(광역) 기관	2차(기초) 기관	공공기관	기타기관
1점	2점	2점	1점

배점 합계

50

가점

5

○ 시범사용 후 추가 구매로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관 우대

- 관련제품의 구매계획서와 예산 요구 자료를 함께 제출한 경우(5점)

- 관련제품의 구매계획서를 제출한 경우(3점)

[별표 6(제21조의2)]

혁신시제품 규격추가 신청 제출 서류

번호	서 류 명	제출 시기	비고
1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등본), NEP, NET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 교통신기술 및 건설신기술 종합평가서(의견서) 제출 생략	규격추가 신청시점	반드시 제출
2	혁신시제품 기존 · 추가규격 비교표(별지 제14호 서식)	″	반드시 제출
3	혁신시제품 추가 규격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제12호의2 서식)	″	반드시 제출
4	구성대비표(별지 제14호의2 서식)	“	반드시 제출
5	신청제품목록(별지 제14호의3 서식) 엑셀파일로 제출	“	반드시 제출
6	혁신시제품 기지정 규격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제12호의2 서식)	″	반드시 제출
7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 또는 다수인 경우 약정서 (별지 제2호서식)	″	해당시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이 특허(실용신안) 출원 중인 경우 : 출원번호통지서 및 기술이전 협약서 제출	″	해당시
9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일 경우 : 성공판정 서류 일체	″	해당시
10	협업체일 경우 협업승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	해당시
11	한국특허정보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	″	반드시 제출
12	매출 관련 서류(매출장, 세금계산서 등)	″	반드시 제출
13	혁신제품 지정(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2 서식)	″	반드시 제출
14	정보공개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	″	반드시 제출

■ [별지 제1호서식(제5조제5항)]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혁신시제품 혁신성평가와 관련하여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련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신청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조달청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심사 제척사유>

1. 혁신시제품 신청자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상품의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우

2. 신청 상품의 특허 등의 변리 사무에 참여한 경우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4. 혁신시제품 신청자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기타   사정 등으로 평가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조달청장 귀하

■ [별지 제1호의2 서식(제21조의2)]

혁신제품 지정(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의하여 혁신제품 지정(규격추가)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포함)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평가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적용기술을 규격서에 반영하였음을 확약합니다.

3. 혁신제품으로 지정이후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근거한 귀 청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별지 제1호의3 서식(제21조의2)]

정보공개동의서

당 사에서 요청한 규격추가를 위해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귀 청 홈페이지 공개 및 필요시 이해당사자가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 .    .

주       소 :

업체명(성명) :                                 (인)

조  달  청  장  귀하

혁신제품 신청 규격추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조달청은 혁신제품 심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혁신제품 신청 (·규격추가)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혁신제품심사를 할 수 없어 혁신장터 이용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수탁기관, 혁신제품 심사위원	신청서류 검토, 혁신제품 심사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혁신제품심사를 할 수 없어 혁신장터 이용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제11조제6항)]

약  정  서

약  정  서

특허(실용신안) 제○○○○○○호에 대한 권리는 (주)○○와 △△(주)가 공동으로 등록 또는 다수에게 허여 되어 있는바, 조달청 혁신 시제품 지정에 신청, 지정 후 계약체결 등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주)○○에서만 행할 것을 상호 약정합니다.

201  .    .

약 정 인

주       소 :

업체명(성명) :                                 (인)

주       소 :

업체명(성명) :                                 (인)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끝.

조  달  청  장  귀하

주) 적용기술의 권리자(특허, 실용신안)가 공동 또는 다수 권리자인 경우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3호서식(제11조제7항)]

기술ㆍ성능 비교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혁 신 명
구 분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 또는 우수 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신청 제품
세부 품명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 번호
특허(실용신안) 번호
적용기술 (특허 공보 반영 내용)
제품특징 및 기능
주요구성
용도
이미지

※ 제출 서류 :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 또는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및 다수공급자 계약물품

규격서 제출

■ [별지 제4호서식(제12조제1항)]

협업 승인 신청서

협업 추진기업 (신청기업)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홈페이지	http://
		대표자명
총괄책임자		성 명				전 화
		소속/직위				F A X
협업제품명
협 업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기 업 명		대표자	전 화			메일주소
참 여 기 업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협업 승인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4호의 3서식] 양식의 협업체 구성현황 1부 2. 참여기업의 공장등록증, 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의 권리, 의무와 사업운영방안에 대해 각 기업의 장이 확인한 협업계약서 또는 공증을 마친 내부규약 1부

■ [별지 제4호의2서식(제12조제4항)]

협업체 변경 승인 신청서

협업 추진기업 (신 청 기 업)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홈페이지	http://
		대표자명
총괄책임자		성 명				전 화
		소속/직위				F A X
협업제품명
협 업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협업 변경 사유
		기 업 명		대표자	전 화			메일주소
당초 참여기업
변경 참여기업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4호의 3서식] 양식의 협업체 구성현황 1부. 2. 참여기업의 공장등록증, 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의 권리, 의무와 사업운영방안에 대해 각 기업의 장이 확인한 협업계약서 또는 공증을 마친 내부규약 1부

■ [별지 제4호의3서식(제12조제1항, 제12조제4항)]

협업체 구성 현황

구 분			추진기업	참여기업
기 업 명
대 표 자
업 종
위치 (본사 및 분사)
설 립 년 월 일
자산 및 자본 (백만원)
상 시 인 력(명)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연락처	전화
	FAX
	주 소
	전자우편 (E-mail)
	실무 책임자	성명
		소속

■ [별지 제5호서식(제15조제1항),(제20조제1항)]

혁신시제품 지정관련의견서(이의서)_이해관계자

의견(이의) 대상			제품명				회사명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 )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성 명				부서명			직위
【의견(이의) 주요내용】 ※ 의견(이의) 대상 제품에 대한 문제점(장단점) 등에 대해 설명
【의견(이의) 제출 사유】 ※ 의견(이의) 대상 제품과 비교 대상 제품간의 차이점 등에 대해 설명
【별첨자료】 1. 2. 3. ※ 의견(이의)내용 및 사유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빙자료 첨부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이의)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 [별지 제6호서식(제16조제2항)]

실태조사 및 기업 면담서(rev1)

(조사일자 : 20  .  .    .  )

Ⅰ. 업체기본 정보

□ 단독 참여(자체 제조 설비 보유) 또는 협업체[추진기업(기술보유기업)]

업 체 명			대 표 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공장		팩스번호
자본금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수		총 명 (품질관리 인력: 명)
공장/생산 시설 현황		※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등
상 품 명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물품식별번호 (8자리)
등록상품 생산실태		직접생산 부분 : 외주가공 부분 :

□ 협업체[참여기업(제조기업)] 정보

업 체 명			대 표 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공장		팩스번호
자본금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수		총 명 (품질관리 인력: 명)
공장/생산 시설 현황		※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등
상 품 명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물품식별번호 (8자리)
등록상품 생산실태		직접생산 부분 : 외주가공 부분 :

Ⅱ. 기술개발 조직 및 고용 확인

기술개발 조직	고용인원(명)	확인(조달청)
		□
		□
		□

Ⅲ. 제안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이력

연도	기술개발내용	비고

Ⅳ. 제안제품(물품식별번호) 공공조달 계약(다수공급자 또는 우수조달물품 계약 등) 여부(√)

구분	제안제품(물품식별번호) 계약 현황	향후 추진 예정
다수공급자(MAS)계약	□(일자 : 20 . . . ~ . .)	□(시기 : 년 월 )
우수조달물품	□(일자 : 20 . . . ~ . .)	□(시기 : 년 월 )

Ⅴ. 기술개발 단계(TRL 7~9)(해당 사항에 대하여 모두 기재)

LV.	시제품 실증 현황		최초 발급일자	발급처	모델명
TRL 7	시험성적서 있음	□ 자체	20 . . .
		□ 공인	20 . . .
TRL 8	실증 사례 있음	□	20 . . .
	실증 사례 없음	□
TRL 9	법정 인증 있음	□	20 . . .
	법정 인증 없음	□

※ 해당 신청 제품의 모델별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발급일자 순으로 정리

Ⅵ. 납품가능 규격 확인, 테스트 필요 항목 등(조달청 확인)

- 제안서, 보완 규격서, 현장조사서로 확인(별첨)

Ⅶ. 상업화 여부

□ 제안 모델별(물품식별번호별) 판매이력(판매실적이 있는 경우 최초 판매일 기재)

NO	모델명 (물품식별번호)	판매 유·무	최초 판매일	누계 판매금액	가중평균가격
1		있음 / 없음	20 . . .	백만원	백만원
2		있음 / 없음	20 . . .	백만원	백만원

※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

□ 매출원장(최초 발급된 시험성적서의 발행 이후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까지)

NO	모델명	최초 발급된 시험성적서 일자	매출장 제출 기간	신청 모델 판매 건수
1		20 . . .	20 . . . ~ 20 . . .	건수

- 세금계산서 : 매출이 있는 경우는 건별 세금계산서 제출

※ 신청 모델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제출

매출장에 반드시 신청 모델별 판매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Ⅷ.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신청사유

Ⅸ.  확약사항

생산현장 실태 조사서의 내용은 조사자(조달청)와 확인자(조사대상 업체 대표 또는 대리인)와 협의해 작성됐으며, 내용에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후 혁신시제품의 지정 및 계약, 시범사용 등 혁신시제품 구매계약 이행 절차에서 생산현장 실태 조사서와 다른 허위 사실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혁신시제품 지정 취소 및 계약해지, 시범사용 제품의 회수, 손해비용 등 제재처분 및 금전적 불이익을 확인자(조사대상 업체 대표 또는 대리자)가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조 사 자(조달청) :                  (서명)

확 인 자(신청업체) :                 (인)*

* 반드시 나라장터 등록(조달청입찰참가등록) 사용인감 날인

첨부1		제안 제품 설명서

세부품명		신청모델 (대표모델)	(예시)Model-123 등 00종
제안 제품에 대한 일반적 용도 및 기능
어디에 쓰이는 어떠한 물건인지 신청 제품을 간략히 소개
제품 사진
신청 제품의 형태,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2		생산현장 사진

공장/생산 시설현황	생산시설
	시험설비

점검기준	■ 생산공정(필수공정) :
점검결과	필수공정을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함 □(조사자 √체크)
1.설계		2.부품제작	※ 외주제작일 경우 외주제작업체의 부품 생산 사진
3.조립		4.시험 및 검사	※ 자체 시험/검사 시설이 있는 업체만 작성

※ 소프트웨어 제품은 위의 생산현장 서식(첨부2)과 맞지 않을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별지 제7호서식(제16조제3항)]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신청자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신청제품

명칭

구분	물품분류번호	물품분류명	물품식별번호	식별명
1
2
3

구 분	주요내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개발기술	※ 혁신제품 신청시 규격서에 기재한 내용
제품구성 핵심성능	※ 혁신제품 신청시 규격서에 기재한 내용

검토의견

종합의견

조달적합성 심사결과

조달적합성 통과 여(    ) 부(     )

■ [별지 제8호서식(제18조제2항)]

■ [별지 제8호의2 서식(제18조제2항 단서조항)]

[별지 제8호의3 서식(제18조제2항 단서조항)]

■ [별지 제9호서식(제20조제3항)]

혁신시제품 이의신청 심사서

이의대상		혁신시제품명		회 사 명
신 청 인		소 속		성 명
심사결과 (해당란✔표)		□ 이의 동의(지정 취소) □ 이의 부동의(지정 유효) □ 이의 부분동의(지정 관련 보완) □ 판정 유보(재심사) □ 기타 의견( )
판정사유
심사위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10호서식(제29조제1항)]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20○○년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kk

‘00. 00. 00.

시범사용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사업수행담당자		TEL: 000-0000-0000
	사업수행책임자		TEL: 000-0000-0000 H.P : 000-0000-0000
시범사용 기업명	사업수행담당자		TEL: 000-0000-0000
	사업수행책임자		TEL: 000-0000-0000 H.P : 000-0000-0000

기 관 명·기 업 명

1		시범사용 기관 및 기업 정보

혁신제품명
시범구매 유형 (택 1)	□ 구매 □ 임차
제품·서비스 개념 소개	(기본계획서, 규격서 등에 적시된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반드시 포함)
인도조건			물품납품기간		(ex) 계약일로부터 00일
			시범사용 기간 (10개월 내 설정) *시범구매유형 “구매”인 경우만 기재		(ex) 납품일로부터 00일
			시범사용 임차 기간 (단기/장기 구분) *시범구매유형 “임차”인 경우만 기재		(ex) (단기)1개월~12개월 (장기)13개월~24개월
혁신제품 기업정보	기업명 :		부서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
	주 소 :
	직위(급) :		담당자 :		연락처 : 000-0000-0000 C.P. : 010-0000-0000 e-mail : FAX :
기업 책임자 및 참여인력	성명	직위		시범사용 담당업무		연락처
시범사용 기관정보	기관명 :		부서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
	주 소 :
	직위(급) :		성명 :		연락처 : 000-0000-0000 C.P. : 010-0000-0000 e-mail : FAX :
시범사용 참여이유	∙
시범사용 개요 및 범위	- 000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축적에 상기 기간의 데이터 필요 제품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기간 등 본 시범사용을 통하여 기본계획서, 규격서 등에 명시된 혁신성을 평가‧증명할 수 있는 방법 요약 제시 ○ 시범사용 방법 개요(수요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시범사용을 수행할 것인지 기재) 매월 1회 시범사용 제품의 작동 점검 및 데이터 분석, 피드백 등

2		시범사용 수행계획

※ 조달청 사업예산 사정에 따라 시범사용 수량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범사용 장소

식별번호

구매

제품단가(a)

(VAT포함)

원

시범사용 수량(b)

(시범사용기관작성)

(수요조사 후 확정된 수량) 개

총금액(a*b)

(시범사용기관작성)

원

임차

1개월 임차 단가(a)

(VAT포함)

원

시범사용 수량(b)

(시범사용기관작성)

(수요조사 후 확정된 수량) 개

총금액(a*b*임차기간)

(시범사용기관작성)

원

시범사용

수행개요

- 시범사용 수행 시 제품 운용 참여

- 제품 운용 상태 점검 및 결과 회의

- 시범사용 수행 시 전문가 참여

- 설치 후 제품 성능 결과 검토 회의 등

- 시범사용 수행 횟수(예정)

시범사용수행의

성과목표

(상세 내용은

별첨1에 작성)

○ [성과목표]

no	시범사용 항목	시험방법	성능기준	성능목표	필수항목
1	(줄 추가 가능)
2					□
3					□

※ KS규격 등 비교가능한 규격기준이 없거나 융복합제품으로 기존 방식으로

성능평가가 불가할 경우(정성적 목표 포함)

- 현장에서 제품을 실사용하며 혁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및 목표 등 제시

- 제품의 운용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 제시

※ 시범사용 기관과 업체가 협의해 작성

- 반드시 납품가능 규격 이상의 성능으로 작성

- 규격서에 적시된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성능기준 제시

- 시범사용 항목중 필수항목 반드시 1개 이상 설정

- 시범사용 결과보고서에 동일 내용으로 작성되며, 필수항목은 반드시 충족

※ 위 항목대로 완료보고서가 작성되며 이 자료는 공개되고, 혁신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신청 시 평가자료가 됩니다.

시범사용 일정

(상세 내용은

별첨1에 작성)

일련번호	구분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줄 추가 가능)
2
3
4

시범사용 기관에 지원 요청 사항

※ 시범사용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업체와 협의 후 작성

- 추가 공사 필요시 부담주체, 인력, 장소 등 기관에 요청하는 협조사항 등

시범사용 결과

시범사용

결과물

∙ (예시) 시험성적서, 시범사용 수행간 증빙자료(회의록, 시연, 각종 시험결과 등) 등

예상

수요기관

∙

기대효과

∙ ※ 제안서 등에 제시한 기대효과와 시범사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등을 작성

3		시범사용 수행 기타사항

교육훈련

장소

기간

참여인원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담당

(줄 추가 가능)

성명

시범사용

소요예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항목

내역

비용

부담주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줄 추가 가능)

□ 업체

□ 시범사용기관

□ 공동부담(업체,기관)

□ 업체

□ 시범사용기관

□ 공동부담(업체,기관)

합계

※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시범사용 수행비용의 부담주체 결정

주1) 임차인 경우 계약 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철거·회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주2) 임차인 경우 계약 기간 내 발생하는 계약목적물의 설치, 소모품 수리 및 교환 비용 등은 기업과 사용기관이 협의한 바에 따르며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비용은 시범사용 전에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항목	내역	비용
소모품 A	- 교환 주기 : 월 2회 교체
소모품 B	- 소모 주기 : 주 1회 교체
소프트웨어	- 업데이트 : 월 1회
통신비	- 월 : 3만원

임차

시범구매

유의사항

- 시범사용기관의 과실로 인한 수리나 교환은 시범사용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며 과실로 인해 계약목적물 파손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단, 자연 마모나 손상은 제외한다.

- 시범사용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목적물을 수익적으로 사용(재임차, 대여 등)하거나 무단으로 양도 및 처분을 할 수 없다.

- 시범사용기관은 장비를 인도(설치)받은 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 계약자에게 7일 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장비의 이전 설치로 인해 발생된 비용은 모두 시범사용기관이 부담한다.

- 계약 상대자는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시범사용기관에 계약 만료일을 서면 통보해야 하며 시범사용기관은 동기간 내에 회수 혹은 소유 여부를 결정해 계약 상대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 시범사용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계약에 따른 시범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임차비는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시범사용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00월  00일

시범사용기업담당자 :              (자필서명)

시범사용기업 수행책임자(부서장) :              (자필서명)

시범사용기관담당자 :              (자필서명)

시범사용기관 수행책임자(부서장) :              (자필서명)

시범사용기관장 :                  (직인)

조달청장 귀하

4		별첨 자료

[별첨1] 상세 성과목표 및 추진일정

※ 시범사용 기관과 업체가 협의해 세부 성능별로 작성

※ 혁신제품의 혁신성 심사항목 표시

no	시범사용 항목	적용 기준	성 능	점검기준
1	(예) 유해가스 저감 (혁신성 심사 항목)
2
3
4
5
6
7
8
9
10

일련번호	구분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별지 제11호서식(제36조제1항)]

혁신제품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kk

‘00. 00. 00.

시범사용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사업수행담당자	(자필서명)	TEL: 000-0000-0000
	사업수행책임자	(자필서명)	TEL: 000-0000-0000 H.P : 000-0000-0000
시범사용 기업명	사업수행담당자	(자필서명)	TEL: 000-0000-0000
	사업수행책임자	(자필서명)	TEL: 000-0000-0000 H.P : 000-0000-0000

기 관 명

1		완료보고서 요약(시범사용 수행에 따른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혁신제품명
규격명 (모델명)							기업명
기관명				설치장소							시범사용기간
시범사용 단계별 진행사항 (수행계획서의 시범사용 수행 횟수와 일치해야함)	시범사용일자	기업담당자				기업책임자			기관담당자			기관책임자			보고형식
															ex) 회의, 교육, 시범사용 측정 등
시범사용 단계별 결과검토	검토일자		기업담당자			기업책임자				기관담당자		기관책임자			결과
															ex) 성공/보완/미흡
시범사용 변경(문제) 사항이력	발생일자				조달청 통보일자			변경(문제)사항						조치사항

2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1. 성능 체크리스트 결과(수행계획서의 성과목표 항목)

no	시범사용 항목	성능기준	성능목표	결과치	충족	미충족	필수항목
1	(예시) 유해가스 저감 (성과목표 시범사용 항목)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2. 혁신제품의 우수성 평가

구 분	의 견
시범사용기관의 운용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성/실효성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혁신성

3. 시범사용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구 분	의 견
혁신제품의 성능·기능
혁신제품의 사용환경 및 조건
혁신제품의 사용자 편의성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시범사용 및 운영 지원

4. 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기대효과와 시범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의 비교

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기대효과	실제 사용결과에 따른 성과	부합률 (%)	비고
수행계획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시범사용기관 담당자의 의견 기재

※ 부합률은 시범사용기관 담당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기대효과와 실제 성과의 일치 정도를 100% 만점으로 표기

구 분

의 견

종합의견

향후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활용가능성

❍ YES / NO

❍ 관련 의견 :

제품에 대한

성능 만족도

성능 만족도 평가항목	점수
① 시범사용항목 충족률(40)	○점
② 업무효율 개선도(20)	○점
③ 이용자 또는 고객만족도(20)	○점
④ 제품 안전성(10)	○점
⑤ 다른 기관 추천의사(10)	○점
합계(100)	○점

[평가항목 해설]

[평가항목 해설]

① 시범사용항목 총족률(배점 40점)

성능체크리스트에 기재된 시범사용항목 충족률을 아래 산식에 따라 점수로 환산

* 산식 = 40점 × (충족 항목 수 ÷ 전체 항목 수)

② 업무효율 개선도(배점 20점)

사용 과정에서 업무효율에 대한 개선 정도를 아래에 따라 평가

등급	아주 많이 개선 되었다	많이 개선 되었다	개선 되었다	개선되지 않았다
배점	20	16	12	8

③ 이용자 또는 고객만족도(배점 20점)

국민 또는 공공기관 사용자가 제품 사용시 느끼는 만족도를 아래에 따라 평가

등급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배점	20	16	12	8

④ 제품 안전성(배점 10점)

향후 제품 사용 시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느낌을 아래에 따라 평가

등급	매우 안전함	안전함	보통	안전하지 않음
배점	10	8	6	4

⑤ 다른 기관 추천의사(배점 10점)

등급	적극 추천 하고 싶다	추천하고 싶다	보통이다	추천하기 싫다
배점	10	8	6	4

5. 종합 의견

6.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기업작성)

구 분	개선 계획
혁신제품의 성능·기능
혁신제품의 사용환경 및 조건
혁신제품의 사용자 편의성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사용자 지원
상용화(시장 진입 및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
추가 기술개발 및 자금조달 방안

7. 혁신제품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

(자유기재)

[붙임1]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심의결과(샘플)

ㅇ 심의안 : “혁신제품(00000)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승인 심의

ㅇ 심의일시 : ‘00. 00. 00. 00시

ㅇ 위원 : 위원장 000, 위원 000, 위원 000, 위원 000

ㅇ 심의내용 :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에 대한 적절성 결정

[별첨] 심의의결서 첨부(샘플)

심 의 결 과

직 책	직위 및 성명	의 견		서명
		적절	부적절
심의 위원	ㅇㅇㅇㅇ과장 000
	∆∆∆∆과장 000
	□□□□과장 000
	◇◇◇◇과장 000
심의 위원장	☆☆☆☆국장 0 0 0

심의결과 :

[붙임2] 시범사용 증빙자료(회의록, 사진 등 반드시 첨부)

■ [별지 제12호서식(제11조 제2항)]

(일반제품 규격서)

제품명

회사명 : OOOOO

1. (제품명)의 개요

1.1 적용범위

1.2 특징

1.3 원산지 :

※ 제45조(추천제품 국내생산)에 따라 혁신제품 추천위원이 추천한 제품이 국내 제조가 아닌 공급인 경우 원산지를 명기하여야 하며, 원산지 확인 결과 국내생산이 아닐 경우 혁신제품 지정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규격

2.1 제원

구분	물품목록번호	모델명	세부 사양
			예) 치수	예) 용도	예) 정격
1	-
2	-

2.2 품질기준

적용자재	시험항목 (단위)	신청 상 최대값		비교가능 규격		납품가능 규격
		규격	적용기준	규격	적용기준	규격	적용기준

※ 제품은 상기 품질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인증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적용기술	인증(등록)번호	기술명(발명,고안명칭)	발행기관	비고

3. 구성, 재료

[총괄표]

모 델 명	재 료	자 재 구 성 표

[주요자재소요량]

순번	모델명	규격치수 (mm)	자재소요량					원산지
			품명	모델(부품)명	규격/재질	단위	수량
1
2
3

4. 형태

4.1 전체사진

4.2 제품구조

4.3 마감 및 외관

5. 제조 및 가공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6.2 성능 및 시험방법

7. 하자보증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8.2 표시

9. 적용자료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 [별지 제12호의2 서식(제11조 제2항)]

(소프트웨어 제품 규격서)

제품명

회사명 : OOOOO

1. (제품명)의 개요

1.1 적용범위

1.2 특징

2. 규격

2.1 제원

구분	물품목록번호	모델명	세부 사양
			예) 용도	예) 구매단위	예) 라이센스 (사용기간)
1	세부품명번호-물품식별번호
2	-

※ 소프트웨어(S/W) 설치를 위한 권장사양 및 운영환경

(권장사양 및 운영환경은 구매자가 사전에 갖추어야 할 환경으로써, 납품 시 불포함)

구분	물품목록번호	모델명	권장사양(H/W)	운영환경
1
2

2.2 품질기준

적용자재	시험항목 (단위)	신청 상 최대값		비교가능 규격		납품가능 규격
		규격	적용기준	규격	적용기준	규격	적용기준

※ 제품은 상기 품질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인증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적용기술	인증(등록)번호	기술명(발명,고안명칭)	발행기관	비고

3. 구성, 재료

구분	종류	수량	비고

4. 형태

4.1 전체사진

4.2 제품구조 (소프트웨어 구성 개념도)

4.3 마감 및 외관

5. 제조 및 가공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6.2 성능 및 시험방법

7. 하자보증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8.2 표시

9. 적용자료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 [별지 제13호서식(제11조제2항)]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제안서

신청한 혁신제품명 기입

kk

20  .   .

회사명

< 신청양식 작성 요령 >

1. 신청양식 규격

o 작성 워드프로세서 (한글.hwp 사용)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o 용지여백 : 위쪽10, 아래쪽10,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5, 꼬리말15

- 파일저장방법 : 혁신제품 제안_기업명_20○○신청.hwp

o 신청양식 분량 : 전체 50페이지 내외

2. 신청양식 작성요령

o 본문부터 1 page로 시작, 반드시 목차 및 page를 기재

o 세부 작성요령은 신청양식상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o 신청양식상 기존 구성내용은 빠짐없이 작성하되 필요시 항목 추가 가능

o 신청양식에 기재된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o 성능이나 경제적·비경제적 개선 효과 등은 가능한 객관적 증빙자료 제시

3. 기타

o 본 신청양식은 항목별 작성요령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지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본 신청양식 상의 각 항목 작성에 사용된 근거자료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이어야 함

o 신청양식 각 항목의 작성요령 등 표기된 내용은 신청양식 작성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신청양식 내용 기재․제출 시에는 포함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람

1		신청자 현황

신청 기업		기 업 명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업종/업태
		소 재 지	본 사	※ 본사 소재지 및 주소
			공 장	※ 공장 또는 연구소 등
		기업형태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헙업체 여부	□ 해당없음 □ 협업체 구성(협업체명 :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물품식별번호
		전 화								홈페이지
		대 표 자								생년월일
										내외국인구분
		휴대전화	※ 본인명의 휴대전화							성 별		□남성 □여성
기술지원 전담조직		연구개발 조직	□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기술개발 전담조직 □ 실험실 형태 조직 □ 외부기관 의뢰ㆍ활용
		기술인력수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기술사)			기타		계
사업영역	※ 주력분야
매출규모	구분		전전연도(2년전)			작년 연도(1년전)		해당연도					최근 3개(합)
	매출액(백만원)
사업 담당자		성 명	※ 사업관련 진행 실무자 (온라인 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연락처		유선
		부 서									핸드폰
		직 책							E-mail			※공식응답 이메일

2		제품정보(※10페이지 이내 작성 권장, ‘□ 혁신성’ 핵심내용 요약)

[1] 제품요약

신청분야

온라인 신청분야와 동일하게 신청분야 기재

제품명

유형

□ 제품      □ 제품+서비스

적용기술

※ 붙임파일 산업기술분류 또는 서비스 분류 참고

핵심기술 여부

특허등록번호	특허명	특허권 존속기간 (전용실시권 사용기간)	핵심기술	우수, 혁신, MAS 등 적용 여부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

※특허권이 여러 개일 경우 핵심기술을 체크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MAS(다수공급자계약) 등에 旣적용된 기술 여부 체크

품목

이미지

※사진 또는 이미지	※사진 또는 이미지

제품특징

※혁신적 기술, 탁월한 성능 등 제품의 특징을 100자 내로 간략하게 작성

활용분야

(주요용도)

※50자 내로 간략하게 작성

예상

수요기관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를 구체적으로 기재

제안품목

매출액

구분

전전 연도(2년전)

작년 연도(1년전)

해당 연도

최근 3개(합)

매출액(백만원)

※특기사항 작성(제안 제품에 대한 매출액)

제안제품

적용

지식재산권 현황

□특허(  )건 □실용신안(  )건

※ ① 신청 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등) 기재

② 제안서 4-5. 적용기술에 적용된 지적재산권(특허,실용신안 등)만 기재

③ 반드시 제안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만 기재하여야 하며, 2차 서류제출시 신청시 제출한 모든 특허(실용신안)에 대해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정부R&D

지원여부

※ 해당품목이 정부 R&D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작성

R&D지원사업명/지원부처/완료여부/지원기간/평가결과

기술완성도

(TRL)

□ 시제품 개발완료   □ 시연 및 검증 완료  □ 양산화 준비가 완료

유사기술

현황

□ 국내 및 국외 없음 □ 국외존재 □ 국내존재 □ 파악한적 없음

[2] 주요 기능과 성능

일반적

용도 및 기능

※ 제안된 혁신 시제품(서비스)의 기능을 간략하게 기술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제품 사진

※사진 또는 이미지	※사진 또는 이미지

일반제품 대비

탁월한 성능 등

특징

※ 주요 특징과 용도를 설명 하되 기존의 유사 제품이 존재하는 경우 차이점 또는

그에 대비되는 탁월한 성능을 기재

성능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 공인기관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등 탁월한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작성

[3] 기술 혁신성

적용

기술분류

	※기술(서비스)명	기술2	※기술(서비스)명	기술3	※기술(서비스)명
대분류		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중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		소분류

*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별표 3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가능

제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

※ 공공서비스 개선, 사회적 문제 해결, 환경 개선 등 기술개발을 하게 된 동기 또는 필요성을 기재하고, 그에 대응하는 적용 기술의 내용을 기재

관련특허

※ 특허 등록번호 등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특허(발명)의 내용을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연관하여 기재

기술의

신규성·탁월성

※ 기 존재하는 기술과 대비하여 신규성, 창의성, 독창성, 차별성 등을 기재하거나,

기 존재하는 제품과 대비하여 월등한 개선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

기술 탁월성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

※ 시험성적서, 언론보도, 만족도조사 등 탁월한 기술이나 월등한 개선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제시

[4] 시장성

시장규모	※ 해당 또는 관련 사업의 조사하여 시장규모를 기재하고, 목표 시장규모나 수요처, 해외진출 측면에서 수출경쟁력 기재
파급성	※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을 수요자가 사용하였을 경우에 얻는 금전적·비금전적 편익과 산업이나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함께 기재

3		공공성

[1] 분야 적합성

분야적합성

제안 분야에 적합한 솔루션인지 여부

※ 제안분야를 명시하고, 제안된 제품 또는 기술이 해당되는 제안분야에 적합하거나 해당분야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사유를 기재

[2]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 공공업무 혁신, 공공경영 개선, 경제적 효용 향상 등 공공문제의 해결 또는 개선 여부

- 환경 보호·신산업 육성·국민안전 제고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지의 여부

- 국민의 삶의 질 또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신청 제품이나 기술이 공공문제 해결, 환경 보호·신산업 육성·국민안전 제고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대국민 편익·서비스 개선 등의 기여도나 공헌도를 상세하게 기술

[3] 공공구매의 필요성

공공구매의

필요성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제품

-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구매 활용 필요

- 민간 구매가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구매필요성

※ 신청 제품이나 기술의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과의 관련성을 상세하게 기재

※ 또는 초기 시장을 형성하거나 공공의 선도적 구매 필요한 이유를 관련 산업과 시장상황, 기술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들어 설명

※ 특히 유사 기능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 이미 다수 존재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기존 제품과의 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해당제품‧서비스의 수요기관 구매 가능성 정도

- 유사기능 제품이 이미 시장에 다수 존재하여 구매 유인이 낮지 않은지 등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 기존제품 및 제공 서비스 대비 가격의 적정성

- 사용처‧구매기관이 특정 가능한지 등 구매 가능성

- 그 외 정책적‧전략적 필요에 따른 구매 가능성

※ 유사기능 제품이 조달시장에 다수 존재하는 제품은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을 적시

※ 유사기능 또는 성능을 가진 제품의 시장가격과 신청 제품과의 가격을 비교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기술적 차별성, 탁월한 성능 등 그 근거를 제시

※ 예상되는 중앙기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처를 기재

※ 정부역점사업 추진, 수출과의 연계 등 정책적·전략적 지원성 등을 기재

[5] 개발완성수준(TRL)

개발완성수준

(TRL)

기술완성수준(TRL 7~9) 판단

- (TRL7) 적절한 운영환경에서 시연을 위한 프로토타입 개발완료

- (TRL8)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시연과 사용을 통해 검증이 완료

- (TRL9) 성능검증이 완료되고 양산을 위한 준비가 완료

※ 위 7~9단계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명시하고 제안된 혁신 시제품(서비스)의 최종 구현된 상태를 설명(제품형상, 서비스 구성도 등). 다음의 기술완성 단계 별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구분	내용
TRL7	적절한 운영환경에서 시연이 가능한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음을 입증 사용 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상태임을 입증
TRL8	기업 내 시연과 사용을 통해 검증된 제품임을 입증 자체 시연결과를 통해 성능이 입증되며, 실제 적용환경에서의 요구사항 충족이 가능함을 입증
TRL9	실제 현장 적용을 통한 시험 및 사용 결과가 완벽히 입증 시장출시 이전이나, 제품 생산 등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입증 이 경우 시장출시를 위한 기술적 보완 요소를 서술

[6] 안전성

안전성

현장 적용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 해당 제품(서비스가)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안전성 요소에 대하여 기재

- 전기 안전인증, 위생 인증과 관련한 해당 제품의 시장에서 요구되는 법정 의무인증, 시험성적서 취득 여부 등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제시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

[7] 규제

규제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 해소를 충족했거나,

규제 해소 방안을 적절히 제시했는지 여부

※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확인 및 현장 적용시 예상되는 규제적 요소 발생 및 극복방안 설명

※ 본 사업의 대상은 수요기관 사용 진행시 해당 제품(서비스)에 요구되는 관련 법정 규제 요소가 없어 현장에 즉시 도입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며, 첨단 기술적용으로 인한 규제적 장애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

※ 인증이 당장 없는 경우, 지정 이전까지 취득 가능성에 대해서도 서술 가능

(ex.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규제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4		혁신성

[1] 혁신적합성(50점)

□ 제품의 신규성(20점)

신규성

평가항목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소명

Ⓐ 해당 제품·서비스는 기존에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임(20)

Ⓑ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기존 제품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을 융합하여(16)

만들어진 제품ㆍ서비스임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일부 있으나

새로운 제품은 아님(8)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거의 없음(4)

①

현행 방식과

차별적 요소

※ 기존 유사 방식과 차별되는 기술적, 적용적 특징과 그 근거를 제시

- 유사 제품이 있을 경우 비교를 중심으로 제안된 제품이나 기술의 차별적인 비교우위를 자세히 설명

②

차별적

효과

제품

(서비스)

관점의 효과

※ 제안된 혁신을 적용하는 경우 제품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서술

- 해당 기술이나 제품으로 발생하는 기존 유사 기능 대비 차별적 개선 효과

(ex. 에너지 효율증대, 원재료 감축 등 제품 자체로 인한 효과)

수요자

관점의 효과

※ 제안된 혁신을 적용하는 경우 수요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서술

(ex. 소요시간 단축, 공간절약, 비용절약 등 수요측면에서의 편의성, 사용성 유용성 증대)

□ 제품의 탁월성(20점)

탁월성

평가항목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혁신기술/주요 개량기술/보통 계량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에 비해 월등한 혁신기술이 적용되었거나 또는 월등한 개선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20)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했으나 핵심기술이 개량되어 차이를 보이거나 또는 상당한 개선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16)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큰 차이가 없는 기술이거나 또는 개선 효과가 기존 제품 대비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8)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기술이거나 또는 개선 효과가 기존 제품 대비 거의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4)

①

기술적 진보

(적용기술의

우월적 요소)

※ 제안된 혁신이 기존의 시장을 대체하거나 기존에 없던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있어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

※ 앞의 □-①의 현행 방식과의 차별화는 혁신기술 또는 제품이 활용되는 관점에서의 차별화 요소이며, 본 영역에서는 적용되는 기술에 있어, 즉 제품보다는 제품에 활용되는 핵심기술에 초점을 맞춰 기술)

(ex.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수준과 제안하는 혁신시제품(서비스)의 기술수준 차이)

②

기술적 차별화

(기존기술 또는 대체기술 대비

경쟁우위

창출방법)

※ 제안된 혁신이 기존의 시장을 대체하거나 기존에 없던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있어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

- 유사기능 제품 또는 경쟁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경쟁우위 확보 방안을 서술

③

적용기술

□ 핵심기술 □ 부가기능

※ ① 적용기술이 핵심기술 또는 부가기능인지 반드시 체크

② 제안 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모두 각각 기재

제품명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권리자

특허권자 :

존속기간

특허권 존속기간 :

전용실시권자 : 해당시

전용실시권 사용기간 : 해당시

발명ㆍ고안의 내용(간단명료하게 작성)

※작성방법

모든 청구항과 신청제품을 대비할 필요는 없고, 어느 하나의 독립청구항과 신청제품을 대비

독립청구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을 의미(예: 청구항 1)

좌측(청구항의 구성요소)에는 독립청구항에 나타난 기술요소를 기재하고, 우측(신청제품의 구성요소)에는 그와 대비되는 신청제품의 구성요소를 기재(필요시 도면, 사진 활용)

구분	청구항 1	신청제품	대비결과
구성1
구성2
구성3
구성4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점)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평가항목

Ⓐ 현 보유기술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으며,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10점)

Ⓑ 현 보유기술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필요하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8점)

Ⓒ 현 보유기술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4점)

Ⓓ 현 보유기술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필요하고,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2점)

①

기술사용 목적

및 시장출시

장애요소

※ 본 사업을 통한 사용 수행 목적과 예상되는 목표성과를 제시하고 시장출시를 위해 보완되어야 하는 기술적 장애요소를 설명

※ 본 사업은 R&D가 아니므로 당장 시장화가 가능 또는 테스트 수행 후 시장화가 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의 상용화 또는 시장화 가능성을 기술

②

수요자가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환경

※ 수요자(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혁신시제품(서비스)를 도입·활용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기술적 환경 또는 요구사항을 설명

(ex. 장비 설치를 위한 연관된 장치 또는 인프라 관련 사항)

[2] 시장성(30점)

□ 시장규모(15점)

시장규모

평가항목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 및 해외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음(15점)

Ⓑ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높음(12점)

Ⓒ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시장 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보통임(8점)

Ⓓ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음(4점)

①

목표

시장

예측

예상

목표

시장

및

고객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가 해당되거나, 활용 분야에 유관한 산업 또는 시장 동향을  통해 전반적인 시장규모를 제시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 출시 후 예상되는 목표 시장과 규모, 주 고객(기관)을 제시  하고 근거를 설명

※ 기술·서비스 관점에서 해외경쟁력이나 수출가능성 기술

예상

수익

전망

※ 예상되는 매출과 수익 예측결과를 작성하고 예측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

해당년도	예상 매출(원)	수익예측
20		□ 수익발생 □ 손익분기 □ 손실 □ 미출시
20		□ 수익발생 □ 손익분기 □ 손실 □ 미출시
20		□ 수익발생 □ 손익분기 □ 손실 □ 미출시
20		□ 수익발생 □ 손익분기 □ 손실 □ 미출시
20		□ 수익발생 □ 손익분기 □ 손실 □ 미출시

②

가격

및

비용

시장

출시후

예상가격

※ 제안된 제품 또는 기술이 상용화가 되어 시장에 출시될 때 예상되는 취득비용(제품단가)를 아래 항목을 활용하여 작성

항목	비용	비고
제품
서비스(설치비 제외)
교육·훈련
설치비
기타 비용
총액

취득

비용외

비용

※ 혁신시제품(서비스)의 취득 비용 외 이를 운용하고 유지하기 위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비용을 제시하고 설명(연간 유지비용으로 제시)

(ex.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예상 운용인력, 전력량 등을 통한 운영 비용)

□ 파급성(15점)

파급성

평가항목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15점)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은 낮음(12점)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지만,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8점)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으며,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도 낮음(4점)

①

경제

편익

수요자경제적

혜택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를 수요자가 도입·활용 할 경우 발생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추정하고 근거를 설명

(ex. 기존 비용의 절감, 생산성 향상, 인력의 대체 등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

수요자

비재무적

혜택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를 수요자가 도입·활용 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이외에 비재무적 가치(무형적 가치 등)를 추정하고 근거를 설명

(ex. 사회적, 환경적 가치, 위험감소 등)

②

산업

파급

효과

관련산업

및

국가경제

파급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가 공공영역에서 도입되는 경우 관련 산업 및 국가경제에 파급되는 긍정적 기대효과(자유롭게 기술)

(ex. 관련된 서비스 산업의 동반상승,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문제해결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가 공공영역에서 도입되는 경우 해결될 수 있는 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을 자유롭게 기술

(ex. 국민 안전 기반 확보, 삶의 질 향상 등)

[3] 시범사용 수행역량(20점)

□ 수행역량(20점)

수행역량

평가항목

시범사용 계획,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 제안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실행 계획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당히 높음(20점)

Ⓑ 제안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실행 계획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높음(16점)

Ⓒ 제안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실행 계획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보통임(8점)

Ⓓ 제안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실행 계획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다소 낮음(4점)

①

경영현황

작성내용	제안 기관의 전반적인 경영현황 수준을 서술
제안기관 기본 사항
주요 사업내용	※ 업종 및 업태를 포함한 사업 분야 또는 사업구조 설명
회사 설립년도				판매제품(서비스)
상시 종업원수				상시 연구원수
매출액(백만원)				매출액 대비 R&D 비율
주요 참여인력 사항 ※ 한명이 여러 업무 수행시 별도 기재
성 명 (구분)	역할 및 경력						최종학력
	재직기간	소속부서	직위		주요역할 및 업무
대표자	∼
사업담당자	∼
기술책임자	∼
재무담당자
특이사항	※ 한명이 여러 업무 수행하거나 추가 사항 기재
제안분야 지식재산권 소유현황	※ 제안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을 작성 다수의 지식재산권 소유시 별도의 표로 구성하여 기술
지식재산 획득 전략	※ 현재 제안된 제품(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기술보호 및 사용에 대한 해결 방안 기술 만약, 라이센스 등 제3자를 통해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기업)을 명시하고 관련 계약 또는 협약 증빙자료 제시 (ex. 전용실시권, 라이센스 협약 등)

②

사업화

전략

※ 제안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 하기 위한 기업 내부적 노력 및 추진 방법 설명

현재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방안을 중심으로 서술

※ 또한, 제안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 하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 자원과

이를 획득하기 위한 자체적인 방안을 설명

(ex. 마케팅 및 판매전략, 기술인력 자원, 생산능력 및 협력업체, 원재료 및 장비 등)

③

시범

사용

계획

시범사용

추진이유

및

수행방법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의 시범사용 필요성과 이를 통한 목적 및 해결 방향,

시범사용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개선효과를 작성

(시범사용 필요성, 시범사용 목적 및 해결 방향, 시범사용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개선효과)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의 세부적인 시범사용 수행 방법 및 범위, 내용 작성

신청 기업이 자유롭게 작성하되 시범사용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과 성과목표의

연관성을 가지도록 상세하게 작성

(시범사용 수행 방법 및 범위, 시범사용 수행 내용 등)

정량적

성과목표

○ 제안 제품 규격서 품질 기준

시험 항목	세부 항목	단위	적용 기준	비고
오존	오존발생농도	ppm	0.004ppm 이하	KSC 9314
1
2
3
.

○ 시범사용 수행의 성과목표

no	테스트 항목	적용 기준	성 능	비고	필수항목
예시	오존발생량	공인기관 시험	0.004ppm 이하	KTL시험완료	□
1					□
2					□
3					□
.					□

- 반드시 납품가능 규격 이상의 성능으로 작성

○ 시범사용 일정

no	구분	테스트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1	2	3	4	5	6	7	8
1
2
3
4

○ 시범사용 기간 설정 이유

시범사용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의 시범사용 실행을 위해 수요기관(사용 부서)에서 제공해야 하는 자원 및 지원 요소

(ex. 수요기관 인력 지원, 장소, 장비, 제반사항, 연관 설비, 시험 환경 및 조건 등)

■ [별지 제13호의2서식(제11조제2항)]

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제안서

신청한 혁신제품명 기입

kk

20  .   .

회사명

< 신청양식 작성 요령 >

1. 신청양식 규격

o 작성 워드프로세서 (한글.hwp 사용)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o 용지여백 : 위쪽10, 아래쪽10,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5, 꼬리말15

- 파일저장방법 : 혁신제품 제안_기업명_20○○신청.hwp

o 신청양식 분량 : 전체 50페이지 내외

2. 신청양식 작성요령

o 본문부터 1 page로 시작, 반드시 목차 및 page를 기재

o 세부 작성요령은 신청양식상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o 신청양식상 기존 구성내용은 빠짐없이 작성하되 필요시 항목 추가 가능

o 신청양식에 기재된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o 성능이나 경제적·비경제적 개선 효과 등은 가능한 객관적 증빙자료 제시

3. 기타

o 본 신청양식은 항목별 작성요령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지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본 신청양식 상의 각 항목 작성에 사용된 근거자료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이어야 함

o 신청양식 각 항목의 작성요령 등 표기된 내용은 신청양식 작성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신청양식 내용 기재․제출 시에는 포함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람

1		신청자 현황

신청 기업		기 업 명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업종/업태
		소 재 지	본 사	※ 본사 소재지 및 주소
			공 장	※ 공장 또는 연구소 등
		기업형태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헙업체 여부	□ 해당없음 □ 협업체 구성(협업체명 :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물품식별번호
		전 화								홈페이지
		대 표 자								생년월일
										내외국인구분
		휴대전화	※ 본인명의 휴대전화							성 별		□남성 □여성
기술지원 전담조직		연구개발 조직	□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기술개발 전담조직 □ 실험실 형태 조직 □ 외부기관 의뢰ㆍ활용
		기술인력수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기술사)			기타		계
사업영역	※ 주력분야
매출규모	구분		전전연도(2년전)			작년 연도(1년전)		해당연도					최근 3개(합)
	매출액(백만원)
사업 담당자		성 명	※ 사업관련 진행 실무자 (온라인 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연락처		유선
		부 서									핸드폰
		직 책							E-mail			※공식응답 이메일

2		제품정보(※10페이지 이내 작성 권장, ‘□ 혁신성’ 핵심내용 요약)

[1] 제품요약

신청제안분야

온라인 신청분야와 동일하게 신청분야 기재

제품명

유형

□ 제품      □ 제품+서비스

적용기술

※ 붙임파일 산업기술분류 또는 서비스 분류 참고

핵심기술 여부

특허등록번호	특허명	특허권 존속기간 (전용실시권 사용기간)	핵심기술	우수, 혁신, MAS 등 적용 여부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

※특허권이 여러 개일 경우 핵심기술을 체크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MAS(다수공급자계약) 등에 旣적용된 기술 여부 체크

품목

이미지

※사진 또는 이미지	※사진 또는 이미지

제품특징

※혁신적 기술, 탁월한 성능 등 제품의 특징을 100자 내로 간략하게 작성

활용분야

(주요용도)

※50자 내로 간략하게 작성

예상

수요기관

※적용 가능한 공공기관 포함하여 기관과 관련부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제안품목

매출액

구분

전전 연도(2년전)

작년 연도(1년전)

해당 연도

최근 3개(합)

매출액(백만원)

※특기사항 작성(제안 제품에 대한 매출액)

제안제품

적용

지식재산권 현황

□특허(  )건 □실용신안(  )건

※ ① 신청 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등) 기재

② 제안서 4-5. 적용기술에 적용된 지적재산권(특허,실용신안 등)만 기재

③ 반드시 제안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만 기재하여야 하며, 2차 서류제출시 신청시 제출한 모든 특허(실용신안)에 대해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정부R&D

지원여부

※ 해당품목이 정부 R&D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작성

R&D지원사업명/지원부처/완료여부/지원기간/평가결과

기술완성도

(TRL)

□ 시제품 개발완료   □ 시연 및 검증 완료  □ 양산화 준비가 완료

유사기술

현황

□ 국내 및 국외 없음 □ 국외존재 □ 국내존재 □ 파악한적 없음

[2] 주요 기능과 성능

일반적

용도 및 기능

※ 제안된 혁신 시제품(서비스)의 기능을 간략하게 기술

(작성양식)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제품 사진

※사진 또는 이미지	※사진 또는 이미지

일반제품 대비

탁월한 성능 등

특징

※ 주요 특징과 용도를 설명 하되 기존의 유사 제품이 존재하는 경우 차이점 또는

그에 대비되는 탁월한 성능을 기재

성능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 공인기관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등 탁월한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작성

[3] 기술 혁신성

적용

기술분류

	※기술(서비스)명	기술2	※기술(서비스)명	기술3	※기술(서비스)명
대분류		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중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		소분류

*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별표 3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가능

제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

※ 공공서비스 개선, 사회적 문제 해결, 환경 개선 등 기술개발을 하게 된 동기 또는 필요성을 기재하고, 그에 대응하는 적용 기술의 내용을 기재

관련특허

※ 특허 등록번호 등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특허(발명)의 내용을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연관하여 기재

기술의

신규성·탁월성

※ 기 존재하는 기술과 대비하여 신규성, 창의성, 독창성, 차별성 등을 기재하거나,

기 존재하는 제품과 대비하여 월등한 개선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

기술 탁월성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

※ 시험성적서, 언론보도, 만족도조사 등 탁월한 기술이나 월등한 개선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제시

[4] 시장성

시장규모	※ 해당 또는 관련 사업의 조사하여 시장규모를 기재하고, 목표 시장규모나 수요처, 해외진출 측면에서 수출경쟁력 기재
파급성	※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을 수요자가 사용하였을 경우에 얻는 금전적·비금전적 편익과 산업이나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함께 기재

3		공공성

[1] 수요기관 요구사항 부합 여부

수요기관 과제

부합여부

- 해당 제품서비스가 수요기관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며,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 제안된 제품 또는 기술이 신청한 과제에 적합하여 최종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상세 기재

[2]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 공공업무 혁신, 공공경영 개선, 경제적 효용 향상 등 공공문제의 해결 또는 개선 여부

- 환경 보호·신산업 육성·국민안전 제고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지의 여부

- 국민의 삶의 질 또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신청 제품이나 기술이 공공문제 해결, 환경 보호·신산업 육성·국민안전 제고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대국민 편익·서비스 개선 등의 기여도나 공헌도를 상세하게 기술

[3] 개발완성수준(TRL)

개발완성수준

(TRL)

기술완성수준(TRL 7~9) 판단

- (TRL7) 적절한 운영환경에서 시연을 위한 프로토타입 개발완료

- (TRL8)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시연과 사용을 통해 검증이 완료

- (TRL9) 성능검증이 완료되고 양산을 위한 준비가 완료

※ 위 7~9단계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명시하고 제안된 혁신 시제품(서비스)의 최종 구현된 상태를 설명(제품형상, 서비스 구성도 등). 다음의 기술완성 단계 별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구분	내용
TRL7	적절한 운영환경에서 시연이 가능한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음을 입증 사용 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상태임을 입증
TRL8	기업 내 시연과 사용을 통해 검증된 제품임을 입증 자체 시연결과를 통해 성능이 입증되며, 실제 적용환경에서의 요구사항 충족이 가능함을 입증
TRL9	실제 현장 적용을 통한 시험 및 사용 결과가 완벽히 입증 시장출시 이전이나, 제품 생산 등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입증 이 경우 시장출시를 위한 기술적 보완 요소를 서술

[4] 안전성

안전성

현장 적용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 해당 제품(서비스가)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안전성 요소에 대하여 기재

- 전기 안전인증, 위생 인증과 관련한 해당 제품의 시장에서 요구되는 법정 의무인증, 또는 단체표준, 시험성적서 취득 여부 등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제시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

[5] 규제

규제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 해소를 충족했거나,

규제 해소 방안을 적절히 제시했는지 여부

※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확인 및 현장 적용시 예상되는 규제적 요소 발생 및 극복방안 설명

※ 본 사업의 대상은 수요기관 사용 진행시 해당 제품(서비스)에 요구되는 관련 법정 규제 요소가 없어 현장에 즉시 도입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며, 첨단 기술적용으로 인한 규제적 장애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

※ 인증이 당장 없는 경우, 지정 이전까지 취득 가능성에 대해서도 서술 가능

(ex.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규제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4		혁신성

[1] 혁신적합성(50점)

□ 제품의 신규성(20점)

신규성

평가항목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소명

Ⓐ 해당 제품·서비스는 기존에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임(20)

Ⓑ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기존 제품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을 융합하여(16)

만들어진 제품ㆍ서비스임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일부 있으나

새로운 제품은 아님(8)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거의 없음(4)

①

현행 방식과

차별적 요소

※ 기존 유사 방식과 차별되는 기술적, 적용적 특징과 그 근거를 제시

- 유사 제품이 있을 경우 비교를 중심으로 제안된 제품이나 기술의 차별적인 비교우위를 자세히 설명

②

차별적

효과

제품

(서비스)

관점의 효과

※ 제안된 혁신을 적용하는 경우 제품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서술

- 해당 기술이나 제품으로 발생하는 기존 유사 기능 대비 차별적 개선 효과

(ex. 에너지 효율증대, 원재료 감축 등 제품 자체로 인한 효과)

수요자

관점의 효과

※ 제안된 혁신을 적용하는 경우 수요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서술

(ex. 소요시간 단축, 공간절약, 비용절약 등 수요측면에서의 편의성, 사용성 유용성 증대)

□ 제품의 탁월성(20점)

탁월성

평가항목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혁신기술/주요 개량기술/보통 계량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에 비해 월등한 혁신기술이 적용되었거나 또는 월등한 개선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20)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했으나 핵심기술이 개량되어 차이를 보이거나 또는 상당한 개선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16)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큰 차이가 없는 기술이거나 또는 개선 효과가 기존 제품 대비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8)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기술이거나 또는 개선 효과가 기존 제품 대비 거의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4)

①

기술적 진보

(적용기술의

우월적 요소)

※ 제안된 혁신이 기존의 시장을 대체하거나 기존에 없던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있어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

※ 앞의 □-①의 현행 방식과의 차별화는 혁신기술 또는 제품이 활용되는 관점에서의 차별화 요소이며, 본 영역에서는 적용되는 기술에 있어, 즉 제품보다는 제품에 활용되는 핵심기술에 초점을 맞춰 기술)

(ex.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수준과 제안하는 혁신시제품(서비스)의 기술수준 차이)

②

기술적 차별화

(기존기술 또는 대체기술 대비

경쟁우위

창출방법)

※ 제안된 혁신이 기존의 시장을 대체하거나 기존에 없던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있어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

- 유사기능 제품 또는 경쟁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경쟁우위 확보 방안을 서술

③

적용기술

□ 핵심기술 □ 부가기능

※ ① 적용기술이 핵심기술 또는 부가기능인지 반드시 체크

② 제안 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모두 각각 기재

제품명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권리자

특허권자 :

존속기간

특허권 존속기간 :

전용실시권자 : 해당시

전용실시권 사용기간 : 해당시

발명ㆍ고안의 내용(간단명료하게 작성)

※작성방법

모든 청구항과 신청제품을 대비할 필요는 없고, 어느 하나의 독립청구항과 신청제품을 대비

독립청구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을 의미(예: 청구항 1)

좌측(청구항의 구성요소)에는 독립청구항에 나타난 기술요소를 기재하고, 우측(신청제품의 구성요소)에는 그와 대비되는 신청제품의 구성요소를 기재(필요시 도면, 사진 활용)

구분	청구항 1	신청제품	대비결과
구성1
구성2
구성3
구성4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점)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평가항목

Ⓐ 현 보유기술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으며,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10점)

Ⓑ 현 보유기술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필요하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8점)

Ⓒ 현 보유기술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4점)

Ⓓ 현 보유기술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필요하고,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2점)

①

기술사용 목적

및 시장출시

장애요소

※ 본 사업을 통한 사용 수행 목적과 예상되는 목표성과를 제시하고 시장출시를 위해 보완되어야 하는 기술적 장애요소를 설명

※ 본 사업은 R&D가 아니므로 당장 시장화가 가능 또는 테스트 수행 후 시장화가 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의 상용화 또는 시장화 가능성을 기술

②

수요자가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환경

※ 수요자(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혁신시제품(서비스)를 도입·활용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기술적 환경 또는 요구사항을 설명

(ex. 장비 설치를 위한 연관된 장치 또는 인프라 관련 사항)

[2] 시장성(30점)

□ 시장규모(15점)

시장규모

평가항목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 및 해외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음(15점)

Ⓑ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높음(12점)

Ⓒ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시장 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보통임(8점)

Ⓓ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음(4점)

①

목표

시장

예측

예상

목표

시장

및

고객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가 해당되거나, 활용 분야에 유관한 산업 또는 시장 동향을  통해 전반적인 시장규모를 제시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 출시 후 예상되는 목표 시장과 규모, 주 고객(기관)을 제시  하고 근거를 설명

※ 기술·서비스 관점에서 해외경쟁력이나 수출가능성 기술

예상

수익

전망

※ 예상되는 매출과 수익 예측결과를 작성하고 예측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

해당년도	예상 매출(원)	수익예측
20		□ 수익발생 □ 손익분기 □ 손실 □ 미출시
20		□ 수익발생 □ 손익분기 □ 손실 □ 미출시
20		□ 수익발생 □ 손익분기 □ 손실 □ 미출시
20		□ 수익발생 □ 손익분기 □ 손실 □ 미출시
20		□ 수익발생 □ 손익분기 □ 손실 □ 미출시

②

가격

및

비용

시장

출시후

예상가격

※ 제안된 제품 또는 기술이 상용화가 되어 시장에 출시될 때 예상되는 취득비용(제품단가)를 아래 항목을 활용하여 작성

항목	비용	비고
제품
서비스(설치비 제외)
교육·훈련
설치비
기타 비용
총액

취득

비용외

비용

※ 혁신시제품(서비스)의 취득 비용 외 이를 운용하고 유지하기 위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비용을 제시하고 설명(연간 유지비용으로 제시)

(ex.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예상 운용인력, 전력량 등을 통한 운영 비용)

□ 파급성(15점)

파급성

평가항목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15점)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은 낮음(12점)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지만,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8점)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으며,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도 낮음(4점)

①

경제

편익

수요자경제적

혜택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를 수요자가 도입·활용 할 경우 발생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추정하고 근거를 설명

(ex. 기존 비용의 절감, 생산성 향상, 인력의 대체 등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

수요자

비재무적

혜택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를 수요자가 도입·활용 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이외에 비재무적 가치(무형적 가치 등)를 추정하고 근거를 설명

(ex. 사회적, 환경적 가치, 위험감소 등)

②

산업

파급

효과

관련산업

및

국가경제

파급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가 공공영역에서 도입되는 경우 관련 산업 및 국가경제에 파급되는 긍정적 기대효과(자유롭게 기술)

(ex. 관련된 서비스 산업의 동반상승,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문제해결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가 공공영역에서 도입되는 경우 해결될 수 있는 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을 자유롭게 기술

(ex. 국민 안전 기반 확보, 삶의 질 향상 등)

[3] 시범사용 수행역량(20점)

□ 수행역량(20점)

수행역량

평가항목

시범사용 계획,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 제안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실행 계획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당히 높음(20점)

Ⓑ 제안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실행 계획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높음(16점)

Ⓒ 제안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실행 계획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보통임(8점)

Ⓓ 제안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실행 계획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다소 낮음(4점)

①

경영현황

작성내용	제안 기관의 전반적인 경영현황 수준을 서술
제안기관 기본 사항
주요 사업내용	※ 업종 및 업태를 포함한 사업 분야 또는 사업구조 설명
회사 설립년도				판매제품(서비스)
상시 종업원수				상시 연구원수
매출액(백만원)				매출액 대비 R&D 비율
주요 참여인력 사항 ※ 한명이 여러 업무 수행시 별도 기재
성 명 (구분)	역할 및 경력						최종학력
	재직기간	소속부서	직위		주요역할 및 업무
대표자	∼
사업담당자	∼
기술책임자	∼
재무담당자
특이사항	※ 한명이 여러 업무 수행하거나 추가 사항 기재
제안분야 지식재산권 소유현황	※ 제안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을 작성 다수의 지식재산권 소유시 별도의 표로 구성하여 기술
지식재산 획득 전략	※ 현재 제안된 제품(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기술보호 및 사용에 대한 해결 방안 기술 만약, 라이센스 등 제3자를 통해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기업)을 명시하고 관련 계약 또는 협약 증빙자료 제시 (ex. 전용실시권, 라이센스 협약 등)

②

사업화

전략

※ 제안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 하기 위한 기업 내부적 노력 및 추진 방법 설명

현재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방안을 중심으로 서술

※ 또한, 제안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 하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 자원과

이를 획득하기 위한 자체적인 방안을 설명

(ex. 마케팅 및 판매전략, 기술인력 자원, 생산능력 및 협력업체, 원재료 및 장비 등)

③

시범

사용

계획

시범사용

추진이유

및

수행방법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의 시범사용 필요성과 이를 통한 목적 및 해결 방향,

시범사용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개선효과를 작성

(시범사용 필요성, 시범사용 목적 및 해결 방향, 시범사용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개선효과)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의 세부적인 시범사용 수행 방법 및 범위, 내용 작성

신청 기업이 자유롭게 작성하되 시범사용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과 성과목표의

연관성을 가지도록 상세하게 작성

(시범사용 수행 방법 및 범위, 시범사용 수행 내용 등)

정량적

성과목표

○ 제안 제품 규격서 품질 기준

시험 항목	세부 항목	단위	적용 기준	비고
오존	오존발생농도	ppm	0.004ppm 이하	KSC 9314
1
2
3
.

○ 시범사용 수행의 성과목표

no	테스트 항목	적용 기준	성 능	비고	필수항목
예시	오존발생량	공인기관 시험	0.004ppm 이하	KTL시험완료	□
1					□
2					□
3					□
.					□

- 반드시 납품가능 규격 이상의 성능으로 작성

○ 시범사용 일정

no	구분	테스트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1	2	3	4	5	6	7	8
1
2
3
4

○ 시범사용 기간 설정 이유

시범사용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 제안된 혁신시제품(서비스)의 시범사용 실행을 위해 수요기관(사용 부서)에서 제공해야 하는 자원 및 지원 요소

(ex. 수요기관 인력 지원, 장소, 장비, 제반사항, 연관 설비, 시험 환경 및 조건 등)

■ [별지 제14호서식(제21조의2)]

혁신시제품 기존ㆍ추가규격 비교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혁 신 명
구 분	기존혁신제품	규격 추가 제품
세부 품명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 번호
특허(실용신안) 번호
핵심기술 적용여부*	◦ 특허000-0000호 ○○○ ◦ 특허000-0000호 ○○○ ◦ 실용신안000-0000호 ○○○ ◦ 강도 000ton 이상	◦ 특허000-0000호 ○○○ ◦ 특허000-0000호 ○○○ ◦ 실용신안000-0000호 ○○○ ◦ 강도 000ton 이상
제품특징 및 기능
주요구성
용도
이미지

■ [별지 제14호의2서식(제21조의2)]

구 성 대 비 표

혁신명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권리자

특허권자 :

존속기간

특허권 존속기간 :

전용실시권자 : 해당시

전용실시권 사용기간 : 해당시

발명ㆍ고안의 내용(간단명료하게 작성)

<청구항과 신청제품의 대비>

※작성방법

모든 청구항과 신청제품을 대비할 필요는 없고, 어느 하나의 독립청구항과 신청제품을 대비

독립청구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을 의미(예: 청구항 1)

좌측(청구항의 구성요소)에는 독립청구항에 나타난 기술요소를 기재하고, 우측(신청제품의 구성요소)에는 그와 대비되는 신청제품의 구성요소를 기재(필요시 도면, 사진 활용)

구분	청구항 1	신청제품	대비결과
구성1
구성2
구성3
구성4

■ [별지 제14호의3서식(제21조의2)]

신청제품 목록

지정번호	업체명	사업자번호	모델명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물품식별번호	구분 (기존/추가)

■ [별지 제15호서식(제5조, 제21조의2)]

혁신제품 규격(모델) 추가 심사서

혁신제품명
업체명
지정시 기술인증
규격추가 사유	신청서 참조
1. 규격(모델)추가 요청 내용
기 지정 규격(모델)			추가요청 규격(모델)
2. 심사 내용
1) 적용기술의 동일 또는 그 이상인지 여부			적합 ( )	부적합 ( )
2) 규격(모델)이 유사한지 여부			적합 ( )	부적합 ( )
3) 기 지정 제품의 품질 수준과 동등 이상인지 여부			적합 ( )	부적합 ( )
3. 심사 의견

■ [별지 제16호 서식]

공동수급체 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물품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제조ㆍ납품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혁 신 명 :

2. 지정기관 : 조달청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제품제조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 혁신제품

가) ㈜ㅇㅇㅇ : ○○ 제품 및 조립

나) ㈜ㅇㅇㅇ : ○○ 제품 및 설치

다) ㈜ㅇㅇㅇ : ○○ 제품

라) ㈜ㅇㅇㅇ : ○○ 제품

마) ㈜ㅇㅇㅇ : ○○ 제품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9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이행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0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지정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제품제작에 필요한 인증, 품질기준, 지식재산권(특허포함)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혁신제품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17호 서식]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신청서

혁신제품명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

지정기간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번호

주  소

(□    -    )

행  정

담당자

직위/성명

부 서 명

전화번호

FAX번호

기간연장

신청사유

아래 4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지정기간 연장 ‘신청’ 사유	해당여부
1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
2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 )
3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
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의 구매확약에 해당	( )

기간연장

제외여부

아래 2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지정기간 연장 ‘제외’ 사유	해당여부
1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
2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신청마감일 기준)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기간 최초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조달청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