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고시 제2026 - 42호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조달사업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과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6년 7월 24일

조  달  청  장

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1-1. 보관관리비: 1일ㆍ1㎡당 78원(일ㆍ㎡)

1-2. 시설사용료

○ 창고: 1일ㆍ1㎡당 381원(일ㆍ㎡)

○ 야적장: 1일ㆍ1㎡당 252원(일ㆍ㎡)

(단위 : ㎡/톤)

구 분	알루미늄	구 리	납	아 연	주 석	니 켈
톤당 면적* (3단 적재 시)	0.344	0.206	0.168	0.252	0.207	0.321

* 적재단수 변경 시 추가 적용[1단(×3배), 2단(×1.5배), 4단(×0.75배)]하고 그 외 품목 비축시 별도 산정

2.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2-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구 분	지표(기간 및 물량)	보관 관리비	시설 사용료
비축 물자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상)+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30%	30%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5%이상)+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40%	40%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20%이상)+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50%	50%

2-2. 연평균 비축물량 세부기준

(단위: 톤)

구 분	알루미늄	구 리	납	아 연	주 석	니 켈
연평균 비축물량(0.5일)	1,545	346	142	29	19	35

* 비철금속 외 품목은 비축 직전년도 연간수입량을 기준으로 비축물량 산정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4. 적용 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26. 7. 27. 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보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 보관중인 경우 시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조달청 고시 제2025-19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