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신구대비표

᨜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현 행	개 정 (안)	사유
제4조(경쟁입찰참가자격) (생략) 1. (생략) 2.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입찰금액. 다만, 업종별 입찰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금액은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총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르며, 입찰공고에서 당해업종의 추정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업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신설) 나. (신설)	제4조(경쟁입찰참가자격)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입찰가격. 다만, 업종별 입찰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가격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하고, 입찰공고에서 당해업종의 추정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업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입찰자의 입찰가격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대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공사 업종별 입찰가격산정기준 개선
제17조(대안입찰의 산출내역서 제출) ③ 대안공종에 대한 설계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대안입찰자가 제시하는 물량에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및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산출내역서 제출) ③ 기술제안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기술제안 입찰자가 제시하는 물량에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및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7조(대안입찰의 산출내역서 제출) ③ 대안공종에 대한 설계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단가, 물량을 적용해야 한다. 제17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산출내역서 제출) ③ 기술제안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단가, 물량을 적용해야 한다.	발주자가 확정한 관급자재 변경 금지
제18조(대안입찰의 입찰금액 평가)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가 있는 공사로서 입찰결과 대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입찰금액을 평가한다. 1. 입찰금액에 원안부분과 대안부분의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입찰자의 경우 제1호의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은 발주기관이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로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제18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금액 평가)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가 있는 공사로서 입찰결과 기술제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기술제안 부분의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18조(대안입찰의 입찰가격 평가) 대안입찰 공사는 입찰가격(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삭제) 2. (삭제) 제18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가격 평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는 입찰가격(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입찰가격(도금금액) 기준 가격평가 수행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현 행	개 정 (안)	사유
제4조(입찰참가자격) (생략) 1. (생략) 2. 주업종 이외 업종 공사가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입찰금액. 다만,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 또는 업종별 입찰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금액은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총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주업종 이외 업종 공사가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입찰가격. 다만,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 또는 업종별 입찰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공사 업종별 입찰가격 산정기준 개선

᨜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현 행	개 정 (안)	사유
제5조(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을 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신설) 2. (신설) 3. (신설) 4. (신설) 5. (신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설명참가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문서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토록 할 수 있다. 1. 입찰안내서 2. 실시설계서(대안입찰에 한함) 3. 설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4.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사항(설계점수, 입찰가격점수의 산출방법 등) 5. 기타 필요한 사항	입찰에 관한 서류 교부 비용 납부를 임의화
제15조(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입찰에 부친 결과 시행령 제86조 제6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는「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하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는「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5조(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입찰에 부친 결과 시행령 제86조 제6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하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는「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종합심사 대상공사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

᨜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현 행	개 정 (안)	사유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설명참가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안내서 2. 기본설계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3.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4.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5.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사항(기술제안점수·입찰가격점수의 산출방법 등)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설명참가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문서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토록 할 수 있다. 1. 입찰안내서 2. 기본설계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3.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4.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5.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사항(기술제안점수·입찰가격점수의 산출방법 등) 6. 기타 필요한 사항	입찰에 관한 서류 교부 비용을 임의화
제10조의2 (신설)	제10조의2(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기술제안점수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이 기준에서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기술제안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기술제안점수를 적용한다. 기술제안점수= 기술제안평가총점수 -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설계업체 입찰무효 시 설계점수 조정 신설
제15조(기술제안의 반영) ④ 수요기관의 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계약자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는 설계서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⑤ (신설)	제15조(기술제안의 반영) ④ 수요기관의 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가 제안한 기술제안 사항을 검토 및 승인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 요청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는 설계서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기술제안 반영 절차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