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안) 보고

2020. 10. 29. (목) 조달품질원(조사분석과)

□ 개정사유

ㅇ 법제처 개선의견 및 조달사업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 등

□ 주요 개정내용

ㅇ (법제처 개선의견) 직접생산여부 확인 시 대상 업체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토록 개선

- (개정 반영) 현행 직생기준의 제출서류 중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토록 조항 신설

ㅇ 조달사업법 개정ㆍ시행(‘20.10.01.)에 따른 개정 조문번호 반영 및 재검토 기한 재설정 등 규정 현행화

- 조달사업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

구분	당초		개정
법률	제3조의4 제3항	→	제18조 제3항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	→	제11조 제2항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	제6조 제1항 제1호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재설정

□ 시행시기 : 2020. 11. 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