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 및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 라 한다)이 수요기관, 수요기관 외의 자 및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관 내 동일 법률·용어 축약 알림 추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문구 수정
1. “수요기관이용자”란 수요기관의 업무담당자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 한다)에 이용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1. “수요기관 이용자”란 수요기관의 업무담당자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선행 용어 축약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조달업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3.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선행 법률명 축약
4.~9. (생 략)	4.~9. (현행과 같음)
10. “지문보안기기”란 다음의 각 목의 기기를 말합니다. 가. 조달청 “「나라장터 생체인식(바이오)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생체인식보안기기로 지정된 제품으로서....(이하 생략)	10. “지문보안기기”란 다음의 각 목의 기기를 말합니다. 가. (삭제) “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생체인식보안기기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이하 생략)	“조달청”, “바이오” 「 」 불필요 삭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지문인식기능을 내장하거나 외장하여 지문인식 신원확인에 활용할 수 있고 조달청이 제공하는 보안기능이 설치 가능한 기기	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지문인식기능을 내장하여 지문인식 신원확인에 활용할 수 있고 조달청이 제공하 는 보안기능을 설치 가능한 기기	지문인식기능을 외장한 모바일 기기는 ‘가’’목에 해당하므로 ‘외장’ 삭제
1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문구 수정 유의서와 문구 통일 문구 수정
12. “안전 입찰서비스”란 조달업체 <신 설>PC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제공하여 조달업체 <신 설>PC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서 안전한 입찰서 제출업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12. “안전입찰서비스”란 조달업체 이용자PC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이 제공하여 조달업체 이용자PC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서 안전한 입찰서 제출업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문구 수정 문구 수정
<신 설>	13. “전자조달시스템장애”(이하 “시스템장애”라 한다)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공인인증서비스 등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외부연계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거나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25조 ②항 “전자조달시스템장애” 정의로 신설
	14. “전자적 제출”이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 신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생 략)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이하 생략)	②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이하 생략)	선행 용어 축약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이하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따로 경과규정이 없는 한.....(이하 생략)	문구 중복 생략 용어 순화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④ 이 약관에...(중 략)...관하여는 「전자조달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이하 생략)	④ 이 약관에...(중 략)...관하여는 「전자조달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이하 생략)	약관 내 동일 법률·용어 축약 알림 추가
제4조(전자조달시스템 이용등록 등)	제4조(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등)	문구 수정
① 수요기관 또는 민간수요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등록은 조달청에서 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의 행정표준코드 부여 대상 수요기관은 동 코드를 먼저 부여받아 이용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수요기관 또는 민간수요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는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행정표준코드 부여 대상 수요기관은 동 코드를 먼저 부여받아 이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장 정비 (명칭 변경 등) 문구 수정
②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등록은...... 각 수요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에 2인 이상의 이용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등록은..... 각 수요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에 2명 이상의 이용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용어 순화 문구 수정
③ 입찰참가수수료, 입찰보증금 등 현금을 받아야 하는 수요기관 등은 등록 후 전자조달시스템에 집금용 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 등의 필요에 따라 복수계좌 등록이 가능하며, 한 계좌에 소속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 중 한명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참가수수료, 입찰보증금 등 현금을 받아야 하는 수요기관 등은 등록 후 전자조달시스템에 수금용 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 등은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의 수금용 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하나의 계좌에는 소속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 중 1명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용어 순화 문장 정비 문구 수정 용어 통일
제5조(지정공인인증기관 선택) ①~ ② (생 략)	제5조(지정공인인증기관 선택)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고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출관 등 계약대금 지급업무를 위하여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조달시스템의 대금이체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인증서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이용자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조달업무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약대금 지급업무를 위하여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지출관 등으로 지정한 자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조달시스템의 대금이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인증서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용자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조달업무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어순과 문장 정비 용어 순화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7조(수요기관 등의 역할과 책임)	제7조(수요기관 등의 장의 역할과 책임)	제8조와 유사한 조문제목 수정
①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케 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인증서 및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①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하게 하여야 합니다.	문구 수정	항을 활용 문장 정비
	②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방법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야 하며, 등록한 인증서와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용어 순화
②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수요기관 등 시스템의 보안책임은 해당 수요기관 등의 장에게 있습니다.	④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수요기관 등의 시스템 보안책임은 해당 수요기관 등의 장에게 있습니다.	문구 수정 (의미 명확화)
④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수요기관 등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① (생 략)	제8조(수요기관 등의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① (현행과 같음)	문구 수정
②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를 도난당하거나.....(이하 생략)	②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가 도난당하거나.....(이하 생략)	문구 수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는 조달업무에 관련된 제반규정, 이 약관, 수요기관 등 이용자안내서, <신설>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④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는 조달업무에 관련된 모든 규정, 이 약관, 수요기관 등 이용자안내서, 운영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용어 순화 문구 수정 용어 순화 문구 수정
제9조(입찰공고 확인 등) ① 각 수요기관 등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전자입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입찰방식, 입찰서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 차단범위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9조(입찰공고 확인 등) ① 각 수요기관 등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전자입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입찰방식, 입찰서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 차단범위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이하 생략)	문구 수정 (종결 표현 통일)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②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등록 정보 외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②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등록정보 외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용어 순화
제10조(수요기관 등의 입찰예정가격의 작성 및 관리) ①(생 략)	제10조(수요기관 등의 입찰예정가격 작성 및 관리) ①(현행과 같음)	불필요한 표현 삭제
② 제1항의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된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밀봉하여 보관된 것으로 봅니다. 동 예정가격은 입찰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입찰서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집행관이 개찰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된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밀봉하여 보관된 것으로 봅니다. 동 예정가격은 입찰서와 같은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입찰서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집행관이 개찰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 순화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①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이하 생략)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①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이하 생략)	이해하기 쉽게 어순 정비
② 수요기관 등의 장은 입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예정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3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② 수요기관 등의 장은 입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예정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규정적용 오기정정
제14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의무적 이용 및 권장적 이용) ① 각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3조, 제76조제6항, 제93조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3조, 제92조제6항에 따른 입찰공고, 부정당업자제재통보, 계약실적 총보고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이하 생략)	제14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의무적 이용 등) ① 각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3조, 제76조제9항, 제93조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3조, 제92조제6항에 따른 입찰공고, 부정당업자제재통보, 계약실적 총보고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의미 불필요 수정 규정적용 오기정정 문구 수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15조(전자지급의 처리) ① 수요기관 등의 장은 시중은행계좌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대금 등의 지급 시에는 건당 이체수수료를 이용 금용기관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보유계좌의 이체수수료 지불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전자지급의 처리) ① 수요기관 등의 장은 시중은행계좌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건당 이체수수료를 이용 금용기관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보유계좌의 이체수수료 지불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문구 수정 용어 순화
② 한국은행 국고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수요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이하 생략)	② 한국은행 국고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수요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이하 생략)	문구 수정
③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지급은 지급업무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금융기관의 영업일 근무시간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지급은 <삭제> 이용금융기관의 영업일 근무시간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필요한 표현 삭제 문구 수정
제16조(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① 수요기관 등의 장은 관련규정 외에 이 약관, 사용자안내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 등의 장에게 있습니다.	제16조(규정 제정 등)① <삭 제>	제8조(수요기관 등이용자의 역할과 책임)제4항과 내용 중복으로 삭제
②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적용할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필요한 규정을 제정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신 설> 반영할 내용과 사유를 운영자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에 적용할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필요한 규정을 제정 할 수 있으며, 따로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규정에 반영할 내용을 운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문구 수정 용어 순화 의미 명확화 문구 수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2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③ 조달업체는...중 략...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조달업체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2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③ 조달업체는...중 략...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문장 정비
④ 조달업체는 제31조제2항 단서의 개별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장애시 타 은행 계좌를 통해 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수수료 납부용으로 두 개 이상 <신 설> 계좌를 보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④ 조달업체는 제25조제4항의 개별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 은행 계좌를 통해 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수수료 납부용으로 2개 이상 은행의 계좌를 보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오기정정 문구 수정 용어 통일 의미 명확화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조달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 약관, 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안내서, 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의 내용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이하 생략)	⑥ 조달업체는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 약관, 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안내서, 운영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이하 생략)	선행 용어 축약 의미 명확화 용어 순화 문구 수정
⑦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입찰참가가 완료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도 입찰참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⑦ 모바일 전자입찰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하게 입찰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문장 정비
⑧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 및 동일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⑧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PC 및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용어 순화
⑨ 전자입찰서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기기와 개인인증서에 의해 신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삭 제>	⑩~⑫항과 상충 되므로 삭제
⑩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이하 생략)	⑨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미리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이하 생략)	문구 수정 용어 순화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1. 지문정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 또는 조달청과 협약한 기관(이하 “협약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 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⑩ 조달업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 또는 조달청과 협약한 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받은 후 지정공인인증기관을 통하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약칭불필요/규정명시용어 순화 문구 수정 문장 정비
2.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반드시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삭 제>	⑩항 본문과 내용 중복
⑪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보안기기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⑪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보안기기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순서에 따름
1.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 2>”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전자입찰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하 생략)	1. <별표 2>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전자입찰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문장 정비 문구 수정 문구 수정
2.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용어 순화 문구 수정
3. 제2호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입찰서 제출 이전에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이하 생략)	3. 제2호에 따라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입찰서 제출 이전에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이하 생략)	문구 수정 문구 수정 명칭 변경
⑫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 2>”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이하 생략)	⑫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별표 2>의 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하 생략)	문구수정 명칭변경 문구 수정 문구 수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⑬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이 적용되는 입찰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안전 입찰서비스를 설치한 후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⑬ 안전입찰서비스가 적용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문구 수정 용어순화 중복삭제 의미의 명확화
⑭ (생략)	⑭ (현행과 같음)
1. “안전 입찰서비스 예외적용 사유서<별표 4>”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전자입찰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하 생략)	1.<별표 4>서식으로 사유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기한까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전자입찰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하 생략)	문장 정비 문구 수정 문구 수정
2.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웹방식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웹방식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구 수정 용어 순화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⑮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사전에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⑮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용어 순화
제21조(등록증의 교부)「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교부합니다.	제21조(등록증의 교부)「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교부합니다.	용어 순화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지) ① (생략)	제25조(시스템장애 등 서비스 중지) ① (현행과 같음)	선행 용어 축약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②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전자조달시스템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운영자와 수요기관 등의 장이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운영자는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전자조달시스템운영이 중단될 경우에 수요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장 정비
전자조달시스템장애는 전자조달시스템다운,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등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삭 제>	2조 13호로 정의
다만,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장애 및 입찰참가수수료 납부를 위한 개별은행의 인터넷뱅킹장애는 위 장애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③ 운영자는 시스템장애가 감지되는 긴급한 경우 수요기관 등의 개찰업무를 임시 중단하고 처리방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④ 모바일 전자입찰과 관련된 장애 및 입찰참가수수료 납부를 위한 개별은행의 인터넷뱅킹 장애는 시스템장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을 활용 문장정비
③ 제2항의 장애로 <신 설> 입찰관련 서류의 접수나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별표 3>의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일시를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다만, 수요기관 등의 장은 자동연기된 시간에 개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이 연기시간을 정하여 운영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연기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반영하고 연기공고 게시판에 동 내용을 게재합니다. 운영자는 긴급한 경우 수요기관 등의 개찰업무를 임시 중단하고 처리방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의 장애로 전자입찰서 등 입찰관련 서류의 접수나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별표 3>의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 공동수급협정서제출 마감일시 등을 한꺼번에 연기처리하는 등 <삭 제> 전자조달시스템에 반영하고 연기공고 게시판에 동 내용을 게재합니다.	의미의 명확화 문구 수정 본문에는 예시적으로 표현하고 <별표3>에 구체화/용어 순화 <별표 3> 2. 다. 로 추가 불필요 문장 정비 ③항으로 이동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신 설>	⑥ 시스템장애에 따른 자동연기 대상은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한합니다. 다만, 같은 입찰서류에 대하여 입찰공고에서 제출 방법을 비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정하지 않은 서류는 자동연기 대상이 됩니다.	자동연기 대상기준 명확화
④ (생략)	⑦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의 전자조달시스템장애가 아닌 조달업체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조달업체의 시스템 다운 등.....(이하 생략)	⑧ 제2항의 시스템장애가 아닌 조달업체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조달업체의 시스템정지 등.....(이하 생략)	선행 용어 축약 문구 수정
제26조(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	제26조(시스템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	선행 용어 축약
① 조달업체는 제25조제3항에 따라 연기한 공고에 대하여는 연기공고 게시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조달업체 등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연기된 공고를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장 정비
② 제25조제3항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PQ심사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③ 제25조제5항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신청서(이하 “PQ심사신청서”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는 예시적으로 표현하고 <별표3>에 구체화
제2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 기한 변경
부 칙 <제2017-12호, 2017. 6. 22.> 제1조 이 고시는 2017년 7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2016-20호(2016. 5. 16.)는 폐지합니다.	부 칙 <제2019- 호, 2019. > 제1조 이 고시는 2019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2017-12호(2017. 6. 22.)는 폐지합니다.

<별표1>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

구 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공통사항>
1.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되지 않은 자	(현행과 같음)
2.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보	업체상태가 이중등록, 양도·양수, 면허증반납, 등록취소, 등록유효기간 경과한 자	(현행과 같음)
3.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	(현행과 같음)
4.1PC-1입찰서 제출	동일 입찰건에 대해 동일 PC에서 1통 이상의 입찰서	같은 입찰건에 대해 같은PC (IP주소)에서 1통 이상의 입찰서	용어 순화
5.1IP-1입찰서 제출	동일 입찰건에 대해 동일 IP주소에서 1통 이상의 입찰서
<각 수요기관 등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시 등록사항>
1.업종, 면허 등 등록 여부	해당 업종,면허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업종·면허...
2.내역입찰 첨부여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입찰서	(현행과 같음)
3.현장설명 참가여부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입찰자 *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현설실시한 경우	...공사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	의미 명확화
4.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5인 초과, 최소지분율이 10% 미만. ▪단, 턴키,대안은 구성원 10인 초과, 최소지분율은 5% 미만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5명... ...10명...	용어 통일
5.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해당 시·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지 않은 자	.....입찰일까지 해당 시·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자	시행령 제21조제1항6호개정 반영
6.물품목록번호 등록 여부	해당 물품목록번호(6자리 대․중․소 분류번호 또는 8자리 대․중․소․세 분류번호)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되지 않은 자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않은 자	문구 수정
7.제조 여부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되지 않은 자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자
8.PQ, 실적제한	PQ, 실적심사 결과 적격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현행과 같음)
9.지명경쟁	입찰참가자로 지명되지 않은 자	(현행과 같음)
10. 시공능력공시액	시공능력공시액이 미달한 자	(현행과 같음)

주) 1. “공통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투찰제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자동 차단할 수 있다.

2. 운영자는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자 공지사항” 공지를 통해 갈음할 수 있다.

3.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은 2010.9.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3>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제25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1.. 자동연기 대상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서류의 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하였거나, 장애 공고기간 중 개찰일시가 도래한 모든 입찰	1. 자동연기 대상 전자조달시스템 장애시간 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전자입찰서, 제안서 등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입찰서류의 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하였거나, 전자조달시스템 장애시간 중 개찰일시가 도래한 경우 해당 입찰서류의 제출 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	자동연기 대상기준 명확화
2. 자동연기공고 기준	2. 자동연기공고 기준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단,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하였으나 장애시간을 제외한 제출기간이 4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는 48시간, 개찰일시는 49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입찰서(제안서) 제출 기간 48시간 이상 부여 (전자조달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반영)
<신 설>	다.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은 마감되었으나 장애시간 중에 개찰시간이 도래한 입찰은 장애시간에 관계없이 장애복구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연기 처리한다.	장애복구 후 개찰 가능 시점 단축
다. 공동수급협정서(PQ제외)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가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공고 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입찰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로 연기한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등 제출기한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또는 당일)인 입찰서류(예시 참조)의 제출기한은 ‘가’ 또는 ‘나’에 의해 연기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로 연기한다. 다만 입찰서류 제출기한이 금요일 또는 토요일, 입찰서제출 마감일이 월요일인 경우도 위와 같이 처리한다.	입찰서류 제출기한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또는 당일)인 경우 등 연기 기준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신 설>	※ (예시) 제출기한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또는 당일)인 입찰서류: 입찰보증금, 공동수급협정서(PQ제외), 입찰참가자격등록, 종합심사신청서, 종합평가심사신청서, 실적심사신청서(물품, 일반용역), 협상계약제안서 등	자동연기대상서류 추가 1.입찰보증금
		2.종합심사신청서, 3.종합평가심사신청서, 4.실적심사신청서(물품,일반용역) 5.협상계약제안서
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PQ)(이하 “입찰서류”라 한다) 제출기한이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경우 입찰서류 제출기한을 24시간 연기한다.	마. PQ심사신청서 등 서류 심사 후 전자입찰서를 접수하는 입찰서류(예시 참조)의 제출기한은 장애시간에 관계없이 장애복구일시로부터 24시간 연기한다.	제출된 입찰서류에 대한 심사 완료 후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연기 기준
<신 설>	※ (예시) 서류심사 후 전자입찰서를 접수하는 입찰서류: PQ심사신청서, 공동수급협정서(PQ), 적격성심사신청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실적심사신청서(시설공사, 기술용역), 경쟁적대화계약제안서 등	자동연기대상서류 추가 6.적격성심사신청서, 7.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8.실적심사신청서(시설공사, 기술용역)) 9.경쟁적대화계약 제안서
마. 위 ‘가’, ‘나’, ‘라’항에 따라 연기할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시간 등이 근무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근무일의 당초 입찰서제출 마감시간 및 개찰시간, 입찰서류 마감시간으로 연기한다.	바. “가”부터 “마”까지에 따라 연기할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시간 등이 근무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근무일의 당초 마감시각으로 연기한다	조문 명확·간소화
바. 장애시간은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시간부터 장애복구 완료시간까지로 하며, 시스템 운영자가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사. 장애시간은 운영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 장애발생시각부터 장애복구완료시각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조문 명확·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