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종료('25.12.31.) 관련 적용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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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2026-01-15 09:55: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시적 특례 종료('25.12.31.) 관련 적용 기준 안내해 드립니다.

- 입찰/계약 보증금, 선금지급 한도율 확대 등 한시적 특례가 종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첨부파일 
1.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적용 기준
2. 계약예규 개정사항(‘25.12.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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