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적용 기준

근 거	내 용	적용 기준
한시적 특례 고시	1회 유찰 후 수의계약(영§27③)	’25.12.31. 이전 수의계약 체결분 * 다만, 1회 유찰 후 이미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중인 건은 ‘26.1.1. 이후에도 수의계약 체결 가능
	입찰보증금 50% 감면(영§37①)	’25.12.31. 이전 입찰공고분
	계약보증금 50% 감면(영§50①, 영§52①)	’25.12.31. 이전 계약체결분
	공사이행보증율 감경(영§52①)	’25.12.31. 이전 계약체결분
	검사기간 단축(15일→7일)(영§55①)	’25.12.31. 이전 검사 신청분 * 다만, 旣 계약체결 건으로서, 계약조건에 단축기간을 반영한 경우는 계약조건을 따름
	대가지급기간 단축(5일 이내→3일 이내)(영§58①)	’25.12.31. 이전 대가지급 신청분 * 다만, 旣 계약체결 건으로서, 계약조건에 단축기간을 반영한 경우는 계약조건을 따름
계약 지침	입찰공고 기간 단축(원칙적 긴급입찰)	’25.12.31. 이전 입찰공고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대체(영§37④)	’25.12.31. 계약예규 개정 시행에 따라 계속 적용
	선금 지급기간 단축(14일 이내 → 5일 이내)	’25.12.31. 이전 선금 신청분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15일 이내 → 5일 이내)	’25.12.31. 계약예규 개정 시행에 따라 계속 적용
	선금지급 한도율 확대(최대 100%)	’25.12.31. 이전 선금 신청분

* 음영부분은 계약예규 개정 시행(’25.12.31.)에 따라 계약절차 진행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