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산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에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하는 한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우수하게 수행한 실적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점 산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및 하위법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제3조 관련)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용도		[10]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현행과 같음)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