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종료('25.12.31.) 관련 적용 기준 안내
티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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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09:55: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시적 특례 종료('25.12.31.) 관련 적용 기준 안내해 드립니다.
- 입찰/계약 보증금, 선금지급 한도율 확대 등 한시적 특례가 종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첨부파일
1.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적용 기준
2. 계약예규 개정사항(‘25.12.31. 시행)
- 입찰/계약 보증금, 선금지급 한도율 확대 등 한시적 특례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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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첨부파일
1.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적용 기준
2. 계약예규 개정사항(‘25.12.31. 시행)
