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2011-1516호, 2011.7.13. 제정

조달청 훈령 제2012-1544호, 2012.6.29. 개정

조달청 훈령 제2013-1611호, 2013.7.15. 개정

조달청 훈령 제2014-1666호, 2014. 8. 5. 개정

조달청 훈령 제2016-1758호, 2017. 1. 1. 개정

조달청 훈령 제2017-1805호, 2017.12.12. 개정

조달청 훈령 제2018-1836호, 2018. 7. 5. 개정

조달청 훈령 제2019-1867호, 2019. 6. 3. 개정

조달청 훈령 제2020-1963호, 2020.12.22. 개정

조달청 훈령 제2017호, 2021.12.3. 개정

조달청 훈령 제2105호, 2023.6.7. 전부개정

조달청 훈령 제2310호, 2025.12.23.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6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관급자재’라고 한다)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위임) ① 이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유형 중 설계관리, 일괄대행 및 맞춤형서비스 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중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선정 의뢰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설사업기획과장은「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제10조에 따라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 지역 공사의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반영품목”이란 설계서에 해당 품목의 성능ㆍ규격ㆍ재질 등을 특별히 정해야 하는 관급자재 품목을 말한다.

2. “일반품목”이란 설계반영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급자재 품목을 말한다.

3. “설계반영제품”이란 설계서가 요구하는 특별한 성능ㆍ규격ㆍ재질 등을 만족하여 관급자재로 최종 선정된 제품을 말한다.

4. “기술개발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을 지정하여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조달청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시설사업기획과를 말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관급자재 선정업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를 말한다.

7. “설계자”란 해당 공사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8. “관급자재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의결기구를 말한다.

9. “일괄대행공사”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에 따라 조달청이 공사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대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10. “설계관리공사”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에 따라 조달청이 공사기획에서 설계관리까지 대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11. “검사공무원”과 “감독공무원”이란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검사관과 감독관을 말한다.

12. “평균제안율”이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세부품명별로 제안서평가를 통한 납품업체로 선정된 모든 업체의 계약가격 대비 제안가격의 평균비율을 말한다.

13. “관할구역”이란 대상사업의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14. “종합평가”란 설계반영제품의 적격 여부 판정을 위한 기술성 등의 평가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한다.

15. “자동선정시스템”이란 설계반영제품 선정 기준에 따른 자동 선정방식의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16. “종합쇼핑몰”이란「국가계약법」제22조 또는「조달사업법 시행령」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

17.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18.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제4조(관급자재의 분류) ① 관급자재는「판로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말하며, 품목별 직접구매 가능 금액 기준은「판로지원법 시행령」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다. 다만 「판로지원법」에 따른 고시된 직접구매 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급자재로 분류할 수 있다.

1. 철근, 시멘트 등 대량 수요물자로서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지급하는 것이 공사 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품목

2. 자재의 품질ㆍ수급상황ㆍ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품목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급자재 품목 중 관급자재로 분리발주하는 경우 해당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22조의2에 따라 공사현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한 후 주관부서의 장과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설계자는 해당 품목을 관급자재로 분류하지 않는다.

제5조(설계반영제품 요건) 제3조제3호의 설계반영제품은「판로지원법 시행령」제13조의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술개발제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2장 설계반영품목 선정 및 설계반영제품 신청

제6조(설계반영품목 선정) ① 설계자는 해당 공사의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관급자재 내역과 설계반영품목 요건 검토서를 각각 [별지 1], [별지 2] 서식으로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제1항의 관급자재 내역 중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설계반영품목을 선정하여야 하며, 관급자재가 일반품목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기능 또는 필요사양 등을 고려할 때 특정기술이 포함된 기술개발제품을 사용할 때 설계의도 구현이 용이한 품목

2. 해당품목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제품으로는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품목

3. 증개축, 단지 내 추가시설 조성사업 등의 경우로서 기존 자재 또는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요구되는 품목

4. 그 밖에 일반품목으로는 설계요구조건을 만족하기 힘든 품목

③ 수요기관의 장은 예산 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설계자가 검토한 설계반영품목을 일반품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자가 제출한 설계반영품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에게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재검토 통보 후 5일 이내에 재검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당 사업의 관급자재 품목 전체가 일반품목인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제3장에 따른 관급자재 선정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설계반영품목 공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 설계반영품목에 대한 정보, 신청절차, 선정방법 등을 [별지 3] 서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반영제품 신청) ① 제7조에 따라 공고된 관급자재 세부품명(「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세부품명번호 포함), 설계규격 및 설계요구조건 등을 만족한 자사의 기술개발제품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이하 ‘신청업체’라고 한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업체는 [별지 4] 관급자재 신청서를 포함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또는 지정)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 인증서(또는 지정서)

2. 제품설명서 [별지 4-1]

3. 서약서 [별지 10]

4. 그 밖에 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

③ 신청업체는 제7조의 공고일 기준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설계적합 검토) ① 설계자는 신청업체 제품에 대하여 제6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설계적합 요건에 해당되는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6]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와 [별지 9] 청렴서약서를 주관부서의 장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자로 하여금 신청업체 제품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또는 신청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경우에는 설계적합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설계반영제품 요건 미충족

2. 공고 세부품명번호와 다르거나 공고 규격에 부합하지 못한 제품

3.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인증(또는 지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

③ 설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설계적합 검토 결과 적합제품이 10개사를 초과한 경우 제4장의 종합평가 대상을 설계 적합도 순으로 10개사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유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8조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청업체 또는 수요기관 추천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부정한 자료(부정, 허위, 위ㆍ변조 등)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업체를 확인일로부터 1년간 관급자재 선정 대상업체에서 제외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전 항에 따라 설계자가 적합 검토한 신청제품에 대해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급자재 선정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수요기관 추천) ① 수요기관의 장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세부품명 기준 1개사 이상의 기술개발제품을 추천할 수 있으며, [별지 5] 추천사유서, 규격서 및 [별지 4-1] 제품설명서 등 추천제품 관련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종합쇼핑몰에 단가계약 체결되어 있지 않은 기술개발제품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시 수요기관 추천제품으로 한정하여 제4장의 종합평가 대상을 구성하며, 수요기관 추천제품이 속하는 설계반영품목에 대해서는 제7조의 공고 대상품목에서 제외한다.

제3장 관급자재 선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심의위원 임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급자재 품목 및 설계반영품목의 적정성 검토

2. 신청제품에 대한 선정 심의

3. 해당공사 현장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사전협의 품목에 대한 기술적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

제12조(심의회 구성․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심의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원활한 심의회 운영을 위해 심의보조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제5항에 따른 내부 심의위원 1명과 나머지 정족 위원을 외부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반영품목 예상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에게 심의회 참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해당공사의 설계용역 검사공무원, 간사는 설계용역 감독공무원으로 하되, 설계반영품목 예상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 또는 간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④ 외부 심의위원은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은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명부에서 시설, 기계, 전기(통신 포함) 등 주요 공종별로 위촉한다. 이 경우 시설 공종은 건축 또는 토목 중 해당 사업 주공종의 위원을 위촉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대상 공사의 관할구역, 연간 심의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공종별 내부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부를 운용한다.

1. 내부 심의위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조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전문위원: 관급자재 선정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조달청 기술자문위원으로 하며, 인공지능 기술 분야 위원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에 따른 ‘조달청 평가위원(소분류 :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심의보조자는 설계자의 공종별 설계담당자 각 1명으로 구성한다.

⑦ 심의회 구성원 및 심의보조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심의회 운영 총괄

2. 내부 심의위원과 전문위원: 적합 신청제품에 대한 규격서 검토, 제15조제1항의 심의안 검토 및 종합평가, 인공지능 기술 분야 위원은 종합평가항목 중 ‘제품 내 인공지능 기술 내재성 평가’, 기타 의결

3. 설계담당자: 설계반영품목 선정 설계기준 및 적합 신청제품 추천의견 설명, 심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⑧ 주관부서의 장은 감염병 예방 등 대면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⑨ 심의회에 참석하는 심의위원 및 청렴옴부즈만의 수당은 수요기관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참석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며, 별도 여비를 포함할 수 있다.

⑩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신청업체의 임직원이 심의위원 등 심의회 참석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외부 사정기관이 수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에는 시설업무심의회 의결을 거쳐 해당 업체를 설계반영제품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선정대상 제외는 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선정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심의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공사의 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급자재 선정 심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심의회 운영 및 심의위원의 임무

2. 설계반영제품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3. 설계반영제품 선정 후 조치사항

4. 심의회 의결의 효력과 변경 시 처리방법

5. 관급자재 선정심의안(이하 “심의안”이라 한다)

6. 그 밖에 관급자재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반영품목의 적합 신청제품에 대해서 [별지 7] 서식으로 심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 개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위원 구성, 심의안, 사전 검토기간, 심의장소 및 심의일시 등을 확정하고, 심의위원에게 심의예정일 최소 7일 전에 설계자 및 수요기관이 작성한 [별지 6] 관급자재선정 검토서와 평가대상 업체의 제품 규격서 및 제품설명서 등을 송부하여 심의회 개최 이전에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심의대상 공종 심사위원 1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심의회 의결은 출석한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정족 인원과 의결 인원에서 제외한다.

④ 심의회는 설계일정 등을 감안하여 실시설계 초기단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협의, 관급자재 적용 제외협의 등 설계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까지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관급자재 심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7] 심의안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관급자재 대상품목 중 세부품명별 적합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4장의 종합평가 및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를 수행한다.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설계반영제품 선정 심의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해당공사의 관급자재 일반품목과 설계반영품목 및 설계반영품목의 설계반영제품 내역을 의결한다.

제16조(심의회 결과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종료 후 [별지 8] 의결서와 심의회 의결사항을 수요기관의 장과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종료 후 제15조제3항의 관급자재 선정 심의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의결사항이 최종 설계도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관급자재 선정 후 사정변경 발생시 처리) ① 관급자재 선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2. 수요기관의 사업내용 변경

3. 설계변경에 의한 품명ㆍ규격변경 또는 삭제

4. 선정된 기술개발제품의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 경과ㆍ거래정지ㆍ판매중지․단종 등

② 실시설계 완료 후에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결정을 변경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실시설계 완료 전에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결정을 변경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④ 삭제

제18조(구매업무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설계반영제품이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을 납품요구하고,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업체와 총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 시 구매 예정제품이「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 물품인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2단계경쟁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2단계경쟁 예외를 신청한 제품에 대해서는 신청일 기준 다수공급자 계약가격에 해당 세부품명의 직전년도 평균제안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제안율을 적용한 금액보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할인행사를 실시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하는 경우, 납품요구를 받은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으로 설계반영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4장 관급자재 종합평가 및 설계반영제품 선정

제19조(종합평가) ① 신청제품에 대한 평가항목은 기술성(‘제품 내 인공지능 기술 내재성 평가’ 포함), 경제성, 적기납품, 경영상태, 지역업체로 구성되며, 평가항목별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제성, 적기납품, 경영상태, 지역업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이 정량평가하며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한다.

③ 심의회 종합평가 결과, 심의위원 평점이 80점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 적격 판정하며, 80점 미만인 제품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정한다. 이 때 적격 판정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반영품목은 일반품목으로 전환한다.

④ 심의 공종의 심의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각 위원의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평점을 산정하며, 1인인 경우 해당 심의위원의 점수로 평점을 산정한다.

⑤ ‘제품 내 인공지능 기술 내재성 평가’는 기술성 평가 항목의 배점 한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20조(설계반영제품 선정) ① 종합평가 결과 적격 판정된 신청제품이 1개인 경우 해당 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한다.

② 종합평가 결과 적격 판정된 신청제품이 다수인 경우,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한다.

1. 자동선정시스템에 의한 추첨

2. 제19조에 의한 평점결과 최고 득점자

3. 최저가격 제품

③ 제2항의 관급자재 선정방법은 제7조의 공고 전에 수요기관이 정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이 선정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자동선정시스템에 의한 추첨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품 자체에 인공지능 기술이 내재된 관급자재가 신청제품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선정방식으로 한다.

⑤ 제2항제2호,제3호에 의한 선정방법에서 동점자 또는 동일 가격 제품인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21조(선정 특례) ① 입찰자 책임 하에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지는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적격자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관급자재 선정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 심의회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준의 다른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그 밖의 사항

제22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공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의 공고서, 해당공사의 입찰공고서, 입찰안내서, 설계지침서 등을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105호, 2023.06.0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의 관급자재 심의계획 수립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 전에 관급자재 심의안을 작성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310호, 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의 관급자재 심의계획 수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 전에 관급자재 심의안을 작성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1] 관급자재 선정 업무절차

[별표2] 관급자재 종합평가기준

<관급자재 종합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한도
기본평가항목 (100점)	기술성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특정기술의 적정성		40점
			제품 내 인공지능 기술 내재성 (가점 4점)
	경제성	가격의 적정성		2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20점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15점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5점

1.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대상자의 관급자재 종합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 판정한다.

4. 제품 내 인공지능 기술 내재성 평가는 기술성 평가 항목의 배점 한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관급자재 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

가. 기술성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특정기술의 적정성	해당제품의 특정기술이 설계의도 구현에 있어 효과성이 매우 높은 경우	배점 × 1
	해당제품의 특정기술이 설계의도 구현에 있어 효과성이 높은 경우	배점 × 0.8
	해당제품의 특정기술이 설계의도 구현에 있어 효과성이 보통인 경우	배점 × 0.6
	해당제품의 특정기술이 설계의도 구현에 있어 효과성이 낮은 경우	배점 × 0.4
	해당제품의 특정기술이 설계의도 구현에 있어 효과성이 매우 낮은 경우(주변기술*인 경우)	배점 × 0.2

* 주변기술 : 신청제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이 없는 단순 편의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위하여 적용한 기술

가-1. 제품 내 인공지능 기술 내재성(가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제품 내 인공지능 기술 내재성	제품 자체에 인공지능 기술이 내재된 경우	4

나. 경제성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가격의 적정성

평균가격 대비 계약단가 비율

가격평점(점)=배점×{1-2×(	계약단가	-	90	)}
	평균가격		100

1) 평균가격 = 계약단가 합계금액 / 적합제품 수

* 계약단가와 제품 수는 세부품명별로 설계자가 적합 처리한 제품(종합평가 대상 제품)에 대해서 산정한다.

** 계약단가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고일 기준 쇼핑몰에 등재된 계약가격을 말하며, 종합쇼핑몰에 미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제안가격을 말한다.

2) 계약단가가 평균가격의 100분의 90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3)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다. 적기납품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납기 준수

지체상금부과율

평점(점)=배점×(1-	지체상금부과율(%)	)
	4

1) 평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이행/종결현황관리/납품업체지체상금현황’에서 조회한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산정한다.

지체상금부과율(%) =	지체상금합	x 100
	품대합

2) 지체상금부과율은 맞춤형서비스 설계반영품목 관급자재 공고일(수요기관 추천 제품은 추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지체상금부과율이 4%를 초과한 경우의 평점은 0점으로 한다.

라. 경영상태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배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배율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9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0.99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8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0.98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0.97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0.9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85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확인서는 관급자재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지역업체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공장소재지가 관할구역에 있음 : 배점 × 1 공장소재지가 관할구역에 없음 : 배점 × 0.4

1) 관할구역 생산제품은 공사현장의 관할구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범위로 평가한다.

2) 공공구매종합정보(SMPP서비스)에 등록된 공장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관급자재 공고일까지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별지 1]

관급자재 품목

ㅇ사업명 :

ㅇ수요기관 :

ㅇ관급자재 내역 (개수:   개, 총금액:   백만원)

공종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설계규격	단위	수량	예정금액 (단위: 백만원)	관급자재 구분	설계반영품목 요건	비고
건축
기계
계

<작성방법>

1. 공종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 예정금액 : 설계자가 관급자재 내역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단, 조달수수료 제외)

3. 관급자재 구분 : 일반품목 또는 설계반영품목

4. 설계반영품목 요건

① 시설물의 기능 또는 필요사양 등을 고려할 때 특정기술이 포함된 기술개발제품을 사용할 때 설계의도 구현이 용이한 품목

② 해당품목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제품으로는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품목

③ 증개축, 단지 내 추가시설 조성사업 등의 경우로서 기존 자재 또는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요구되는 품목

④ 그 밖에 일반품목으로는 설계요구조건을 만족하기 힘든 품목

5. 비고 : 공사용 직접구매대상 품목이 아니나 수요기관 요청에 의하여 관급자재로 분류된 품목 등 특이사항

[별지 2]

설계반영품목 요건 검토서

설계반영품목 요건 검토서
공종		세부품명
도면		요구규격
설계반영품목 선정 사유

[별지 3]

맞춤형서비스 설계반영품목 관급자재 공고

일괄대행관리번호 :  000000000-00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아래 세부품명에 대한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공고를 게시하오니, 해당 세부품명의 설계반영제품을 희망하는 업체는 00월 00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정보

1. 공고명 :

2. 수요기관명 :

3. 대상품명 및 규격 등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설계규격	단위	수량	예정금액	설계요구조건	비고

4. 납품지역 :

5. 신청자격 :

6. 관급자재 선정방법 :

7. 신청기한 : 20  년 00월 00일  24시 00분

8. 담당자 문의처 : 000) 000-0000

□ 유의사항

1. 이 공고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을 따릅니다.

2. 신청 제품 자체에 인공지능 기술이 내재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인공지능 기술 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설명서 또는 규격서 등 설명자료, 참고 자료로 각종 인공지능 관련 인증서 및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식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

3.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본 공고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향후 재공고 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4]

관급자재 신청서

당 사는 000000 신축사업의 아래 세부품명에 대한 관급자재 선정심의에 당 사의 제품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ㅇ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 _________________(               )

분야	업체명 (사업자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가격	기술개발 제품종류

ㅇ 제품 자체에 인공지능 기술 내재 여부 : (있음, 없음)

ㅇ 담당자명(연락처) :  0 0 0 (000-0000-000)

붙임  1. 기술개발제품 인증서(또는 지정서)

2. 제품설명서 [별지 4-1]

2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지 4-1]

제품 설명서

세부품명	업체명	물품식별번호	규격	가격	기술개발제품종류
① 설계자 의도
② 당사 제품의 해당 기술
③ 설계 의도 연관성
④ 인공지능 기술

<작성방법>

① 설계자 의도 : 공고 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

② 당사 제품의 해당 기술 : 해당 기술개발제품이 적용된 기술적 요소

③ 설계 의도 연관성 : 설계요구조건과 적용된 기술적 요소 사이의 연관성

④ 인공지능 기술 : 제품 자체에 인공지능 기술이 내재된 사항(인공지능 기술 내재 제품에 한함)

[별지 5]

추천 사유서

○ 사 업 명 :

세부품명	업체명	추천 제품			기술개발제품 종류	추천사유	비고
		물품식별번호	규격	가격

1. 우리 기관은 관급자재 선정 심의에 위 제품을 각각의 사유로 추천합니다.

2. 아울러 위 업체의 제품을 추천함에 있어 동 제품의 규격과 성능 및 가격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요기관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지 6]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

1) 건축

(단위: 백만원)

관급자재 선정대상 설계기준					설계적합 신청제품 현황
세부품명	설계규격	설계반영품목 요건	예정금액	비고
					업체명
					물품식별번호
					보유규격
					가격
					공장소재지
					기술개발제품 분야
					인증기간
					업체명
					물품식별번호
					보유규격
					가격
					공장소재지
					기술개발제품 분야
					인증기간

<작성방법>

1. 공종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 설계반영품목 요건

① 시설물의 기능 또는 필요사양 등을 고려할 때 특정기술이 포함된 기술개발제품을 사용할 때 설계의도 구현이 용이한 품목

② 해당품목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제품으로는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품목

③ 증개축, 단지 내 추가시설 조성사업 등의 경우로서 기존 자재 또는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요구되는 품목

④ 그 밖에 일반품목으로는 설계요구조건을 만족하기 힘든 품목

3. 예정금액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단, 조달수수료 제외)

4. 비고 : [별지7] 설계반영품목 요건 검토서 상의 설계반영품목 선정사유 등

5. 기술개발제품 분야 : 신제품, 신기술, 우수조달물품, 또는「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제품 분야

[별지 7]

관급자재 선정 심의안

1) 건축

세부품명	업체명	심의대상 제품			설계사 의견	수요기관 추천제품 여부	선정심의 결과	비고
		물품식별번호	규격	가격

[별지 8]

관급자재선정 심의 의결서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 중인 “○○○ 신축공사”의 관급자재 선정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의결합니다.

20  년   월  일

□ 위원장                                 (인)

□ 위원                                   (인)

□ 위원                                   (인)

□ 위원                                   (인)

□ 위원                                   (인)

□ 위원                                   (인)

□ 위원                                   (인)

붙임 1. 심의의결사항 1부.

2. 검토서 1부.

[별지 9]

청렴서약서

ㅇ 공  사  명 :

ㅇ 설계자 :

당 사는 위 공사의 설계에 반영되는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심의(안) 작성에 있어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급자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서명)

조달청 관급자재선정심의 위원장 귀하

[별지 10]

서 약 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세부품명 :

1. 당 사는 위 사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으로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선정방법, 선정절차, 적용가격 등 제반사항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위 사업에 당 사는 신청시 제출한 규격서 등 신청서류가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며, 원본과 동일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관급자재 선정 심의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