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개정사항 (‘25.12.31일 시행)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대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➃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 (15일 이내 → 5일 이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➀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