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고시 제2025-22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일

조달청장

1.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

사업	적용기준	금 액 구 분	요 율(%)	비 고
내자 구매	계약금액 (납품금액)		총액 (일반용역포함)	단가(일반, 3자, MAS)	유류	(총액) ·1억 원을 초과한 총액계약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단가) ․ 10억 원을 초과한 단가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저장용	구매 카드
2천만원까지	210,000원(정액)	0.54(정률)	0.27	0.135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530,000원(정액)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07(정률)
1억원초과 -10억원까지	0.76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0.48	0.47
100억원초과	0.38	0.37
장기분할 대지급 신청시 추가 수수료	2.82(0.94%×3년)	(장기분할 대지급 대상) · 국가 또는 지자체의 5억원 이하의 총액
기술 평가 대행	기술평가 대행 (사업예산액)	구매 수수료액	30	(제안서기술평가대행 대상) · 수요기관 자체발주S/W 사업
계약 및 기술평가 일괄대행 (계약금액)	구매 수수료액	10	(조달계약의 제안서평가대행 대상) · 내자 및 외자 총액
외자 구매	계약금액	1백만불까지 1백만불초과-5백만불까지 5백만불초과-1천만불까지 1천만불초과	1.2 0.9 0.7 0.4	· 초과분 체감적용
리스 계약	취득물건금액 (계약·납품 금액)	구매 수수료액	40
기술 (건설)용역	계약금액		설계 등 용역	감리ㆍCM 용역	1.초과분 체감적용 2. 종합심사낙찰제 수수료는 제안 요율 적용 3.협상계약기준 별표23, 별표24에 따른 계약은 ‘협상’요율 적용(제안서평가대행 포함) 4.협상계약 중 수요기관에서 제안서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설계 등 용역’의‘PQ’요율 적용
1억원까지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30억원초과	제안	협상	PQ	비PQ	제안	PQ	비PQ
1.3 1.1 0.9 0.7	1.1 0.88 0.66 0.44	1.0 0.8 0.6 0.4	0.8 0.6 0.4 0.2	1.2 1.0 0.8 0.6	0.9 0.7 0.5 0.3	0.8 0.6 0.4 0.2
1억원까지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30억원초과	설계공모
심사포함	심사제외
1.9 1.6 1.3 1.0	0.8 0.6 0.4 0.2
공사 계약	계약금액		국가,기타기관	지방자치단체	1. 초과분 체감적용 2. A Type: 종합심사낙찰제(국가), 종합평가낙찰제(지자체),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검토가격 작성) 3. B Type: PQ, 대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4. C Type: 비PQ 5. D Type: 일괄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10억원까지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 500억원 초과	A Type	B Type	C Type	D Type	A Type	B Type	C Type	D Type
0.4 0.3 0.15 0.07 0.06	0.35 0.25 0.12 0.06 0.05	0.3 0.2 0.1 0.05 0.045	0.2 0.1 0.05 0.02 0.015	0.3 0.15 0.07 0.04 0.035	0.25 0.12 0.06 0.03 0.025	0.2 0.1 0.05 0.02 0.015	0.1 0.05 0.02 0.01 0.01
맞춤형서비스	기획· 설계 관 리 (사업예산액)		일반공사	일괄·기술제안	1. 초과분 체감적용 2. 사업예산액은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공사비, 공사와 직접관련된 기타비용을 말하며, 부지 매입비 및 예비비 등은 제외 3. 사업관리 중 업무범위 조정(사업중단 포함)이 있는 경우 수수료는 ‘단위업무별 구성비’를 적용하여 제공된 서비스 업무량을 기준으로 부과 ※ 맞춤형서비스 일괄대행은 기획설계관리, 시공관리 요율을 합산 적용 ※ 요율상의 용어 정의 ․ 일괄 : 설계․시공 일괄입찰 ․ 기본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100억원까지	0.462	0.396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420	0.360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336	0.288
1,000억원초과	0.302	0.259
심의대행 (사업예산액)		일괄‧기술제안	관급자재 검토대행	설계공모
일괄ㆍ기본	실시ㆍ대안
100억원까지	0.056	0.037	0.004	0.084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49	0.032	0.003	0.073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041	0.028	0.003	0.062
1,000억원초과	0.037	0.025	0.002	0.056
시공관리 (사업예산액)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00억원까지	0.846	0.677	· 실시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대안 : 대안입찰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736	0.598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626	0.501
1,000억원초과	0.562	0.450
기타시설업무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요청금액) 공사원가검토 (검토요청금액) ·		국가,기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시 검토가격 요청수수료는 실시설계단가적정성 요율적용
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0.04 0.04	0.04 0.02
설계변경 단가 적정성 검토 (변경대상금액)		0.05	․ 변경대상 금액은 증액분과 감액분의 절대값 합계금액
물가변동 (검토요청금액)		0.1
민자사업 (검토요청금액)		0.05
설계적정성 검토 (검토요청금액)		설계적정성 검토(일반)	설계적정성 검토(VE병행)	·초과분 체감적용
계획	기본 (중간)	실시	계획	기본 (중간)	실시
100억원까지	0.029	0.058	0.058	0.029	0.102	0.102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26	0.053	0.053	0.026	0.081	0.081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021	0.042	0.042	0.021	0.065	0.065
1,000억원초과	0.019	0.038	0.038	0.019	0.058	0.058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변경대상금액)		0.20	․ 변경대상 금액은 증액분과 감액분의 절대값 합계금액
물자 조정	불용품 매각금액		3.0	․ 단일 요율 적용
나라 장터	전자입찰	물품구매, 일반용역	시설공사, 기술용역	․ 나라장터 수수료는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 지침’ 참조
2천만원 미만	10,000원	5천만원 미만	10,000원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0,000원
5천만원 이상	30,000원	2억원 이상	30,000원
납품 검사 대행	조달청 직접검사	계약 건당	330,000원
전문기관 위탁검사료	계약 건당	20,000원

* 공사계약 및 기타시설업무의 위탁사업은 위탁한 기관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2. 조달수수료 면제, 감경 사항 등

1) 조달수수료 면제

근거법령	내 용	세 부 내 용
｢조달사업법｣ 제16조제3항제2호	계약체결 지연	표준행정소요일수를 초과하여 계약체결 하는 경우(장기계속계약일 경우에는 1차 계약, 단가계약 제외)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기술개발·향상 조달사업 확대 등	① 전통공예품(문화상품), 전통주, 전통식품, 혁신제품 시범구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른 시범구매 ② 수요기관 직불시 조달수수료가 1,000원 미만인 경우 (납품요구 1건, 유류 공동구매 수수료는 고지서 발행기준) ③ 조달청에서 계약한 공사로서 총사업비 물가변동 검토요청을 하는 경우 ④ 민간투자사업 중 조달청과 사전에 수수료 면제하기로 합의한 후 검토 요청을 하는 경우

2) 조달수수료 감경

근거법령	내 용	세 부 내 용
｢조달사업법｣ 제16조제3항제1호	미리 대금을 지급 받는 경우	선금선납 동의 시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비율에 따라 조달수수료 감경 *선납비율 (할인율) : 30%이상 50%미만(8%), 50%이상 70%미만(14%), 70%이상(20%)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기술개발·향상 조달사업 확대 등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등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수수료율을 협의하는 경우

※ 전체 감경률(수수료에서 감경하려는 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3. 맞춤형서비스 단위업무별 구성비

◇ 심 의 대 행

<일괄ㆍ기술제안>

<설계공모･관급자재 검토대행>

단위 업무	비중
약정체결	10.3%
공사 발주업무	21.9%
기본설계 또는 기술제안 심의	51.1%
실시설계 심의	16.7%
소계	100.0%

단위 업무	비중
약정체결	23.0%
설계공모･관급자재 검토대행 심의	77.0%
소계	100.0%

◇ 기 획ㆍ설 계 관 리

<일반공사>

<일괄ㆍ기술제안>

단위 업무	비중
약정체결	3.5%
설계 등 용역 발주	3.1%
계획설계 관리업무	7.4%
중간설계 관리업무	25.9%
실시설계 관리업무	41.1%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	18.9%
소계	100.0%

단위 업무	비중
약정체결	4.2%
기본계획 수립	8.5%
입찰방법 심의	3.2%
입찰안내서 작성ㆍ심의	14.8%
공사 발주업무	9.6%
CM 용역관리	7.7%
기본설계 관리업무	23.0%
실시설계 관리업무	29.0%
소계	100.0%

◇ 시 공 관 리 : 공정률을 산출하여 적용

4. 적용시기 및 재검토기한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