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답변서 제출(1AA-2604-070855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604-070855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선금지급 업무처리 절차’ 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며, 각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① 계약연도와 준공연도가 상이한 경우 당해연도 집행액에 한한 선금 신청 가능 여부

선금의 지급기준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1항에 따라 연도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때 연도내 집행액이란 준공연도와 관계없이 분할납품 등에 따라 실제로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2027년 준공사업의 경우일지라도 2026년 집행이 가능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선금지급이 가능합니다.

② 선금 전용계좌 사용 관련

선금 전용계좌는 별도로 개설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로서 기존에 보유중인 계좌로도 사용이 가능하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선금이 정산되기 전에는 선금이 지급된 계좌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행 나라장터 공지의 선금 사용계획서 및 확약은 수요기관 편의를 위하여 조달청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제공한 것으로 별도의 양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계획서형태 또는 확약제출 유무 등은 기관별로 달리 운영될 수 있습니다.

③ 추가 선금 신청 가능 여부 관련

개정된 예규에 따라 최초 선금지급 이후 추가지급은 기 지급된 선금의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선금사용의 적정여부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④ 제36조(선금의 사용)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 여부

개정된 예규는 선금사용계획서 제출에 대하여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서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제출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의 경우 내부업무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며, 이는 각 기관별로 달리 운영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구매총괄과(담당자 강경순, 전화 042-724-7302,72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달청 구매총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