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30 (생략)

31. (신 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30 (현행과 같음)

31. ‘체불사업주’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②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생략)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공휴일 제외)의 기한을 정하여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 ② (생략)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 ⑤ (생략)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검토기한) 이 세부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생 략)	3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생 략)	(생 략)	△20	△20
① ~ ④ (생략)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30 27 24 21 0	10 9 8 7 0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9 6 3 2 0	3 2 1 0.5 0

3. <신설>

[별표 1]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현행과 같음)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10	-
	4.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0	△20
① ~ ④ (현행과 같음)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6 4 2 1 0	3 2 1 0.5 0

3. 기술인력 보유 평가기준

(단위 : 점)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
	계약담당공무원 산정 기술인력 수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60% 미만

10

9

8

7

※[주]

①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의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한다.(연구보조원, 보조원은 평가에서 제외)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평가에 적용할 연구원의 수 및 자격 인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원의 수는 원가산정 시 적용한 인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생 략)	2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신인도		＋4.25~ △5.0	＋4.25~ △5.0
	계		30	20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10	10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2. (생략)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점수 (배점한도)		비 고
	제출 시	미제출 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 3. (생략)	10	0
계	10	0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 3 (생략)

[별표 2]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현행과 같음)	2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신인도		＋4.25~ △5.0	＋4.25~ △5.0
	계		30	20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10	10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2. (현행과 같음)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점수 (배점한도)		비 고
	제출 시	미제출 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 3. (현행과 같음)	10	0
계	10	0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 3 (현행과 같음)

[별표 6] (제5조제1항제6호 관련)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표 생략)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표 생략)

※ [주]

① ~ ③ (생략)

④ (신 설)

[별표 6] (제5조제1항제6호 관련)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표 현행과 같음)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표 현행과 같음)

※ [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 ①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평가 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지급여력비율이 경과조치 적용 ‘전’과 ‘후’ 2가지 형태로 공개되어 있는 경우 ‘지급여력비율(경과조치 적용 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별표 11] ([별표 1부터 별표 9]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다. 고용 창출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생략)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생략)	1.5 1.25 0.75 1.2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생략)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생략) C. (생략)	1.5 1.25 0.75 1.25 2.0
	④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생략)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25
	⑤고용 형태 등	A.「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이하 생략) (신 설)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이하 생략)	0.5~ 2.0 1.5
	⑥ (신설)	A. (신 설)	(신설)
라. (신설)	(신 설)	A. (신 설) B. (신 설)	(신설) (신설)
라. 정책 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생 략)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D. (생략)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F. ~ G. (생략)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I.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J. ~ L. (생략)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신 설)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자 O. (생 략)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신 설)	2.0 0.5 0.5 0.5 1.0 2.0 1.5 1.0
마. 불공정 계약행위	① (생략)	(생략)	(생략)
	② (생략)	(생략)	(생략)
	③ 폐기물 부적정 처리 (폐기물 처리 용역에 한함)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①고용 노동 관련 법령 위반	(생략)	(생략)

Ⅱ. (생략)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2. (생략)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 마 (생략)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 마) (생략)

바) (신 설)

2) 정규직 전환 이행(세부항목 B) 평가

사. (신 설)

4. (신 설)

4.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생략)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 하도급거래모범업체	공정거래위원장	선정통보서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인증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I.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 다. (생략)

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승인을 받은 지원사업장에 대하여 평가한다.

마. C.하도급거래모범업체,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및 H.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I.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4.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바. <삭 제>

사. "N.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아. (신 설)

5. (생략)

6.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나. ~ 다. (생략)

[별표 11] ([별표 1부터 별표 9]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다. 고용 창출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현행과 같음)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현행과 같음)	1.75 1.5 1.0 1.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현행과 같음)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현행과 같음) C. (현행과 같음)	1.75 1.5 1.0 1.5 2.0
	④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	A. (현행과 같음)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5
	⑤고용 형태 등	A.「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이하 생략) < 2026.12.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삭 제>	0.5~ 2.0 <삭제>
	⑥고용 안정 우수 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라.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2.0
마. 정책 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삭제 B. (현행과 같음) C. <삭 제> D. (현행과 같음) E. <삭 제> F. ~ G. (현행과 같음) H. <삭 제> I. <삭 제> J. ~ L (현행과 같음)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12.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삭 제> O. (현행과 같음)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2028.12.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0 <삭제> 1.0
바. 불공정 계약행위	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③ 폐기물 부적정 처리 (폐기물 처리 용역에 한함)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①체불사업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Ⅱ. (현행과 같음)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2. (현행과 같음)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2) < 삭 제 >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현행과 같음)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삭제>	<삭제>	<삭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 <삭제>	<삭제>	<삭제>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삭제>	<삭제>	<삭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삭제>	<삭제>	<삭제>
I. <삭제>	<삭제>	<삭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삭제>	<삭제>	<삭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삭 제>

마. <삭 제>

바. <삭 제>

사. <삭 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현행과 같음)

7.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나. ~ 다. (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생략)

[별지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낙찰율

2. (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의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3 (생략)

[별지 제4호의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낙찰율

2.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