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국방전자조달시스템)

2026. 1.

방 위 사 업 청

(정보화데이터담당관)

□ 개선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개정에 따라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A값으로 표기)를 제외한 예정가격 및 견적금액 산정 기능 개선

□ 관련근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중략)

부칙(’25.10.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선화면

①

가. 내용

① 시설공사 공개수의협상 입찰결과 A값을 적용하여 투찰률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