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9]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9]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제2조(심사기준) ① 이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1, 2, 3)과 같다. <개정 2026.2.27.>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의 용역 규모별 적격 통과 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6.2.27.>

1.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 종합평점 95점 이상(다만,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정밀안전진단용역(궤도·전기분야 제외) 및 건축·소방설계용역, 소방감리용역의 경우 92점 이상)

2.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6.2.27.>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7.>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별첨 서식 1)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첨 서식 2)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첨 서식 3)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등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 1부(필요시 제출)

5.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 1식)

6.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 서류 <개정 2026.2.27.>

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첨 서식 5)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⑤ 제4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수행능력의 심사분야 중 사업수행능력은 해당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⑦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⑧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제5조 삭제 <2026.2.27.>

제6조(재심사) ①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6.2.27.>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제8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붙임 1) 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존

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 사 방 법	배점한도
1.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 용역은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eqn: rm *평점 ~=~ 평가점수 over 100 ~×~ 70점]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70점
	신인도	[붙임3]에 따름	+1.0 ~ △10.0
	소계		70점
2.입찰가격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 적용 [eqn: rm *평점= 30-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 100 right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30점
합계			100점

※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 사 방 법	배점한도
1.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eqn: rm *평점 ~=~ 평가점수 over 100 ~×~ 50점]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0점
	신인도	[붙임3]에 따름	+1.0 ~ △10.0
	소계		50점
2.입찰가격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 적용 [eqn: rm *평점= 50-2×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 100 right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50점
합계			100점

※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정밀안전진단용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 원미만 1억 원 이상,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설계·감리용역은 5억미만 2천만원 이상)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 사 방 법	배점한도
1.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eqn: rm *평점 ~=~ 평가점수 over 100 ~×~ 30점]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0점
	신인도	[붙임3]에 따름	+1.0 ~ △10.0
	소계		30점
2.입찰가격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 적용 [eqn: rm *평점= 70-4×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 100 right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용역(궤도·전기분야 제외) 및 건축설계용역 5억원～1억원, 소방설계․감리용역 5억～2천만원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2점으로 한다.)	70점
합계			100점

※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기관 고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정밀안전진단용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1억 원 미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설계․감리

용역은 2천만원 미만)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기 준	배점한도
1.수행능력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5	10점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90%이상 C. 기준비율의 80%이상 D. 기준비율의 70%이상 E. 기준비율의 70%미만	(5) (4.5) (4) (3.5) (3)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90%이상 C. 기준비율의 80%이상 D. 기준비율의 70%이상 E. 기준비율의 70%미만	(5) (4.5) (4) (3.5) (3)
	신인도	[붙임3]에 따름		+3.5 ~ △10.0
	소계			10점
2.입찰가격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 적용 *[eqn: rm 평점= 90-20×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 100 right ∣]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90점
합계				100점

※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기관 고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     하는 금액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해당 구성원(업종 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따르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재무제표 등에 따른 평가방법과 <붙임 2>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선택에 따라 결정함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 [별표 2]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  × 10 / 30

(붙임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단위 :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29.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29.6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 에 준하는 등급)	29.4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29.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29.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 에 준하는 등급)	28.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28.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에 준하는 등급)	28.4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28.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 에 준하는 등급)	27.5
CCC+ 이하	C 이하	CCC+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25.0

※ [ 주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한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3] 신인도 평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개정 2026.2.27.>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유사실적	○ 해당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예비가격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	(붙임1) 4에 한하여 적용
나. 약자기업 지원	A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붙임1) 4에 한하여 적용
	B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0.2
다. 이행지체	○ 최근 1년 이내에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2.0～△0.2
라. 재취업제한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취업제한	△4.0～△1.0
마. 고용관련 법령 위반 행위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B.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바. 저출생 대응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사. 정책지원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C.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D.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F.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Ⅱ. 신인도 평가기준

1. 신인도 가점은 해당 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사)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 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해당구성원(업종보완업체)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5. “바.저출생 대응” 항목과 “사. 정책지원” 항목을 합산한 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6.2.27.>

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6.2.27.>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해당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첨 서식3 또는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실적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서식)에 따른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6.2.27.>

2. “나. 약자지원기업” 평가 <개정 2026.2.27.>

가. 여성기업 <개정 2026.2.27.>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개정 2026.2.27.>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개정 2026.2.27.>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이행지체”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이행지체	지체상금	최근 1년 이내에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다만,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 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 -1.7 -1.5 -1 -0.5 -0.2

4. “라. 재취업제한” 평가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고용 시 다음과 같이 적용(단,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  <개정 2026.2.27.>

			(단위: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고용여부	-4	A. 입찰공고일 현재 취업심사대상자 고용한 업체 B.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 취업심사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C.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취업심사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D.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취업심사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4 -3 -2 -1

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업체에 한함)이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한 상태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A”등급으로 평가하며, “A등급”으로 판정된 자는 타 신인도 평가항목상의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 <개정 2026.2.27.>

1) 취업심사대상자 : 4급 이상 국가·지방공무원,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 등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한함)에 퇴직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2) <삭제 2026.2.27.>

나. 취업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각각 “B”, “C”, “D”등급으로 평가

5. “마.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평가 <개정 2026.2.27.>

가. 체불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6. “바.저출생 대응” 평가 <개정 2026.2.27.>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비고
A.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나.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

7. “사. 정책지원” 평가 <개정 2026.2.27.>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B.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C.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D.사회적협동조합	재정경제부장관	설립인가증
E.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F.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G,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나. 중복평가

1)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C.사회적기업’, ‘D.사회적협동조합’, ‘E.자활기업’, ‘F.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별첨 서식 1)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신청서

ㅇ 관리번호 :

ㅇ 용 역 명 :

ㅇ 수요기관 :

ㅇ 입찰일시 :

위 건 기술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 평가표 및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첨부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 건 용역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첨부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별첨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개정 2026.2.27.>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용역                     2. 심사대상 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발 주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합 계					100
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 인 도
결격사유

(별첨 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금액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첨 서식 4)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고용사실 확인서 <신설 2026.2.27.>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고용사실 확인서

당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퇴직 공직자 등을 고용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오며, 확인사실의 허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취업제한 대상자란 동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자로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인사혁신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한함)에 취업한 자를 말함

<이하 여백에 “2014.3.10.이후 취업제한 대상자 고용사실 기재>

- 해당사실이 없음을 확인함.(재취업 대상자가 없을 경우)

- 김철도 000000-*******(재취업 대상자가 있는 경우)

☞ 인사혁신처 고시로 등록된 업체만 작성제출

☞ 관련 증빙자료 첨부

20     년     월     일

확인자 : 입 찰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별첨 서식 5) 제출서류 목록표 <개정 2026.2.27.>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가 작성 ․신청자가 작성	별첨 서식 1 별첨 서식 2
경영 상태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② ①이외의 법인 및 개인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 첨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기업 진단보고서 또는 세무사의 재무제표 확인서 중 하나를 첨부
	- 신용평가확인서(고시금액 미만으로 재무제표 대신 신용평갸등급으로 선택한 경우)	․신용평가기관
신인도	-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관련협회 및 발주처	별첨 서식 3
	재취업 제한	․신청자가 작성	별첨 서식 4
	여성기업 등 신인도	․해당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