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38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생략) ② (생략)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 (생략)	제6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생략) ② (생략)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 (생략)	하도급대금 등 인출제한 의무화
[별첨양식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중략)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이하 생략)	[별첨양식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중략)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하도급대금 등 인출제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