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26.7.1.)

◇ 공공계약을 수행하는 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별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한 지침 시행(시행일 ‘26.7.1.)

※ 동 지침은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6.12. 31.까지 적용할 수 있음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34조 제3항에 따라 동 예규 제34조 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른 선금 지급을 요청할 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복수의 계약에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이하, 통합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선금전용계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등 계약별 선금전용계좌의 제출에 대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통합 선금전용계좌 제출이 가능한 경우

1.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계약.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제2항 제2호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

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라.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3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학술연구 용역

② 선금전용계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시스템의 이용을 위해 통합 선금전용계좌의 등록이 필요하다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가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거나 다목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별 선금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확인 필요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약속한 경우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사용하는 계약으로서, 발주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계약별 선금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참고		선금전용계좌 관련 Q&A

□ 보완지침(’26.7.1 시행) 관련

□ 금번 보완지침(특례)의 시행일 기준은?

ㅇ ’26년 7월 1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6월 30일 이전 선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더라도 아직 선금이 미지급된 경우,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완지침을 적용할 수 있음.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이지만, 공사기간이 1개월 초과하고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일지라도, 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해당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시스템의 사용을 위해 선금전용계좌 등록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라 등록해야 함.

□ 금번 보완지침(특례)는 한시적 조치로서, ’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는데, 그 이후 계획은?

ㅇ 특례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개정을 통해 명문화를 추진할 계획

□ 기타

□ 한 명의 인력이 여러 사업에 참여한 경우, 선금 집행내역의
증빙 및 확인 방법은?

ㅇ 선금사용계획서에 참여도를 고려한 인건비 지급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선금전용계좌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업체의 운영계좌로 선금사용계획서의 내용대로 이체하고,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사후 확인

* (예시) 선금사용계획서에 참여도가 20%인 A(월지급 인건비 500만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월 100만원)이 있는 경우, 선금전용계좌에서 업체의 운영계좌로 월 100만원을 이체 → 업체의 운영계좌에서 A에 대한 인건비 지급 →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사후 확인

□ 단가계약의 경우, 개별 납품 요구 건별로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해야 하는지?

ㅇ「조달사업법」제12조에 따른 제3자 단가계약, 동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MAS), 「국가계약법」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의 경우, 개별 납품 요구건 별로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단가계약별로 선금전용계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