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①「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8조에 따라 부적합 판정받고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동 기준 [별표 1]의 판정기준과 재등록 제한기간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다.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① <삭제>
제19조(등록말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단 제9호, 제10호의 경우에는 조달품질원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19조(등록말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단서 삭제>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등록된 제조물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 확인 후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9. 등록된 제조물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결과 직접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등록담당공무원이 제조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한 자에 한함)
10. 정당한 사유없이 제조물품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할 경우	10. 등록된 제조물품의 제조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 제10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말소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해당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말소 의사를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해당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물품에 대하여 말소할 수 있으며,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제조물품을 말소할 수 있다.	④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물품등록의 신청서류) ①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 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등록의 신청서류) ①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 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조물품의 경우 제2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23조의2제1항제2호) 외의 서류로 제조물품을 등록하는 경우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별지 제1호 서식 “직접생산확인 자체 기준표(품명별)”(이하 자체 기준표) 및 동 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제조물품 직접생산 자기진단표”	6. <삭제>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제조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으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서류 제출 생략)하여야 한다.
<신설>	⑤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2조제3호에 따른 일반제품을 제조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접생산 확인 자체 기준표와 이 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의 제조물품 직접생산 자기진단표
<신설>	2.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신설>	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등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

현 행	개 정 안
<신설>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10에 해당하는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설>	다.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제9조에 따라 제조공장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
<신설>	3. 자가보유 제조공장이 아닌 임차공장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신설>	4.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
<신설>	⑥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제16조제5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창업·벤처기업 협업 승인을 받은 경우 협업 승인 공문을 제출하면 제5항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23조(세부품명의 등재) ① 제조의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자는 제조물품의 세부품명등재를 위하여 제2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급의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자가 입력한 세부품명으로 등재한다.	제23조(세부품명의 등재) ① 제조 등록의 경우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의 서류를 확인하여 제조물품의 세부품명을 등재하여야 하며, 공급 등록의 경우 등록신청자가 신청한 세부품명을 그대로 등재한다.
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 ①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 ①제조 등록신청자(등록한 자 포함)는 직접생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공장실사를 통해 해당 물품을 직접생산하는 것을 등록담당공무원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1. 공장등록증명서	1. <삭 제>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단, 중소벤처기업부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계 되는 경우 그 정보	2. <삭 제>

현 행	개 정 안
3. 관계법령에 따른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	3. <삭 제>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10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삭 제>
5.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21조제5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확인한 창업·벤처기업 협업승인 공문	5. <삭 제>
② 각 지방조달청장은 제출서류와 공장실사를 통하여 신청물품이 제22조제1항6호에 따라 제출한 ‘자체기준표’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등록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담당공무원은 서류 확인만으로 등록신청자가 직접생산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2. 제1항제5호 조달품질원장이 확인한 협업승인 공문을 받은 경우	2. 제22조제6항에 따른 협업승인 공문
3. 제1항제1호의 서류로 신청하면서 최근 3년 이내 직접생산한 제조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증명(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한 경우(단, 제3항의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물품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장실사 실시)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제조물품을 등록하는 경우	4.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 ① ~ ②. 생략	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각 지방조달청장은 등록신청자가 제22조제5항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장실사를 통해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제22조제5항제1호의 ‘자체기준표’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 제22조제5항제2호의 공장등록증명서나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서류를 제출한 자로서 최근 3년 이내 직접생산한 제조물품의 납품실적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단, 제19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되어 등록말소된 물품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장실사 실시)
<신설>	2. 최근 6개월 이내에 공장실사를 받은 자가 동일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물품을 제조 등록 요청한 경우로서 등록담당공무원이 공장실사를 갈음하여 등록신청자로 하여금 직접생산과정을 동영상(해당업체의 공장, 시설 등 증명)으로 촬영하여 증명하게 하는 경우
③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조달품질원장 또는 각 지방조달청장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삭제.>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조달청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장실사를 유예(유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장터에 공지)하거나 등록신청자로 하여금 직접생산 과정을 동영상(해당업체의 공장, 시설 등 증명)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장실사를 갈음 할 수 있다.
<신설>	⑥ 조달품질원장 또는 각 지방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