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 신․구조문 대조표】

공사계약_종심제_세부심사기준_신구대조표(10차개정).hwp

현  행

개  정(안)

사  유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경비 등 합계”란 세부공종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정기안전점검비(초기점검 포함),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 항목, 공사손해보험료, 기술사용료 등을 말한다.

8. ∼ 17. (생략)

제7조(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 6. (생략)

7.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정기안전점검비(초기점검 포함),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기술사용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다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8. ∼ 12. (생략)

② ∼ ③ (생략)

(신설)

[별표3]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1. 입찰금액 심사

가.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7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다음 수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i) 균형가격 미만일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eqn: sqrt {1-A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55]

ii) 균형가격일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배점한도

iii)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eqn: sqrt {1-B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55]

주: A계수는 아파트 건축공사는 0.5, 아파트 건축공사외 공사는 0.1, B계수는 아파트 건축공사는 1, 아파트 건축공사외 공사는 0.2로 한다. 단,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생략)

[별지 제4-1호 서식]

하도급계획대비표

공사명 :                                                       업체명 :

하도급공사명 :                                                 대  표 :     (인)

구분	하도급할 공사					비고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
	산출방법	금액	산출방법	금액	금액
1. 재료비
1-가. 하도급대상 재료비
1-나. 수급인제공 지급자재					0
소 계
2. 노무비
2-가. 직접노무비
2-나. 간접노무비	[2-가]의 %
소 계
3. 경비
3-가. 직접경비
3-나. 기타경비	[1-가+2]의 %
3-다. 산재보험료	[2]의 %
3-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직접공사비에 대한 비율
3-마.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
3-바. 고용보험료	[2]의 %
3-사.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
3-아. 국민연금보혐료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
3-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
3-차.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0		0	0
3-카. 환경보전비	[1-가+2-가+3-가]의 %
3-타. 건설하도급대금지보증 서발급수수료		0		0	0
3-파. 정기안전점검비		0		0	0
3-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1-가+2-가+3-가]의 %
소 계
직접비 소계	[1+2-가+3-가]
4. 일반관리비	[1-가+2+3]의 %
5. 이윤	직접공사비에 대한 비율
6. PS항목		0		0	0
7. 손해보험료		0		0	0
8. 기술사용료		0		0	0
9. 계	1~8의 합계
10. 부가가치세
총 계(A)	9~10의 합계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금액(B)					0
대비금액(A-B)		①		②	③

※ 유의사항

1) ∼ 3) (생략)

[별지 제4-3호]

하도급계획서 작성 세부기준

1. ∼ 3. (생략)

4. 하도급계획대비표[별지 제4-1호]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 나. (생략)

다. 하도급 할 공사의 설계금액 및 입찰금액 산정

1) ∼ 3) (생략)

4)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하도급지급수수료, 정기안전점검비, PS항목, 손해보험료, 기술사용료는 작성하지 않는다.

5) (생략)

라. (생략)

5. (생략)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7. “경비 등 합계”란 세부공종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안전관리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 항목, 공사손해보험료, 기술사용료 등을 말한다.

8. ∼ 17. (현행과 같음)

제7조(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안전관리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기술사용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다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8.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2019. 12. 1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 이 기준 시행일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별표3]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1. 입찰금액 심사

가.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7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다음 수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i) 균형가격 미만일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A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 50

ii) 균형가격일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배점한도

iii)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B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 50

주: A계수는 아파트 건축공사는 0.5, 아파트 건축공사외 공사는 0.1, B계수는 아파트 건축공사는 1, 아파트 건축공사외 공사는 0.2로 한다. 단,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현행과 같음)

[별지 제4-1호 서식]

하도급계획대비표

공사명 :                                                       업체명 :

하도급공사명 :                                                 대  표 :     (인)

구분	하도급할 공사					비고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
	산출방법	금액	산출방법	금액	금액
1. 재료비
1-가. 하도급대상 재료비
1-나. 수급인제공 지급자재					0
소 계
2. 노무비
2-가. 직접노무비
2-나. 간접노무비	[2-가]의 %
소 계
3. 경비
3-가. 직접경비
3-나. 기타경비	[1-가+2]의 %
3-다. 산재보험료	[2]의 %
3-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직접공사비에 대한 비율
3-마.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
3-바. 고용보험료	[2]의 %
3-사.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
3-아. 국민연금보혐료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
3-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
3-차.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0		0	0
3-카. 환경보전비	[1-가+2-가+3-가]의 %
3-타. 건설하도급대금지보증 서발급수수료		0		0	0
3-파. 안전관리비		0		0	0
3-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1-가+2-가+3-가]의 %
소 계
직접비 소계	[1+2-가+3-가]
4. 일반관리비	[1-가+2+3]의 %
5. 이윤	직접공사비에 대한 비율
6. PS항목		0		0	0
7. 손해보험료		0		0	0
8. 기술사용료		0		0	0
9. 계	1~8의 합계
10. 부가가치세
총 계(A)	9~10의 합계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금액(B)					0
대비금액(A-B)		①		②	③

※ 유의사항

1) ∼ 3) (현행과 같음)

[별지 제4-3호]

하도급계획서 작성 세부기준

1. ∼ 3. (현행과 같음)

4. 하도급계획대비표[별지 제4-1호]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하도급 할 공사의 설계금액 및 입찰금액 산정

1) ∼ 3) (현행과 같음)

4)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하도급지급수수료, 안전관리비, PS항목, 손해보험료, 기술사용료는 작성하지 않는다.

5)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개정사항 반영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개정사항 반영

․개정규정 적용일시 명시

․입찰금액 심사점수 산출 수식 명확화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0조 개정사항 반영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0조 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