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하는지 포함)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4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하는지 포함)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확인자료의 제출) ①～② 생략 <신설>	제8조(확인자료의 제출) ①∼② 좌동 ③ 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제출서류 중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직접 확인하고, 전자적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상업체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자체기준표 작성방법) ①～② 생략 ③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기준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법 시행령」제9조의3제2항 및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로서 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 및 무기 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등 2. ～ 3. 생략 ④～⑤ 생략	제13조(자체기준표 작성방법) ①∼② 좌동 ③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기준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로서 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 및 무기 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등 2. ∼ 3. 좌동 ④∼⑤ 좌동
제19조(직접생산확인의 면제)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②～③ 생략	제19조(직접생산확인의 면제)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1. ∼ 2. 좌동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②∼③ 좌동
제20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44호, 2020. 10.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 1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물자의 품명별 세부기준 적용) 제13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명별 세부기준은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자체기준표를 제출하여 이미 제조로 등록한 경우에는 제조등록 유효기간까지 자체기준표를 따르며, 유효기간 내에 갱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품명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