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안)

2019.  11.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목   차

Ⅰ. 개정사유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주요 개정내용	3

1. 1회 경부적합에 대한 직생위반 판정	3

2. 관련 규정 현행화 등	3

Ⅳ. 추진일정	5

Ⅰ. 개정사유

□ (규정개정 취지) 기업 현실에 맞는 제조방식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이하 “직생기준”이라 함)을 개정(‘18.7.30.)하여‘18.9.21.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 일부 조항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긴급히 개정할 사유 발생

<‘18.7.30 직생기준 주요 개정내용 >

◈ 기존의 품명별 세부기준은 기업의 자율적 제조방식을 규제하고 급변하는 시장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업체가 제시하는 자체기준표로 대체

* 품명별 세부기준 → 업체 자체기준표

◈ 직접생산 위반 시 경중에 따라 판정을 차등*하고,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하는 등 조달업체의 규제완화에 중점 등을 둔 규정 개정

* 부적합 → 경부적합, 중부적합, 치명부적합으로 세분

** 제22조 제4항 : 재등록 재한 기간의 1/3을 감경

□ (개정 필요성) 1회 경부적합*에 대하여 직접생산 위반으로 판정하지 않음에 따라 위반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 불가

○ 타사제품 또는 수입완제품을 2천만원 이하 납품한 업체에 대하여 직접생산을 위반하였음에도 부정당업자 제재 등 처분이 불가하여 위반업체간 형평성 문제 발생

* 조사대상 기간 동안 완제품 하청량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중간 가공공정을 국내에서 제조(국내 외주 가능)하지 않은 경우

○ 현재 점검 진행 중인 품명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하더라도 조속한 기준개정을 통해 점검예정 품명에 대하여 직접생산 위반업체 처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현재 점검 중인 논슬립(73개) 중 납품실적 있는 42개사 중 2천만원 이하 업체가 7개로 직접생산점검 결과 위반확인 시 제재처분 불가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1회 경부적합이 직접생산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생위반으로 판정하지 않음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불가

○ 현행 직생기준 제18조(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제4항 단서에는 “1회 경부적합은 직접생산 위반으로 판정하지 않는다”고 규정

- ‘19년도 인조잔디 직생점검 결과, 완제품하청량 2천만원 이하로 경부적합 판정을 받은 2개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하였으나, 직생위반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하지 못함

조사 업체	적합 업체	부적합(34개사)			단순취소(17개사)		비고
		경*	중	치명	생산중단	폐업
68	17	2	14	18	11	6

□ (문제점) 일부 시행 규정이 직생위반 업체간 처분의 형평성 문제 등 발생

○ 직접생산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는 등 일부 규정에서 문제점 노출

- 직생기준 제18조(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제4항의 “1회 경부적합은 직접생산 위반으로 판정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직접생산 위반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불가능

□ 그 밖에 관련 규정 현행화

○ 타 규정 개정에 따른 발령번호 및 조항호 현행화, 재검토 기한 재설정 등

Ⅲ. 주요 개정내용

1. 1회 경부적합에 대한 직생위반 판정

□ 직생기준의 단서조항 삭제 및 규정 명확화

○ 1회 경부적합의 직생위반 미판정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 제고

- 이를 통해 1회 경부적합으로 판정된 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토록 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제18조(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①～③생략 ④경부적합의 경우에는 1차 경고 조치를 하되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중부적합 및 치명부적합으로 보아 직접생산 위반으로 판정한다. 단, 1회 경부적합은 직접생산 위반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⑤～⑧생략	제18조(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①～③좌동 ④경부적합이 2회인 경우에는 중부적합으로 판정하고, 3회인 경우에는 치명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⑤～⑧좌동

2. 관련 규정 현행화 등

□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발령번호 삭제

○ 직생기준에 반영된 타 규정의 발령번호 명시에 따라 매 개정 시마다 개정이 필요하므로 현행 규정에서 타 규정 발령번호를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대상) ①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하 "등록규정"이라 한다)(조달청 고시 제2018-8호)」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물품 제조등록을 갱신하려는 자 3. 생략 ②생략	제4조(적용대상) ①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하 "등록규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물품 제조등록을 갱신하려는 자 3. 생략 ②생략
제21조(창업·벤처기업 협업승인 등) ①～③생략 ④벤처기업 확인은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제7조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 및 ‘벤처인’ (www.venturein.or.kr)에 공시된 업체정보로 판단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한다. ⑤～⑧생략	제21조(창업·벤처기업 협업승인 등) ①～③생략 ④벤처기업 확인은 「벤처기업확인요령」제7조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 및 ‘벤처인’ (www.venturein.or.kr)에 공시된 업체정보로 판단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한다. ⑤～⑧생략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첨부서류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16-82호)」제7조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첨부서류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확인요령」제7조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 1부

□ 재검토 기한 재설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재설정

현행	개정(안)
제26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Ⅳ. 추진일정

□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내부변호사 법률자문(‘19.11.07.)

○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특별한 법제적 문제점 없음

□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심의·의결(‘19.11.11.)

□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의결(‘19.11.14.)

□ 계약심사협의회 의결 및 청장 보고 후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