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3의2] (제5조제1항제3호 관련)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① 입찰가격 계산식

○ 평점(점) =배점-4×	(	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② ~ ⑤ (생략)

[별표 3의2] (제5조제1항제3호 관련)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① 입찰가격 계산식

○ 평점(점) =배점-4×	(	93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6%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5] (제5조제1항제5호 관련)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① 입찰가격 계산식

○ 평점(점) =배점-4×	(	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② ~ ⑤ (생략)

[별표 5] (제5조제1항제5호 관련)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① 입찰가격 계산식

○ 평점(점) =배점-4×	(	93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6%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