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조건 개정 주요내용

○ 개정사유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26.7.1.시행)에 따라 인용 조항 최신화 및 신설 조항 등을 ｢선금지급조건｣에 반영

○ 개정내용

구분	세부내용	개정 조항
지급방식	ㅇ 선금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의무지급률) 범위 내 허용 ㅇ 목적에 따른 선금 사용 또는 선금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만 추가 선금 지급 허용(최대 70%) ㅇ 다만, 발주기관 판단하에 필요시(예: 해외 원자재 구매 등) 최초 지급시에도 의무지급률을 초과하는 선금 지급 허용	제3조제3항, 제5항, 제6항, 제9항
사용내역 확인강화	ㅇ 계약상대자의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ㅇ 당해 계약 선금 전용계좌 이용(선금정산 전 타용도 사용 불가) * 사용계획서 제출 시 선금전용계좌 사용에 대한 확약 명시	제3조제10항
		제5조제1항제2호, 제5호
		제7조제2항
반환청구 요건확대	ㅇ 계약상대자의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필요자료 미제출 등), 허위 서류 제출 시 선금 반환청구 가능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선금신청 강요금지	ㅇ 신속집행 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신청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제3조제11항
기타	ㅇ 인용 조항 최신화	제1조
		제2조
		제3조제2항, 제4항, 제7항
	ㅇ 상위 조항 별지 서식 반영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